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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증여분 비 과세 유예:
(Rappel fiscal d’une donation antérieure)
(질문) 2007년 1월 딸에게100.000유료 상당의 재산을 증여 하엿습니다.
이제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새로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답변) 6년 이내( 2011년 수정 재무법으로 10년으로 연장됨)에 이루어진 종전의 증여액은, « «(비 과세) 세금 반환(rapport fiscal)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신규 증여에 따른 증여 세금 계산 싯점에 종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온라인 자진 신고 납부시에 증여세 공제액(2011년 159.325유료)이 인상되었으므로,세금 공제 추가 인상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59.325유료까지 추가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2011년 수정 재무법에 의하여 80세로 늘어남), 당신의 딸이 성인이고, 현금 증여라면, 31.865유료 추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종전 증여를 하는 싯점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2. 민간 부동산 관리 회사(SCI) 소유 부동산 매각(Vente d’un bien immobilier de la SCI)
(질문) 가족 구성된 민간 부동산 관리 회사(SCI) 소유 부동산을 매각을 원합니다. 본인이 회사 대표입니다. 회사 지분의 허유권 소유자(nus-propriétaires)인 우리 아들의 승인을 받 아 야 하는지 ?
(답변) 회사 영업 목적 이내의 모든 상 행위일때, 회사 대표는 회사 명으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으로, 회사 대표의 권한을 제한한다면, 이 조항은 주주 전원의 소관 사항입니다. 당신의 경우, 회사 정관상 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다면, 그리고, 정관상 주주에게 부동산 매입 권을 부여 하지 않는다면….부동산 매각시 별도 자식의 사전 동의을 받 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9월 62쪽,63쪽)
번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2012.5.1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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