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9일부터 운전 면허 발급 규정 변경됩니다.

 

 

2013.01.18 게재

2013년 1월19일부터 운전 면허 발급 규정 변경됩니다.

2013년 1월19일 부터 유럽 국가 연합 내 모든 회 원 국가 내에서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운전 면허 제도가 채택되었고, (나이 제한, 운전 연수 등……) 운전 면허 취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2013년 1월19일 이전에 교부된 운전 면허는 2033년 1월20일 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기존 운전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면허 개혁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l  -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월19일부터 2013년 9월15일까지 교부되는 면허증은 (예를 들면, 신규 발급, 도난, 분실 재발급, 면허증 훼손 재 발급) “ 3면으로 된 장비 색상의”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비슷한 모양이나, 신규 유럽 공용 면허 카테고리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신규 면허증은 2014년경 “ 신용 카드” 형태의 신규 면허증으로 교체됩니다.

l  - 2013년 9월 부 터는

신규 운전 면허증은 신용 카드 형태로 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면허증에는 여러 형태의 안전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 칩과 마그네틱 밴드

전자 칩에는 면허 관련 정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의 인적 사항, 보유 면허 - 카테고리 및 제한 내역, 면허증 발급 일자, 카테고리 별 면허 취득일자 및 유효 기간, 면허증 번호, 사용자 서류 번호 및 운전 시 금지 사항:  안경, 장애인 설비.

-       마그네틱 밴드는 전자 칩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고, 면허 번호를 자동 인식 합니다.

 

신용 카드 式 운전 면허 유효 기간은 15년 입니다. (중 대형 트럭 대중 교통 운전 면허 유효 기간은 5년 입니다.)

 

(면허 유료 기간이 15년, 5년) 면허증은 (여권처럼) 운전 면허증도 동일한 행정 수속을 밟습니다.

 

중 대형 트럭 운전 면허 증과 대중 교통 운전 면허증은 기존 갱신 수속 절차를 변경 없이 계속됩니다. (의료 적성 검사, 면허증 정기 검사).

 

그리고, 2013년 1월19일부터 2013년 9월까지 발급된 면허증은 2014년 신용 카드 式 면허증으로 교체됩니다. 변경 정보 내역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2014년에서 2033년 사이, 2013년 01월 19일부터 발급되는 면허증을 시용 카드 식 면허증으로 교체되며,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주의) 현행 교통 점수 제는 계속 유지 됩니다. 기존 교통 법규도 계속 적용됩니다.

모든 운전자의 교통 점수 감점 및 회수 제도도 현행 대로 유지 됩니다.

l  - 신규 면허 카테고리 종류:

u  AM 카테고리: 소형 자동차(voiturette)와 용량 50cm3미만 오토 바이 운전자는 기존 도로 안정 증서(BSR)와 흡사 합니다.  이 카테고리 면허는 교통 점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시간 연수를 마친 후) 소형 자동차는 만 16세부터, 오토 바 이는 만 14세 부       

터 취득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오토 바 이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u  - A2: 35 Kw 이상 용량의 동력 장치 또는 동력 장치 보조가 장착된 이륜 차량 면허. 총 중량 무게는 0.2kw/kg 미만이고, 만 18 세부터 취득 가능.

u  - C1:  D1과 D2 카테고리 에 속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7.5톤 사이이고, 운전자를 제외하고 최대 8명까지 탑승객을 태 울 수 있는 차량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u  - C 1 E: 트레일러를 장착한 C1 범주. 총 중량 750키로 이상의 차량 운전 면허.

3.5톤 이상의 트러일러를 부착한 차량 총 중량은 12톤 입니다.

u  D1:  운전자를 제외하고 최대 16인 석의 대중 교통 차량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총 중량 750 키로 이상.

 

 

l  - 각종 면허증 별 허용 나이.

50cm3 용량 AM카테고리: 만 14세부터

125cm3 용량 A1 카테고리는 만 16세

35kw 용량 A2 카테고리는 만 18세부터

 

C, CE, DE 중 차량,

        C 와 CE 카테고리는 만 21세부터(현행 18세)

        D 와 DE 카테고리는 만 24세부터(현행 21세).

 

자료(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2630.html)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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