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失職),휴직 기간을 최적화(最適化) 하라

휴직 기간을 최적화(最適化) 하라

 

부분 실직(失職):

당신이 부분 실직자라면.................. ?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경기 침체로, 부분 실업은 향후 몇 달간에 급격히 늘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강제 휴식 기간을 활용하여, 노동 시장을 탐구하든지, 교육 연수를 받아 봅시다.

 

이제 프랑스의 3백만 명 이상 실직 상태로, 심각한 실업을 해소 하고 자, 당국은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기업체에 대해, 고용 폐지 보다는, 부분 실업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향후 경기가 호조될 때까지, 인력을 보유하면서, 사업 유보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주의 의향대로, 부분 실업은, 근무 시간 단축 또는 몇 주 아니면 몇 달간 업무 중간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형태를 택하든지 간에, 노동 계약 조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셀라리멘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 라고, 파리 지역 여성 변호사인 에바 뚜블 변호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분 실직이 되고 나면, 휴직 기간 동안에 최소한 자율로. 예를 들면, 타 고용주와 일을 하든지, 연수 훈련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  타처에 잠정 근무 하다.

근무 하던 회사가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다면- 완전 부분 실직을 하게 되면, 근로 계약이 일시 중지됩니다. 회사 소속 셀러리멘이지만, 더 이상 고용주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에게 별도 보고 하지 않은 채, 타 고용주 밑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할 점은: 셀러리멘은 노동 계약에 규정된 독점 조항, 혹은 비 경쟁 조항을 지켜 야 한다 » 고 뚜블 변호사는 경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이러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고용주를 고위적으로 피해를 입혀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직접 경쟁 업체에 구직 모색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사안은 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전 업종에서,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 이상 일 할 수 없습니다. (12주 연속하여 주 44시간).

이 한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노동청에서 발급한 제56급 벌금 (1.500유료)이 부과 됩니다. 아울러 고용주의 실책으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주 고용주 아래 놓여 있으며, 업무 재개 시에 이전 보직에 직각 복직 해야 합니다.

2.  연수/교육 훈련을 이수하다.

대안(代案) 해결은 소정의 직무 교육 훈련을 받는 것 입니다. 

«  게다가, 행정 당국은 기업체에 직업 연수를 유도 함으로, 부분 실직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 라고 뚜블 변호사는 덧붙입니다.

근무 시간에 연수를 받는 다면, 동(同) 연수 기간에는 정식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외 연수를 받는 다면, (실질 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연수 수당과 부분 실직 특별 수당을 누적하여 타게 됩니다. (하단 글 참조)

종업원은, 연수 개인 휴가(CIF)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연수 휴가(CIF)와 부분 실직은 양립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는 동시에 두 가지 사유로 노동 계약 정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을 우회하여, 시간제로 또는 간헐적으로, 연수 개별 휴가(CIF) 내의 연수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분 실직과 연수 기간을 교대하여 갖는 것은 허용됩니다.

3.  제한되지만, 소득은 누적됩니다.

직업 활동에 다시 뛰어 들었다는 사실은- 급여를 타게 되고- 그렇다고, 부분 실직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수당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 실직 특별 수당이 있으며, 동 수당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협정 수당으로 보충됩니다. (하단 참조)

금액 여하는 불문에 부치고, 수령 급여와 부분 실직 수당은 누적하여 전액 탈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연수를 택하였다면, 부분 실직 수당과 연수 수당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실질 수령 금액이상 이내에 한해서 합산(合算) 됩니다. (노동 법 제 D6321-5조)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는 연수 비용 한도를 정 해야 합니다.

주) 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개인 연수 휴가)

부분 실직 수당(Allocation de chômage partiel) 보상 3단계 근무 축소 또는 중단 기간 동안에, 셀러리멘은, 월말에 급여와 동시에 혹은 통상 임금 대신에, 고용주가 지급하는 한종 류 혹은 제(諸)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 -      당연히 지급되는 수당: 일을 하지 않은 시간 당 4.84유료를 받게 됩니다(종업원 250이상 이상 기업체 라면, 4.33유료). -      여기에, 세금 공제 전 시금의 60%을 받 게 되는 협정 수당이 추가 됩니다. -      부분 실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회사와 국가간의 협정 서명 후, 세금 공제 전 시급의 75%에 상당하는 장기 시간제 근무 수당은 특별 수당을 보충하고, 협정 수당을 대체합니다. 급여, 혹은 임금은 아니므로, 부분 실직 수당은 사회 보장 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RDS)와 일반 사회 복지 분담금(CSG)는 납부 대상입니다). -        주)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보편 사회 복지 분담금)    CRDS=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 APLD : Allocation 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장기 시간제 근무 수당)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5월709호 20쪽, 21쪽/띠에르 르메르)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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