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운전자 분들, 아무 소리 말고, (주차 위반 벌금) 납부 바랍니다.

 

 

2013.11.8 게재

법원으로 향한 창(法院 窓)

 

주차 위반:

운전자 분들, 아무 소리 말고, (주차 위반 벌금) 납부 바랍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선 지급 교통 카드를 사지 않으면, 주차료를 낼 수 조차 없습니다.

(선불 카드를 사는 것은) 한편 귀찮은 일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를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베르나르 氏는 지갑을 열기 전에 원칙을 앞세우는 완고한 사람 측에 속(屬) 합니다.

 

집으로 배달된 교통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가 꺼꾸로 쏟아 납니다.

단말기에서 주차 증을 끊지 않고, 차를 잘 주차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동차 앞창에 꼽힌,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주차 단말기는 제일 싼 것으로, 15유료 짜리 선불 카드만을 받아 들인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베르나르 氏는 가정으로 통지된 33유료의 교통 위반 벌금 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2가지 사유로 지역간이 법원 시민 판사에게 제소하였습니다:

자동차 앞창에 꼽힌 전통적인 벌금 조서 형태로, 현장에서 통지 하지 않고 벌칙금을 부과 할 수 있느냐?

자동차 주차료의 10배나 비싼 선불 카드를 꼭 사야 만 하느냐?

모든 자동차 운전자와 베르나르 氏로서는 통탄(痛歎) 할 일입니다.  파리 지역간이법원 시민 판사와 파기 원 형사 법정은 소(訴)을 기각(棄却) 하였습니다.

첫번쩨 요점에서, « 교통 법규 위반 인지 조서를 현장에서 통지 하도록 하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R49-1조에 의하면, 교통 위반 조서는 추후 위반 자에게 통지 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통 법규 위반) 딱지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도난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윈칙적 으로 가능한 현금 지급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요점에 관하여:  카드로만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베르나르 氏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현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파리와 여타 도시에서, 선불 카드를 사지 않고는, 주차 요금 미터에 결제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그렇습니다.

이 선불 카드는 담배 가게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논지로,  « 도난 대비 주차 증 단말기의 안전화 조치 공익(公益) »취지를 전면에 내 새운 파기 원의 판결입니다. (선불 카드를 미리 산다는 것은) 분명히, 주차료 보다는 훨씬 비싸게 치입니다. 그렇지만, » (선불 카드만 사용 해야 한다는) 이 유일한 정상(情狀)만으로는, 행정 당국에서 취하였던, 적법한 목적에 견주어 볼때, 불균형 구속을 강요 하는 것으로 사료 되지 않으며. 공공 도로(公共 道路) 사용자간의 평등이 깨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

 바꿔 말하면, 운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파기 원 형사 법정 판례 제 12-84-164호(2013년 1월23일)

 

飜譯者 註)un parcmètre: 주차 요금 미터

         Un horodateur: 타임 스탬프, 주차 증 단말기

         Monnaie sonnante et trébuchante: 정화(正貨), 현금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사법부 최 상위 기관.

Le juge de proximité: 지역간이법원 시민 판사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6월 710호/ 미셀 하블레)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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