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통 법규 위반 (Contraventions):
10가지 교통 법규 위반에 이의를 재기하는 10가지 반박 자료..
도로 교통 법규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사실로, 운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운전 면허 감점을 피하려면, ( 특별히 증거 부재 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내 세웁니다.
도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처벌은, 비록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벌금(amende), 운전 점수 감점(retrait de points), 면허 정지(suspension de permis)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변호 해 야 합니다. 확실한 반박 증거가 있다면, 지체 하지 말고 처리 해 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 기간이라 해도, 이의 수속이 유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 되었고, -청원이 기각된다면,당연히 벌칙금이 가중됩니다.
이의 제기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청원은 상대자는 오직 검찰관(Officier du Ministère Public=OMP):뿐입니다.따라서 검찰관 앞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이의 청원서를 발송합니다.검찰관은 –판사가 아니므로 형벌을 선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관에게 관대한 처벌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검찰청의 검사는 기소 유예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반박 할때 꼭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은 …….
가) 과속(Excès de vitesse)
1. 레이더에 찍힌 필름을 요청 합니다(Demander la photo)
교통 법규 조서를 받는 즉시, 레이더에 찍힌 필름을 요구하십시요.찍힌 필름으로 당신이 자동차 운전자로 분명하게 식별 되지 않는 다면, 교통 법규 위반에 이의를 제기 할 만도 합니다.
파리 소재 세비스티엥 뛰프르 변호사에 의하면, “ 이런 절자 자체가 불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필름은 운전자를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 의하면, ( 벌금을 내더라도) 교통 점수 감점을 면하려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 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 조서 작성 내용을 확인합니다.(Vvérifier la redaction du P-V):
유효한 수속이 되려면, 교통 법규 위반 조서가 제대로 잘 작성되어 야 합니다.특히 다음 각호의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소추(les poursuites)는 폐기됩니다.
- - 레이더 설치 지점 표식과 운행 방향
---단속 일자와 시간
---탐지기 상표 및 최종 검사 일자 ( 검사일이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교통 조서를 발부하는 요원 인적사항( 등록번호와 서명)
3. 기술적 여지를 원용(援用)합니다(Invoquer la marge technique).
속도계(les cinémomètres)는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안 당국은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서, 기술적인 실수 오차를 감안하여 야 합니다.
--고정 레이더의 경우, 시속 100키로 미만의 속도의 기술적 오차 범위는 시속 5키로 이며, 시속 100키;로 이상 속도에서는 5%의 기술 오차를 적용합니다.
--이동식 감시 카메라의 기술 오차는 시속 100키로 미만 속도에서는 시속 10키로, 시속 100키로 이상 속도에서는 10%의 기술 오차를 적용합니다.
“ 이중 가장 낮은 속도를 운전자에께 적용됩니다”.” 라고 (쀠이 플뤠르 刊)자신의 저서 운전자 권리 라는 책에서 레미 죠스옴으 변호사는 상기 시킵니다.
조서에, 단속 요원은 기기에서 찍힌 속도와 기소 기준으로 이용되는 ( 기술 오차를 공제 한 ) 조정 속도를 기제합니다.
주) 잘못된 반박:
- 단속전 레이더를 테스트하지 않았다: 이는 반드시 해 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년간 공인을 법으로 허용됩니다.
-- 단속기가 가려져 있다 혹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레이더 설치 장소는 위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서를 작성한 요원은 교통 법규 위반을 인지한 요원이 아닙니다.:단속의 동일성은 단속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유료 주차
4. 교통 법규 조서의 불 규칙을 내세웁니다.
교통 법규 위반 조서는 반드시 몇 가지 주요사항이 표기되어 있어 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과 조서 작성지 거리명과 번호,차종과 차량 등록 번호, 조서 작성 요원 등록 번호.
5. 법규의 합법성을 확인합니다(controller la légalité de la réglementation).
시 내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 세밀하고, 정확하면 분명한 “ 사유에 의거한 시 법령을 공고 해 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동 법령에서, 시는 ( 사용자 안전, 교통 소통 원활 등) 주차를 규제하는 사율르 설명 해 야 합니다.
그 반면에, 주차증 발권기(horodateur)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잇고, 도로면에 유료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도로변에 주차 표지판이 없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차
6. ‘긴급 대피”를 신고하라(déclarer un ‘ état de nécessité):
특하 도로변에 이열 주차, 차량 통행 입구,또는 보행자 횡단 보도에 주차 금지됩니다. 법규 위반 실태를 논박 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 항력”( 예: 견인전 주차 금지 구역에 고장난 차를 세워 둠) 또는 “ 긴급 대비”( 예: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내리기 위하여, 또는 장애인을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이중 주차)의 경우에 소추를 포기합니다.
