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보는 프랑스 토막 상식

2013.10.27 게재

1)     80억 유료

재무 법의 예산액 대비 2013년도 세수(稅收) 부족액(不足額)입니다.

부가 가치세(TVA) 자체 예산액 대비 45억 유료의 적게 걷히고, 법인세는 20억 유료 및 소득 세는 10억 유료의 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 결과, 2013년도 재정 적자(財政 赤字)는 약 687억 유료에 이르게 됩니다. (국 민 총 생산(PIB)의 약 3.7%).

2)     보험- 은행 감독원(ACP)의 감독으로 적발된 탈세 정보를 세무 당국에 이첩 해야 만 합니다. 크리스띠안 에테르 예산 감찰관의 제의 취지로, 탈세와 전쟁 수정 법안이 채택 되었습니다,

3)     유럽 연합의 탈세 방지

탈세와의 전쟁 대응 차원에서, 유럽 이원회의 제의로, 2015년 1월1일부터 유럽 연합 수준의 세무 정보 자동 교환이 시행됩니다. 배당 액, 양도 차액, 모든 기타 유형의 금융 소득과 이런 금융 정보 교환 대상 이거나, 대상이 될 범주에 속하는 카테고리에 추가되는 계좌 잔고 등이 해당 됩니다. : (이자 소득과 같은)비 거주자 저축과, 단지 2015년 부 터는, 사업 소득, 금속 제품(jeton de présence), 생명 보험, 연금, 부동산 소득

4)     (공무원 임금) 동결(凍結)

공무원 임금 산출 기준이 되는 지수 포인트는 2014년도에 동결됩니다. 지수 포인트 동결 연장- 2010년도에 최종 인상되었습니다-은 왜 국가가 공무 상 질병에 대해 하루치 일일 보상금 미지급 제도 도입을 철회 하었는 지 설명 될 수 있습니다.

5)     26%

협정 파기로 노동 계약이 파기된 만 58세에서 만 60세 사이의 셀러리 멘 비율입니다.

퇴사 동기로, 협정 파기 율은 셀러리민의 나이와 병행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 만의 경우는 13%,

30/54세 에는 17%와 세 이상은 20%.

            DARWES 분석 제 031호 (2013년 5월))

6)     68%

차기 연금 개혁은 우선적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사적 연금과 일치하게 하기를 바라는 프랑스 국민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연금 보험료 인상( 12%) 또는 은퇴 법정 연령을 65로 연기(4%) 순입니다.

(자료: SIMUL-RETRAITE FR. 프랑스 연금 스물레이션, 2013년 6월).

7)     AMELI

의료 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으로 »나의 피 보험자 계정 » 모빌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피 보험자는 특별히 피 보험자 계정을 개설 할 수 있으며, 최근 보험 급부 환불 액을 조회하고,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의료 보험 공단의 자동 창구를 지리적 위치를 탁색 할 수 있습니다.

8)     예산

2012년도, 디젤 자동차 소유주의 연간 평균 예산은 7 991유료 입니다(이전 차량 인수 조건으로 신차 구입, 금융비, 보험, 유류, 유지 보수 정비 및 주차). 같은 기간에, 휘발유 차량 예산은 6 049유료 입니다.

(자료: 자동차 클럽 협회, 통지서(2013년 6월4일)).

9)     50유료

프랑스 내 15개 노선과 지중해 연안 및 유럽 20여 개 도시에 대한, (노선 변경 불가한) 에어 프랑스 항공 편도 요금

조건은: 출발 40일전에 항공권을 구입 해야 하며, 기내 휴대용 가방은 1개로 한정됩니다.

10)  6.80유료

늦어도 7월15일에 보선 장관의 압력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한 갑 가격은 6.60유료에서 6.810유료로 인상됩니다. 가장 싼 담배 값은 6.10유료에서 6.30유료로 인상됩니다. 엽연 담배도 40 쌍 띰 인상됩니다.

11)  백사장(Plages)

2013년도, 빠비이용 블뢰(pavillon bleu) 레벨이 프랑스 144개 도시에 부여 되었습니다(2012년도 보다 12개 도시가 추가 되었습니다). 즉 (수질, 쓰레기 관리,) 등으로 한경 친화에 노력을 한 382개소 연안 해변이 해당됩니다.

랑그 독-르씰리온이 제일 선주로 27개 도시가 선정 되었으며, 다음으로 프로뱅스-알프-=꼬뜨 다쥬르(21개 도시), 그리고 바쓰 노르만디와 뻬이 드 라 르와르 엑스-아케오(14 도시) 순입니다.

 www.pavillonbleu.org 사이트에서 명단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2)  함정에 빠지지 않는, 차입 자 보험

2010년 이래로, 부동산 대출 청약자는 은행에서 제의한 보험 회사가 아닌 보험 회사간 경쟁에 부쳐서 차입 자 사망 보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출자는 이를 빌미로, 대출 이자를 인상하였습니다. (IP691호, 19페이지 참조):

이제부터 이런 관행은 은행 영업 정상화 법안(제18조)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동 법안은 현재 최종 입안 단계로 들어 섰습니다.

대출자는 고정 이자 율이든지 변동 이자율이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이자율을 수정 할 수 없으며, 또는 대출 승인 조건을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험을 위임 하는 경우에, « 추가 경비 부담을 요구 « 할 수 없습니다 »

 

13)  결혼 이란 비싼 대가

가족 거주 주택을 매입 대출금을 홀로 상환하고, 보수 공사 자금을 단독 부담 하는 경우, 이혼 할 때 상대 배우자에게 지분만큼 부담토록 요구 할 수 있는 지? 안됩니다. 풍족한 소득이 있는 남편에 비해, 비 규칙적인 일을 하고, 불규칙적이고,

빈약한 아내 소득을 감안 한 사건에 대한 파기 원은 불가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이는 부담 할 수 있는 남편이, 혼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이혼 할때 정산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4)  5800 유료

엘리제 궁에서 출시한 약 1200병의로, 5월31일 드로오 경매장에서 경매된, 1990년 산 페뜨루시 성(城) 産 와인 한 병 가격:

그 외 높은 가격으로는:

1936년 라뜨르 성(城) 産은 3500유료 및

1982년도 뮤똥 로쓰씰드 産은 2600유료

국가가 돈이 말라 빠진 것 같습니다. !

15)  « 좋은 격언의 보고는 한 무더기의 부(富) 보다 낳다 » 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설득 시키려고, 1달러 규격의 이 소책자에는 약 50여명의 유명 인사와 작가들의 언행과 속담이 들어 있습니다.

쥘르 흐나르 氏가 말했던 것처럼, »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다면, 이를 돌려 주라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7-8월 711호, 6쪽, 8쪽, 10쪽, 11쪽, 13쪽, 14쪽, 15쪽)

번역: 서 봉 paniert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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