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퇴직자 전 별주(餞別酒)로 한잔 한 것을 처벌 하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퇴직자 전 별주(餞別酒)로 한잔 한 것을 처벌 하려고 합니다.

(질문) 최근 퇴직한 동료를 위한 바스켓과 샴페인 전 별주(餞 別酒) 한잔을 주선 하였습니다. 전별 주(餞別 酒)는 오후 끝날 때쯤에 하였으며, 각자 요량 것 마셨습니다. 고용주는 회사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 한다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처벌 하겠디 고 협박합니다. 과연 고용주는 나를 처벌하고, 술 마시는 것을 금지 할 수 있는 지요? (글: 조엘)

1.     죠엘이 할 일?

- 회사 내규에 위반을 처벌에 대한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처벌 조항에는, 경고와 징계는 이러한 잘못을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셀러리멘에게 단순 서면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  단순 » 징계라면, 조엘은, 필요하다면, 하기에 기술된 까린 -디에보 변호사가 지적한 규정을 고용주에게 상기 시키면서, 원만히 합의 보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

앞으로 또 전별 주를 들어 야 한다면, 그런 사실을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드리웨-디에보 변호사 조언,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근무 지에서 알코올성 음료는 법으로 금지 됩니다. 단 외인(포도주), 맥주, 탄산 음료 및 배(로 담근) 술은 허용됩니다. (노동법 제 R 4228-20조). 따라서 셀러리멘은 선험적(先驗的)으로, 적당 한 량 한도 내에서, 알코올성 음료를 섭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근무 현장에서 완전 금주(禁酒)을 적용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지요?

이러한 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결정을 고용주가 판단 하도록 함으로서, (파기 원 제3호 법정 판례 제 68-40480허 (1968년 10월3일자), BCiv 제 509호), 파기 원은 이전에보다 긍정적으로 판결하였다면, (국무원 령 제 349365호(2012년 11월12일자) 국무원은 분명하게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치안 필요성으로, 이러한 음주 제한이 해당 셀러리민의 안전에 적절하다면, 더욱 더 엄격한 내부 규정으로. 법적 규제된 것보다 알코올 소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사내의 특별히 위험한 상태임 입증한다면, 사내 전면 금주를 할 수 조 차 있습니다.

2명의 셀러리멘이,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전별 주를 나눈 것은 중대 과실이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파기 원 민사 법정 판례 제 10-22712D(2011년 12월15일 자); 파기 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0-22713D (2011년 12월 15일 자).)

관련 법규:

노동 법 제 R4228-20조:

와인(포도주), 맥주, 사이다와 배(로 빗은) 술을 제외한 어떤 알코올성 음료는 근무지에 허용 되지 않습니다.

 

 

노동 법제 L122-34조:

내부 규정은 회사 내에서 책정한 서류로 고용주는 독점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시행 조치 와 특히 L 230-3조에 규정된 지시 사항;

同 지시 사항은 특히 위험 내역이 이를 입증 될 때, 개별 보호 장비, 노동 장비 사용 조건, 위험물 준비 및 물질을 명확히 합니다. ; 노동 조건은 수행 할 업무 성격에 맞아 야 합니다. ;

고용주의 요구로, 셀러리멘은 중노동 조건을 중재 할 수 있다면, 셀러리민의 ; 건간 및 안전 보장 노동 조건 개선에 참여 할 수 있는 (노동) 조건 ;

고용주가 취 할 수 있는 처벌 및 처벌 수위에 대한 일반 규정

노동법 제 L 122-41조, 없다면, 단체 협약 조건에 의한, 셀러리 멘 변호 권 에 대한 규정을 파기합니다.

현행 노동법 제 L122-46조와 L 122-47에 의거한, 성적 남용에 관한 조건을 상기 합니다.

또한 성적 추행 금지 조건을 상기 시킵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3년 3/4월 11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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