어쨋든, 선의의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 야 합니다. 게다가, 검사는 꼭 교통 위반 조서를 취소 해 야 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잘못된 반박:
-- 주차증 발권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인근 주변 다른 발권기에서 가서 끊으면 됩니다.
--우리집 차고 앞에 주차 하였다: 이는 타인의 사용에 불편하게 하며, 누구도 공로(公路)에 차를 세워 둘 수 없습니다.
--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다: 누구도 법을 무시 할수 없습니다. 도로 교통 법규는 직권 적용됩니다.
라. 교통 점수 감점(Retrait de points)
7. 안내 정보가 없음을 원용(援用)하다(Invoquer un défaut d’information)
교통 점수 감점 대상 위반에 대하여 처벌 대상 운전자에께 이중 안내를 해 야 합니다.
쟝 밥띠스뜨 르달 변호사에 의하면, “ 이러한 처벌에 대한 알지 못했다면, 교통 점수 감점 취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즉석 심문을 할때, 교통 점수 감점 항목이 표기된 조서를 받을때 운전자는 同 점수가 감점됨을 통보 받습니다.
실제로 감점이 될때, 일반 편지로 당사자에께 감점 사실을 통보 받습니다.운전자가 제시한 논거를 검사가 받아 들이 지 않는 것 자체가 운전자에께 확정 유죄 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소환 청원으로 처벌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제시한 반박 자료를 열람하고, 판사는 “ 양심적 소신으로” 퍈결합니다.
주) 잘못된 반박
-- 단속 공안 요원이 몇 점 감점되는 지, 감점 숫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법으로, 감점 수를 명확히 표기함 없이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 감점 될 수 있다는 단순한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적색 신호 위반
8. 적색 교통 신호 위반 레이더: 제3자를 밝히든지 침묵을 지키다.
(Radar de feu: dénoncer un tiers ou garder silence):
적색 교통 신호 레이더에 위반으로 찍혔다면, 적발 차량의 후면이 찍힙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식별 할 수 없습니다. 차량 등록증(la carte grise)상 차주에께 벌칙금 조서가 발부됩니다. 소추를 면하려면, 위반자의 신상을 밝혀 야 합니다. 위반자를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차주는 벌금을 물어 야 합니다, 그반면, 교통 점수는 감점 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증의 역할(le rôle de la carte grise)
책임자로 추정되는, 차량 등록증 소유자( 차주)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만 해서는 안됩니다. 소추를 면하려면, 교통 위반 싯점에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 해 야 합니다.그럴려면, 다른 사람이 위반 당시 운전 하엿음을 신고 해야 합니다.
9. 빨간 교통 신호 위반 : 반대 증거를 제시 하라(Feu rouge grillé : apporter la preuve contraire) :
원칙적으로, 공안 당국의 대리인( 교통 단속 경찰)이 직접 위반을 적발 하였다하더라도, 교통 위반 조서를 받은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넘지 않앗음을 증명 해 야 합니다. 실제로, ( 보행자, 운전자 등) 증인을 내세웁니다.
경찰이 위치한 곳에서 색(色)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한 반박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별도의 증빙이 제시 될때 까지, 조서는 증거가 됩니다.
10. 적색 교통 신호 위반 : 설치에 이의 제기 하다(contester son installation)
사용자 상대로 하는 도로 신 호 표지판은 세울려면, 市 법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시내 적색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 정확한 지점 의) 위치를 공식화하는 市 법령이 공포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이 없다면, » 불법 (clandestin) » 교통 신호를 비 합법적으로 통과한것으로 위반 운전자는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 잘못된 반박 :
-차의 탑승객이 교통 신호가 적색이 아니라고 확인한다 : 증언이 채택되려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 야 합니다.
--앞차 때문에 교통신호가 가렸다 : 운전자는 현장의 교통 표시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통과 할 수 있을때,교차로를 통과 하여 야 합니다.
11. 벌급 납부 기간 :
3일 :할인 요율 혜택을 받으려면, 적발 현장 발부 교통 벌칙금 납부 기간
15일 : 거주지 주소지로 조서 발송시, 내린 요율로 벌금 결제 기간
( 레이더로 과속 위반시 온라인으로 결제시는 21일 내).
45일 : 교통 벌치금 이의( 항소) 또는 결제 기간.
( 최초45일 기간 경과 후 미 납부 경우, « 할증된 » 벌금의 결제시는 +30일 추가).
1년 : 검찰청의 시효 기간(délai de prescription).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교통 위반자를 소추 할 수 없습니다.
3년 : 교통 법규 위반 사범(경범죄자) 기소 시효 기간
한마디) 레이더에서 찍힌 사진은 이용 할수가 없을때, 검찰청은 차주가 교통 법규를 위반 하였음을 입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소추는 없습니다. 세비스텐 뒤프르, 파리 소재 변호사.
(자료/글 :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월 35쪽,36쪽,37쪽/띠에르 르메르)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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