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운전 학교 실(實) 소요 경비

 

 

2013.3.4 게재

운전 면허 »

운전 학교에 실제 소용 경비

Permis de conduire : le vrai coût des auto-écomes.

누구나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同意) 한다면, 이제 운전 면허을 따려면, 최소한 1.000 유료 이상을 부담 해야 하는 시점에 선택 사항과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 면허 응시자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좋은 운전 학교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전 학교 선택 기준치는 다양합니다: 강습료, 제시된 운전 교육 방식, 계약, 운전 면허 시험 응시...... 운전 학교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시자에게 (계약, 성적) 서류를 넘겨 주어 야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로 교통 법규상 (운전 학교에 속하지 않은) 임의(任意) 자유 응시생은 무료로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요? 그리고 운전 면허 교부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이루어 집니다. 고가의 운전 교습료를 물지 않고도,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도 아는 지요?

재 응사자로서는 장래 시간을 벌고,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운전 학교의 의무사항:

운전 학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운전 학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 학교가 설립된 지역 도지사가 5년간의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허가 번호는 모든 광고 또는 공식 서류에 표기되어 야합니다.

(운전 학교) 교습료는 임의로 책정됩니다.  운전 학교 내부와 외부에 읽고 식별 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고지(告知) 되어 야합니다. (이론 및 실기 교육, 시험 테스트, 시험에 응시 등) 항목별로 수가(酬價)를 운전 면허 카테고리별로 제시되 어 야합니다.

l  -정확한 운전 면허 명칭

l  - 기간

l  세금 포함 가격(TTC)

운전 면허 카테고리 별로(특별히 B, AL 및A), 운전 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이 고지(告知) 되어 야합니다.

내부 공고문에는 모든 운전 면허에 대한 단위별 정액제로 교육 수가(酬價)가 게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정액 연수 내용은 세분히 기술 되어 있어 야합니다(운전 시간 수(數), 등록비, 서류 대 둥......). 정액제 기간은 궁극적으로 시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음도 분명히 명시 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러한 운전 면허 교습은 소정의 성적표를 응시자에게 제공 되어 야합니다.

새부적인 명세 견적이 작성되었다면, 성적 세부 내역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액 연수 경우, 정액에 포함된 연수 내역을 표기되어 있 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별 내역 마다 금액을 언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학교에서 운전 면허 응시자를 늦게 신청하는 운전 학교를 조심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르게 되는 지 문의하고 세심한 주의을 기울어 야합니다.

운전 교습 차랭에 대한 의무 사항. l  기어 변속과 브레이크에 대한 이중(二中) 운전(運轉) 장치(裝置) 설치(設置) l  차량이 운전 면허 응시 차량으로 사용될 때, 가속 페달 중화 이중 운전(運轉) 장치(裝置) 설치(設置)   l  운전 지도원(運轉 指導員)과  교습 생도을 위한 조절된 실내 백미러, 교습 생도를 위해 조절된 좌측 외부 측면 백미러, 우측 외부 2개 백미러. 하나는 운전 면허 교습 생도을 위해 조절 된 것이고, 하나는 운전 지도원(運轉 指導員)용으로 조절된 것입니다. l   운전 지도원(運轉 指導員)의 손이 닿는 곳에 방향 지시 등(燈) 및 (도로, 위치 등(燈) )자동차 등(燈)과 경보음 이중 통제 장치 설치 l  차량 지붕에 « 운전 교습 » 이라 표기된 입 간판 설치 및 차량 전면과 후면에 도로 이용자들이 식별 가능한 « 운전 교습 » 표지판을 부착 합니다. 간판은 차량 세로측에 수직으로 세우고, 최소 규격은 40x12 센티미터, 최대 규격은 40x15센티 미터로 설치한다.

