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게재
허용 속도 미만으로 운전 하였는 데도, 과속으로 찍혔습니다.
(질문) 5월2일, (자동 과속 탐지기) 레이더 플레쉬가 터지는 것을 보았을 때, 시속 110킬 제한 속도의 도로에서 시속 90킬로로 트럭 뒤를 따라 갔습니다. 의심 적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과속 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 조서에 의하면, 나는 시속 122킬로로 달렸습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특히 나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는 지?
1. 패트리스 氏가 해야 할 일?
l 교통 조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패트리스 氏는 자동차 계기판이 제대로 잘 작동 되고 있는지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들리면, 몇 분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 예를 들면, 패트리스가 운행 한 구간이 공사 등으로 잠정적으로 제한 속도가 감축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속도 제한 감축은 신호 판으로 공고(公告)되어 있습니다. 패트리스는 해당 도로상에 5월2일자에 부분적으로 공사 중이었는지 여부를 알 아 보려면, 도로 관할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l 패트리스가 조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사실, 빠른 시일 내 벌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 경과 시) 벌금은 할증됩니다. 따라서 패트리스는 일단 벌금을 물고, 그런 다음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2. 패 트릭 쏘렐 변호사 조언.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AAA) 멤버
l (과속 탐지) 플레쉬가 터지는 것을 보았다면, 이는 전면 얼굴 사진이 찍혔다는 것을 뜻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교통 벌칙금 조서 사본과 운행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도로 교통 법규 위반 확인 자동화 센터에 필름 사본을 요구합니다.
사진상에 운전자가 본인이라면, 교통 위반에 이의를 제기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부 터는, 전면에 여러 대의 차량이 통과 중이라면, 레이더는 단 한대의 한하여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 중 가장 빠르게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만 플래시가 터집니다.
l 그 반면에, 자신이 필름에 운전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찍힌 사진이 식별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135유료 예치금을 첨부하여, 벌금 통지서에 첨부된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l 이 경우, (법원) 소속 공무원은 (이의)신청의 합당 성을 받아들여, 사건을 매듭 지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니면, 근접 판사 앞으로 운전자를 제소(提訴) 합니다.
l 첫 번째 경우와 면소(免訴)되는 경우의 2번째 경우, 패트리스 氏는 직접 기 납부한 예탁금 135유료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탁금 환불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규:
도로 교통법 제 L130-9조
승인 대상 자동 감시 기기가 작동 되었을 때, 자동차 속도, 자동차간 안전 거리(安全距離), 차량의 정지 신호선 넘어감, 통행료 미납, 혹은 일부 도로 길 위에 차량 주차에 대한 확인은 반박 증빙이 없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계수화 처리된 수기 서명이 된 조서로 교부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자유, 색인, 전산화 관련 법 제 78-71호(1978년 7월6일자)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기명 정보 자동 처리되었을 때, 법규 위반으로 감점되었던 운전 면허 점수를 회수 하였을 때, 혹은 해당 소송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을 때, 운전자는 지역 관할 검사에게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와 상관 없이, 이러한 정보는 최대 10년간 보관됩니다.
정액 벌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 하는 경우, 자동 검측기기로 적발된 검인 관련 지명 정보 자동 처리 지역이 위반 확인지로 간주 됩니다.
2 지점 사이의 허용된 최대 속도 이상으로, 도로상에서 2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로 검침된 속도 위반 일 때, 상기 전항의 규정과는 상관 없이, 교통 법규 위반 지는 2번째 확인이 된 지점이 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3년 5월 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Membre de l’AAA(Association des avocats de l’automobile):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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