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은퇴 및 기초 연금 불입 기간 연장 外

1.   기초 연금

은퇴는 만 62세부터, 그렇지만, 연금 불입 기간 연장

경기 불황 심화로, 기초 연금 제도 최근 개혁으로 2018년 재정 균형 목표 달성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초순, 연금 장래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을 기다리는 상태임에도, 연금 공단 경영진은 벌써 오는 가을 경 사회 복지 파트너와 협의 할 새로운 개혁안을 거론 하고 있습니다. “

“ 은퇴 개시 법정 연령은 62세 입니다. “ 장 마르끄-아로 국무 총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통령 자신은 166 분기 이상의 100% 연금 수급 권을 갖도록, 연금 불입 기간 연장을 벌써 공포 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책은 지금부터 2018년 까지 재정 적자를 메울 약 200 유료를 충당 하는 방안입니다. “ 소액 연금 수령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이하로 연금 인상, 신규 분기 인정 방법, 자년 3명 이상의 10% 연금 할증 축소 등……

2.   AGRIC-ARRCO 보충 연금

Arrco-Agric 보충 연금은 이제까지 분기별로 지급되었으나, 이제 2014년 1월1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보충 연금은 해당 월 초에 지급됩니다. (앞으로 경과할 한달).

월정 지급 방식은 퇴직 연금 과 유족 조정 연금(les reversions*) 공히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소액 연금(Arrco에서 101 에서 200포인트, Agric 에서 500포인트)은 매년 연금 지급 방식이 유지됩니다.

Arrco-Agioric 회람 제 2013-4호(2013년 3월 21일).

 

. 주) pension de reversions*: 남편의 사망 후 미망인에게 주어지는 연금(통칭 “ 유족 연금”)

3.    엄마(Maman)

사회 보장 당국에서 지급하는, 출산 최고 일일 수당 계산 방법은 2013년 7월1일 부로 수정됩니다. 기준 임금은 현행처럼 사회 보장 당국의 임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프랑스 전역에서 21% 단일 원천 공제 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출산 일일 수당은 2013년도에 81.49유료에서 80.15유료로 내리게 됩니다.

칙령(Décret) 제 2013-266호 및 명령(Arrêté)(2013년 3월28일), 관보 게재 2013년 3월30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5월 709호, 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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