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무법 주요 혁신 요점

2015년 예산

2015년 재무 법: 주요 혁신(主要 革新) 요점(要點)

2014년12월3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재무 법이 2014년12월30일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동(同) 법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  특별히 소득세 과표 통합

²  5.5% 제1과표 구간 폐지(廢止) 및 14% 과표 구간 한도 미만에 대해서는9.690유료 공제(控除)

²  면세(免稅) 구조 강화 (가족 상태에 따라서, 구별 및 면세 한도 인상)

l  주택 보수 공사를 하는 가구 지원책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금 환급 (稅 金 還給) 시행(施行)

l  2017년12월31일까지 무이자 대출 연장 및 확대

l  택지 매매 양도 차액 과세 제도 개혁. 이 제도는 2014년9월1일 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l  양도세 완화(특히 택지 증여)

l  일정 조건 하에서 조상 또는 후손에게 임대 가능 한, 중개 임대 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비(Pinel 제도)

l  도시 지역 공공 시청료는 136유료 인상

l  가스 유(油) 세금 인상

l  1박(泊) 한 사람 당(當) 0.20유료에서 4유료 금액의 체류 세 (滯留 稅) 신규 과표 시행

l  보충병 정찰 수당 금액 정액 할증

l  최소한 4개월 해외 근무를 마친 군인들에게 전사(戰士) 카드 교부

주), 항소 제소, 헌법 위원회는 2014년12월29일 판결에서, 법안 본문은 헌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 2015년 재무 법(2014년12월29일 자).

 

번역자 주: un crédit d’impôt: 세금 환급 (稅 金 還給)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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