재판 지원(l’aide juridictionnelle)
법률-사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변호사들 사이에 속칭 « AJ » 라 불리는, 재판 지원은 재정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 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입니다.
재판 지원은 변호사 비, 소송 비용, 공증인 수수료, 집달리 보수, 감정 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1. 당신이 법적 권리를 행사 하고 싶을때,허지만, 당신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국가로 부터 재판 지원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지원이란 일종의 재정적인 보조입니다. ; 국가가 소송 비용(frais de la procédure)과 조정(transaction) 비용의 일부 또는 일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전액 지원 : 국가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법 보조 관련 경비( 변호사 선임료,집달리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법원의 심리, 소송 및 판결 관련 경비
집행 명령에 연계된 경비
인세 및세금(droits et taxes)
- - 일부 지원 ::
사법 보조 기관의 보수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경우, 사전 서면으로 협정된 과표에 위한 " 보충 수임료 " 를 불입 하여 야 합니다.금액은 당신의 소득과 사안 성격에따라 부과되는 경비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법률 재판 지원금은 당신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동(同) 경비는 소송를 지원하는 전문가( 변호사, 법원 집달리)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주의 합시다 :
한건 또는 여러 건의 법률 보장 보험으로 소송 경비가 전액 보장된다면, 이러한 법률 지원 혜택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2. 헤달 법정은 ?
모든 법원에 해당됩니다 :
- 일심 법원(Tribunal d’Instance0
이심 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노사 조정 위원회(Conseil de prud’homme),
상업 법원(tribunal de commerce0,
고법(cour d’appel),
대법원(Cour de cassation).
그리고 모든 행정 법원 :
행정 법원(tribunal administratif0,
고등 행정 법(Cour administratif d’appel),
최고 행정 재판소 (Conseil d’Etat)
( 성공 또는 실패)에 상관 없이,,소송을 걸치지 않고 합의를 본다면, 변호사 수임료만 국가에서 부담 해 줍니다.
3. 누가 재판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재판 지원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프랑스 국적자이고 ;
유럽 연합 (EC)국가내의 외국인, 프랑스와 국제 협약을 체결한 국가 소속의 외국인,프랑스에 합법적인 체류을 하고 있는 프랑스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프랑스에 본 소재지가 있고,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협회, 노조…)에 경우 재판 지원 헤택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4. 소득 조건
가족 수당을 제외한, 신청해 대비 전 년도 1월1일 에서 12월 31일 사이의 수령한 월 평균 소득이 칙령으로 확정된 소득 한도 이내 야 합니다. 이 소득은 매년 재 평가됩니다. 소득에는 배우자의 소득, 파트너의 소득,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소득과 ,가정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 합니다. 말하자면, :
- 근로 솓즉
- 그외 기타 소득( 임대료(loyers), 연금(rentes), 퇴직 연금9retraites),부양비( pensions alimentaires)….).
뱅자, 또는 파트너,또는 한 가정에 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등간에 이해 관계 상반 또거나, 절차에 반대한다면, 그들의 소득은 고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소득 입증은 면제됩니다.
- 극빈자 수당을 받고 잇는 사람은 확인서만 제출하면됩니다.
- 전쟁, 상이 용사 법에 의한 연금 신청 대상자
- ( 생명의 자의적인 침해를 입은) 중대 범죄 희생자
다음의 경우, 재판 지원은 소득의 조건 없이 지원됩니다.
- 격리 조치 또는 교정 당국 징계 위원회에 출두한 피의자에게
- 관선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구치자에게.
5. 소득 계산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수령 월 평균 소득이 다음 각호 아래 이어 야 합니다 :
*- 전액 재판 지원을 받으려면, 915유료 이하 의 소득 이어 야 합니다.
- 부분 재판 지원을 받으려면, 916유료에서 1372유료 사이의 소득이어 야 합니다.
신청인 거주지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 배우자, 자녀, 동거자 또는 팍 스 동거 계약 파트너) 2인 까지에는 1인당 165유료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람 부터는 1인당 104유료를 추가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엿을 경우, 당신의 상황이 특별히, 당신의 처지가 해당 사안의 이해 당사자라면, 재판 지원은 소송 예상 경비를 그히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6. 재판 지원 신청
프랑스 에서 이루어 지는 재판 지원 신청 양식은 법언, 사법 당국 또는 시청에 배치 되어 있 습니다.동 신청서에는 재판 지원을 신청하는 사안이 명기되어 있어 야 합니다.
신청서에 지시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작성 서명 합니다.
재판 지원 신청하는 사안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하여 야 합니다.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 거주지 또는 숙소지 관할 이심 법원에 제출 하거나 발송합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재판 지원괴에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불 완전 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미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청은 실효 처리 됩니다.
당신 서류가 완벽하다면, 재판 지원과에서 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7. 재판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한도 과표
월정 소득/ 재판 지원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916유료에서 957유료/85%
958유료에서 1.009유료/ 70%
1.010유료에서 1.082유료/ 55%
1.083유료에서 1.165유료/40%
1.166유료에서 1.269유료/ 25%
1.270유료에서 1.372유료/ 15%
(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2011년 1월 72호 알리스 벨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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