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후 차량 등록 번호판 外

2012.12.16 게재

1.      차량 매각 후 차량 등록 번호판

(질문) 최근에 중고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을 보존 해야 하는 지요?

내 거주지와 맞지 않는 도청 번호를 교체 할 수 있는 징?

 

(답변)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새로운 차량 번호판에는 실제로 (차량 번호판 보다 작은 글씨로) 도청 번호가 들어 있어 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 차량 번호판 보다는 달리, 차량 등록증 소지자는 자신이 선정한 어는 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청 번호를 꼭 선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차주 자격으로,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 받을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번호판에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의 도청 번호는 꼭 표기 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하는 만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수속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번호는 차량 등록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녹색 공사 및 세금 환급(Crédit d’impôts)

(질문) 임대 아파트에 한 공사의 장기 개발 세금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고, 부동산 소득의 경비를 공제 할 수 있는 지?

(답변) 2009년 이래로, 주택 소유가 2년이고, 5년간 임대 한다면, 장기 개발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 임대 주택의 에너지 절약 공사를 원하는 모든 소유주- 임대인입니다.

 그 반면에, 세금 환급을 받은 경비는 부동산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세법 제 31-1-1-b 조). 그렇지만, 세금 환급 한도 초과 부분은 부동산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06월26일자 세무 지시서 제 5B-22-09호 와 06월30일자 BOI 와 2011년 02월07일 제 5B-15-11호, 02월21일 제 BOI).

마이크로-앙뜨르 프리즈 제도를 선택하였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선물 또는 증여(贈與)?

(질문) 우리 둘째 딸이 12월말에 결혼을 합니다. 이때 수표로 돈을 주고 싶습니다. 다른 남매와 자매 쪽에서 봐서 이를 증여로 간주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단순 선물로 보는 지?

(답변) 한편으로 그 내용과, 다른 한편으로는 금액의 여부에 달라 집니다. 딸아이의 결혼자체로 여하한 선물을 할 수 있을 증명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재산 양도 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 딸의 형제 자매는 선물에 대해, 우선 상속 개시” 관련’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허지만 증여 나 직접 선물을 하는 경우, 자식들간의 균등이 준수 되었는 지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선물 금액이 소유 재산 대비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 선물은 “ 보잘것없는” 정도 라야 하며, 선물을 함으로서, 당신이 빈 털털 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보 잘 것 없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0.000 유료 수표가 선물 정도 이며, 또 다른 경우에는 직접 증여(贈與)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산재 휴가 고용주 확인

(질문) 질병 산재 휴가 기간 중, 고용주의 위임을 받아, 의사 한 분이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난 이 의사 방문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보장 당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 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회 보장 당국만 산재 휴가의 타당성을 검증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셀러리 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주도 또한 재검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 검사는 최소한 일년 이상 근속 셀러리민의 산재 휴가 8일째부터 고용주가 지급 해 야 하는, 일일 보충 수당에 대한 반대 급부입니다.

당신이 재검을 거부는 고용주가 보낸 의사 검진일로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일일 보충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승인 해 준 것입니다.

고용주는 또한 사회 보장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 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 당국에 당신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경매로 집 매입

(질문) 경매로 집을 사고 싶습니다. 경매 가액에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 인지?

(답변)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경매 낙찰가에 의거 산출됩니다. 만약 경매 낙찰 되었다면, 다음 각호를 예상 해 야 합니다:

-       경매 수속 사전경비(지적 계 열람, 발급비용, 도시 계획 확인서 등)

-       낙찰 면세 가의 2%에 제한되는, 경매 주관 광고비

-       칙령으로 책정된 공증인 보수(les émoluments du notaire):

즉 689.20유료 + 30.000 유료를 초과하는 낙찰가의 0.9867%;

-       주거지의 경우 5.09%에 상당하는, 소유권 이전(les droits de mutation).

경매 담당 공증인 사무실에 경매 관련 경비 산정 가액이 비치 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6.      ” 드라이브 인” 쇼핑과 배달:

(질문) 얼마 전부터, “ 드라이브 인” 쇼핑을 경험 해 봤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바뀌었다면,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 드라이브 인” 귀중한 시간을 벌고, 알뜰하게 장 바구니를 채우게 해주는 “ 드라이브 인’ 쇼핑이 번창 중입니다. (엥떼레 프리베 692호 참조). 집 가까이 있는 매장 소속 웹 사이트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매장에 들립니다. 직원이 당신 차 트렁크에 직접 짐을 실어 줍니다. 인터넷으로 주문 하였으므로, 원거리 물품 구매 시에 적용되는 계약 철회 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 121-16조와 후속 조항). 말하자면, 계약 주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 할 것은: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상하는 식료품 주문은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법 제 L 121-20 조).  그렇지만 통조림(des boîtes de conserve), 건조한 과자(gâteaux secs), 커피(cafés), 세제(lessives), 면도기(rasoirs) 등의 주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fruits), 야채(légumes), 돼지 고기 훈육 제(charcuteries), 냉동 제품(produits surgelés) 등은 취소가 안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2월704호,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