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트:중고 차량: 숨겨진 하자에 조심 할 것: 앙케트 1/숨겨진 하자 모든 것

앙케트:

중고 차량: 숨겨진 하자에 조심 할 것

 

신차 시장은 급격히 떨어 지고 있다면, 중고 차 매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약 540만대의 중고 차 거래가 되 었 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다양한 차종의 중고차 매매 광고 앞에서, 매입자가 차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기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중고 차에는 숨겨진 하자가 없을까?

만약 그렇다면, 법정에 제소하는 법은? 스톱 아나르끄에서 앙케트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생활 조건 관찰 및 연구 조사 센터(Crédoc) 앙케트에 의하면, 프랑스인 이 구입한 자동차의 62%는 중고 치랑입니다. 진정한 매매 시장에서 정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차량, 또는 주행 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성급히 팔아 치우려는 사기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언: 신중하고, 인터넷의 광고를 조심 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가를 대동 바랍니다.

동 조사서에서, 스톱 아나르끄는 앞서 언급한 숨겨진 하자에 대해서보다 심층 취재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항소 하는 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주) * 출처: Cetelem 관찰

 

앙케트 1/ 숨겨진 하자에 관한 모든 것

중고차 매입 후 고장이 낫다면, 원래 숨겨진 하자 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매도자와 서명하기 전 주위 해 야할 사항은?

스톱 아나르끄가 이점을 짚어 봅니다.

 

1.     숨겨진 하자란?

무엇이 하자인지 명확히 정의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르며, 궁극적으로 전문 감정으로 통하여, 매도자에게 수리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결정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 어느 것은 다른 것보다 더 한 한 것으로, 이런 점에 주의 해야 합니다.

커르론 글론이 말한 것처럼, « 다음 각호는 숨겨진 하자로 간주 한다는 판례(判例) 도 있습니다.

즉,

l  자동차의 과다 연료 소모도 (파리 고등 법원 1967년 5월3일),

l  자동차 수력 시스템상에 누수 발생(파기 원 민사 제1호 법정 판례, 1972년 1월5일),

l  모터 자체 결함(파기 원 민사 제 1호 법정, 1995년 5월23일),

l  사고 차량 수리 불량(파기 원 미사 제1호 법정 판례 2003년 3월23일).

숨겨진 하자 내역은 상술한 것 만은 아닙니다. 매 건 별로 개별적으로 평가 해야 하며, 전후의 사정을 감안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부 문제점은 숨겨진 하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하찮은 결함이라면, 매 입자는 민법 1641조를 내 세울 수 없습니다 » 까롤린느 글론 변호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  게다가 사법 당국은 중고 구입 차량 바닥 진동은 순 쉽게 고 칠 수 있으며, 뒤 유리창문을 열 때 생기는 공기 소란은 이는 단지 자동차의 안락함과 여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없게 하지는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님 고등법원, 1980년 12월18일). 차량 노후(老朽) 와 통상 사용으로 인한 잔 고장은 숨겨진 하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매입 전 대비책.

예방은 치료 보다 낳습니다. 중고 차를 찾고 있다면, 이 속담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중고차를 사면서 숨겨진 하자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숙지 해 야할 몇 가지 대비책입니다.

l  - 행정 서류: 매도자는 차량 관련 일체를 제공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건에 대해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일을 추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반면에, 정직한 사람은 차량 등록증, 최종 기술 검사서, 차량 유지 보수 대장과 수리 비 청구서 등을 넘겨 줍니다.

l  기술적 요소: 차체 전번을 검사하고, (유리창, 통풍,) 전자 장치가 제대로 작동 되는 지 확인 바랍니다.

전도(傳導) 벨트에 대해 알아 봐야 합니다: 교체 시기는 주행 거리뿐만 아니라, 차량 노후에 따라 교체 됩니다.

l  - 자동차 시험 운전: 믹서기 또는 진공 소제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운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많은 사기 사건이 빈번 합니다.

전통적인 경우: 인터넷에 올려진 공고를 읽고, 자동차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 데도, 웨스트 유니언으로 돈을 송금 합니다. 이제 차도 돈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Dhopsiglaus,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내 주행도 하지만, 연결 장치와 도로 주행 시 타이어 유지 상태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고속 도로 운전 테스트를 해 봐 야 합니다.

 

3.              주행거리 조작은 아직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주행 거리가 적게 표기 되어 있다면, 이는 신차로 간주되어, 더 비싸게 치입니다...... 일부 부정직한 사람은 미터기를 조작합니다! 자동차 사기는 법으로 금지 되고 있습니다! 칙령 제 993호(1978년 10월4일) 제3조에 의거, « 자동차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아예 « 0 « 으로 만 드는 것은 금지 되고 있습니다. 미터기 변경의 경우, 이전 기기에 기록된 주행 거리는, 기기를 교체하는 사람의 책임하에, 새로운 기기에 이기 되어 야 합니다. » 조어니 미터기의 숫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 지 확인 하라......표시된 주행 거리를 확인 하려면, 정비 수리 청구서에 기제된 주행 거리 수치를 상세히 파악 합니다.

4.     바네 싸 뚜뗑 氏, 엑스뻬르베오 社 책임자

«  자동차 전문 프로가 아니라면, 중고차 매입 할 때, 당신을 지원해주는 전문 망(網)이 있습니다 »

4.1. 중고차를 매입 할 때 확인 해야 하는 것은?

차량 등록증, 기술 검사서, 차량 수리 유지 보수 수리 청구서를 보고, 자동차의 행정 적으로 제대로 맞는 지 여부를 확인 해 야합니다.

또 한편, 자동차 제조회사 권장 사항에 의거, 차량 정비, 엔진 상태 및 안전 장치, 차체 상태(차에 쇼크 충격이 있었는 지?), 주행 거리의 진실성(우선은, 대략 계산을 하면, 휘발 유 차량은 년간 약 15.000 키로 주행하고, 디젤 차량은 년간 25.000키로 주행 합니다.) 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 하기 전에 최소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자동차를 시험 운전 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4.2. 가장 흔한 숨겨진 하자란 어떤 것인지?

주행 거리의 진실성, 대형 사 고을 당한 차량 또는 잘 못 수리; 된 차량, 정비가 잘 못된 차량은 엔진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4.3. 중고 차량을 사려는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 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차종 타입을 식별 한 후에, 수많은 중고 차량 오 퍼가 우를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중 하고, 여러 시간을 내서 상술한 제반 사항을 잘 검토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차량을 찾아 냅니다. 자동차 프로가 아니라면, 중고 차량 매입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전문 체인 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가격과 전문 감정인에 의한 하자 보수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끝으로, 유사 공고를 보고 중고 차량 가격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값으로 중고차를 매입 하려면, 전문 감정인이 중고 차 가격을 정확히 평가 할 수 있습니다.

www.experveo.fr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3/4월 54쪽, 55쪽/ 마리 기야 데르)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소재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라퐁프레스(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Edition : Robert Lafont - La P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한번쯤은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인쇄하십시오. Pensons à notre planète, n'imprimez ce message que si vous en avez l'utilité. Please consider the environment before printing this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