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脫稅): 익명 고발은 처리 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서 회신

탈세(脫稅): 익명 고발은 처리 되지 않습니다.

Réponse ministérielle

Fraude fiscale : les dénonciations anonymes ne sont pas exploitées

2015년 05월19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프랑스) 세무 제도에서, 법규와 법적 규정으로 취합된 정보와 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세무 감사를 하게됩니다.

세무 당국에서 입수한 익명 고발은 처리되지 않습니다.이는 2014년 1월2일 자 정부 부서 회신에서 예산, 재경부 장관이 지적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술된 심각한 사안이라면, 익명이 아닌 방법으로 입수된 정보에는 조사에 들어 갑니다.

조사로 언급된 사실이 확인되고,탈세를 한 것이 식별이 되고, 탈세액을 산정 할 수 있게 된다면, 세무 당국은 세무 감사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고발,  그 자체 만으로는, 바로  세무 감사를 착 수 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소득세 : 소득세 신고 및 신고 소득

Impôt sur le revenu : déclaration et revenus à déclarer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소위(所爲) «  익명 » 제보 및 감사

상원

Contrôles fiscaux et dénonciations « dites anonymes »

Sénat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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