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문 교통 위반 조서(調書)의 희생자입니다.

 

2013.5.31 게재

 

현장 검문 교통 위반 조서(調書)의 희생자입니다.

« Je suis victi,e à la voléee »

(질문) 장애인으로, 소형 자동차 운전 중전 벨트 미 착용으로, 검문을 당했습니다. 검문한 헌병은 아무런 교통 위반 조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교통 위반 조서를 받았습니다. 검문을 받지 않은 교통 위반 조사로 간주 할 수 있는 지요? 이 교통 위반 조서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지요? (글: 이브)

 

1.  이브가해 야할 일?

l   무 검문 조서는 다음 2단계로 구분된 조서 작성(調書 作成) 방법 입니다.

일차적으로, 경찰 또는 헌병은 도로교통 법규 위반 사실을 적고, 운전자를 차단검문 하지 않고, 교통 위반 조서를 발 부 하기 위한, 차량 등록 번호를 입력 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서가 처벌을 받은 차량 등록증 소지 자에게 발송됩니다. ;

이러한 관 행은 완전 합법적이지만, 정확히 다음 7가지 교통 법규 위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통행세 미납

- 갓길 운행

- 주차 위반

- 정지 위반

- 과속

- 적색 신호 위반

- 또는 타 운전자와 안전 거리 미 준수

l  - 도로 교통 법은 명확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만이 (도로 교통 법 제 L 121=-1조에 의하여) 자신이 저지른 법규 위반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필연적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아닐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식별되어 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 이외, 이브의 경우는 아무런 식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l  -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브는 먼저 추정 원칙을 내세우고, 차량 소유주에 책임이 있는, 몇몇 위반 에 관한 것으로, 전항에 적힌 법규 이외의 사실로, 식별된 운전자만 기소됩니다.

2.    패 트릭 소렐 변호사 조언, (자동차 전문 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

l  - 개별 법 조항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입각하여, 검문 없이 발행된 위반 조서의

여하한 형사 소추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운전 중 핸드폰전화, 연속 선 통과, 당신의 경우처럼 안전 벨트 미 착용에 경우도 마찬 가지 입니다.

l  - 이브는 이반 조서 통지서상에 적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 - 보다 더 일반적으로, 검문이 없이 교부된 모든 조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증 소지자는 이 경우 승소 할 수 있습니다.

l -교통 법규 위반이 도로 교통 법 제 L 121-2조와 L 121-3조에 규정된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이는 단지 차량 등록증 소지자로서 벌금을 물어 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다른 처벌은 받지 않으며, 벌금 감점도 없습니다.

l  전술한 조항에 규정 되지 않은 위반이라면, 방면 됩니다.

3.    관련 법규 

돌로 교통 법 제 L121-3조

L121-1조 규정의 예외로서, 차량 등록증 소지자는 최대 허용 속도 위반, 차량 안전 거리 미 준수, 일부 카테 고리 차량전용 도로 위반, 차량 정지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 벌금의 그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도난 또는 불가 항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며, 또는 위반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 하지 못 하는 경우 이다.

同 조항의 규정의 적용으로, 책임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법규 위반 형사 책임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포함한, 근린 법정 또는 경찰 법정이 同 조항 규정을 적용 할 때, 同 판결은 범죄 기록 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누범 고려 대상이 아니며, 교통 점수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 규정은 벌금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법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제1항에 규정된 금전적인 책임은, L121-2 조 제 1항의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법인 법적 대표에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제1항에 규정된 금전적인 책임은, L121-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차량이 양도되었다면, 제1항에 규정된 금전적인 책임은, L12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취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3년 3/4월 1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010-718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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