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外

 

2013.10.27 게재

1.     견인

불법 주차, 부당 주차 또는 위험 주차 위반 벌금 135유료에 추가되는, (개인 차량의 견인 시) 일부 비용은 2013년 7월1일 미미 하지만 인상되었습니다.

차량 들어 올리기: 115.10유료 (종전: 113유료), 일일 예치로: 6.10유료 (종전 6유료). 그렇지만, 다음의 경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차량 정지 유치 시킴()7.60유료), 견인 사전 작업 비(15.20유료) 및 차량 불량 상태 점검 검사 비(61유료).

 

2.     시에서 직접 매기는 교통 범칙금

조만간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시내 주차장 수수료 울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주차료 미납 위반 벌금 액을 결정 합니다. 同 조치는 상원에서 채택된 지방 자치화 법 안(案)에 나타납니다. 특히, 주차 처벌 대상에서 제외 시키기와 따라서, 국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관할 이전입니다.  새로운 세수 기대하는 많은 시장들이 만족합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전역에 시행중인 (17유료) 주차 위반 벌금이 일부 도시에서 폭등 될 수도 있습니다.

3.     유류 세: 환경에 의하여, 약간 과세된 디젤 유:

결국, 디젤 리터 요금 인상 토의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자문기관은 아니지만, 환경 세제 위원회(CFE) 정부에 휘발유와 디젤유에 적용되는 세제를 점진적으로 완 화 하도록 의견을 건의 합니다. 201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류) 유류세간의 세제 차이를 매년 1쌍띰씩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제의합니다. 이 조치로, 디젤 유의 가격은 2020년까지 휘발유 대 2.6상 띰에 비하여 10쌍띰씩 인상됩니다. 이렇게 유지되면, 同조치는 향후 재무 법안에 포함됩니다.

현재.(휘발유와 디젤유) 이  두 유류의 과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제 부 터는 프랑스 자동차의 60%가 사용 하는 디젤 1리터 가격은 평균 0.65유료 과세됩니다. 반면에 휘발유세는 리터당 0.86 유료 입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7월711호, 1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