 

우리 모두을 위한, 이중 운전(運轉) 장치(裝置) 설치(設置) Permis malin(꾀 빠른 운전 면허) 개념 공동 창시자 이자 대표인 줄리엥 라지우 氏는 이중 운전(運轉) 장치(裝置) 설치(設置)된 차량 임대업으로 프랑스 전역에 약 20여개 아쟝스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 학교 교습 차량처럼, 이중 제동 페달이 장착된 터키 옥(玉) 색상의 청색 차량은 이제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 한 것일까? 이는 아마도 전통적인 운전 학교 실습 운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전 면허 시험을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운전 학교에서는 불만입니다. 운전 면허 응시자들에게 사실상의 깅요되는 연수 기간과 높은 점 유율에도 불구하고, 운전 학교는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사이마 라쑬 변호사는 운전학교에 대항하여 Permis malin 을 변호 합니다. «  분쟁이 참사원(參 事 院 =Conseil d’Etat) 이최고 법정일 때, 더 높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러한 화사 대표들의 동기와 의지는 나에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근무 도구가 죽어 가는 것을 내 버려 두지 않으려는 모든 수당 방법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 라고 그녀는 설명 합니다. 2011년 1월31일, 그들은 500유료 비싼 비용으로, 이미 폐지된 운전 학교의, 운전 교습시, 운전 지도원(運轉 指導員)제 대동을 의무화한 정부 부서 명령을 참사원에서 정지 토록하는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2.     운전 학교 로비 정지(停止)

그동안 운전 교습소는 운전 면허를 따려면 의무적으로 통과 해야 하는 것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체들은 단순히 여하한 경쟁으로 방해를 받고 싶지가 않으며, 운전 유사 교습 방식을 거부 합니다. 이들은 운전 면허 응시자들은 올가미에 걸린 젓소와 같이 철저하게 경시하였습니다.  영 연방 국가나 다른 많은 유럽국가와는 달리 프랑스 에서는, 운전 학교을 통해서만 운전 교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에서는 운전 지도원(運轉 指導員) 없이, 운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운전 연습생이 홀로 운전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청 사무실에 직접 등록 함으로서 자유 응시자가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이는 참사원에서 상기 시킨 모든 시민의 평등에 관한 헌법적 원칙에 속한다 » 고 라술 변호사는 상시 합니다.

3.     Plan B(B 案):

저 소득층의 일부는 프랑스 전역에서 운전 면허를 따려면, 1.000유료에서 1.500유료을 부담 해야 함으로, 면허 따는 것이 막히게됩니다. 허지만 대체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B(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려면, 운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만 16세 응시자는 Cerfa 제 1246*03호 양식을 직성하고, 자유 응시자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코자 운전 면허 시험에 등록 하려면, 도청에 직접 출두 해야 합니다.

등록은 무료 입니다. 단 서점에서 구입하는 교습 책자 또는 인터넷에서 2.50유료로 구입하는 경비는 부담 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 시험에 통과되면, 운전 면허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시험 장 소재 도청에 문의 바랍니다. 운전 실습은 최소 한 5년 이상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동반 교사 인도하에 직접-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중 운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보험에 든 교습 차량 만를 운전 해야만 하며, 또한 도로망과 고속도로상에서만 교습 운전을 수 있습니다. 운전 교습 금지 구역이 없는 지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이미 운전학교에 등록 하였다면, 20시간 교습 이후에, 만약 시간당 45유료 교습료가 부담이 되어 더 이상 교습을 받을 수 없다면, Permis malin 에서 시간당 13유료로 이중 운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빌 릴 수 있습니다. 운전 학교는 처리 한도를 넘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일부 재정 여력이 없는 응시자는 단순 하고 합법적으로 운전 교습을 받 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운전 학교에 다니는 일을 복잡하게 하는 지?

청년들에께, 하루 1유료 운전 면허는 (카테고리 A 또는 B) 운전 면허를 취득 코 자, 운전 교육 허가 학원에서 교부한, 유료 운전 교습 첫 등록 대금을 조달 합니다. 재정 지원은 해당 계약 서명일 기중, 만 16세이상 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절차 조회 처는: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qrticuliers/F3609.xhtml

                               주) 운전 지도원(運轉 指導員): accompagnateur/ moniteur de conduite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3/4월 90호/ 비리진느 르구르)

 

번역: 서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http://www.lafontpresse.fr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