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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혼 규정: 법원 판사의 판결 없이는 이혼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갑조(甲朝) 2012. 5. 11. 06:26

새로운 이혼 규정: 법원 판사의 판결 없이는 이혼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혼 규정: 법원 판사의 판결 없이는 이혼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당초 개혁 안과는 달리, 합의 이혼을 할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출두 하여 야 합니다. 이혼 법 안을 심의하는 상원에서 결정된 사항 입니다.
동 법아능ㄴ 하원에서 재차 심의 됩니다.
( 상원 제 일차 독회에서 체택된 법 안)
(자료: 엥떼레 프리벱 688호(2011년 6월) 11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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