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면세 판매(주 : 부가 가치세 환급)

관광객에게 면세 판매(주 : 부가 가치세 환급)

Vente en détaxe aux touristes

2015년 3월25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면세 판매는 일정 조건하에 프랑스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구매한 물품에 부가 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것 입니다. 상인은  선택 사항인 면세 판매를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제품과 구매 조건들

구매자 개인 가방으로, 유럽 연합 밖으로 운송되어 야 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프랑스에서 소비하는 구매 제품은 (부가 가치세 환급)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포함 구매 금액은 175 €.(유료) 이상 이어 야 합니다.

국외로 반출될 때, 상품 제시를 하여 야 합니다. 상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가 가치세 환급은 취소되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급부와 다음 과 같은 일부 품목은 부가 가치세 환급 면세 판매에서 제외 됩니다 : 생산 담배, 무기,탄약,문화재, 개인 자동차,석유 제품, 예를 들면.

구매는 소매 판매라야 하며, 동일 물품은 15개로 한정 됩니다.

상업 도매 공급에 해당되는 전문적 용도의  구매는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매는 같은 날 이루어 져 야 합니다 :

l  동일한 매장에서

l  또는 동일한 유럽 공동체 내의 부가 가치세(TVA) 번호로 식별되는, 같은 도시에 있는, 동일한 상호의 여러 매장에서

알아 둡시다 : 고객에게 부가 가치세 환급을 제시하는 상인은 매장 전시장에, «  전자 부가 가치세 환급 »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우편 번호가 적힌 주소를 기제하여, dg-f1@douane.finances.gouv.frdp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2.        부가 가치세 환급 구매 혜택을 받는 구매자(Acheteurs pouvant bénéficier de la détaxe  )

다음의 경우, 부가 가치세 환급이 구매자에게 부여됩니다 :

l  국적과 상관 없이 유럽 연합 이외 나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자

l  최소한 만 16세 이상이고,

l  그리고 최근 6개월 이후에 프랑스를 통과하는 경우

또한, 프랑스 해외 영토 지방 자치 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자, 유럽 다른 국가, 안도르, 셍 마렝 또는 바티칸의 군청(群靑) 영토의 거주하는 사람들도 부가 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과드로프, 귀얀느, 마리띠니끄, 마요뜨, 헤위니옹 섬 또는 모나코 거주자들은 부가 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주의 : 물품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 아내에 유럽 연합 영토에서 반출 되어 야 합니다.

3.     부가 가치세 환급 절차

판매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가 가치세 환급 면세 판매 할  수 있습니다.

l  구매할 때, 이미 공제된 부가 가치세로, 면세 판매

l  구매 후, 판매는 제 세금 포함 가격으로 이루어 지고, 부가 가치세를 구매자에게 환급 해 줍니다.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합니다.

l  구매자에게 수속 절차를 통지 합니다.

l  구매자에게 부가 가치세 금액과  관리비를 공제하고 실제 환급 되는 부가 가치세 금액을 알려 줍니다..

l  신분증 제시토록 요구하여, 구매자가 비 거주자 신분인지 확인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 비자, 여권 또는 외국인 체류증, 영사 증 또는 프랑스 여권에 등재된 거주 허가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럽인 )

3.1 구매 시점에 매출 전표 작성(Édition du bordereau lors de l'achat )

판매 하는 시점에, 상인은 Pablo 엡으로,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부가 가치세) 식별 바 코드가 인쇄된, 수출 판매 전표를 작성 합니다.

전표에는 다음과 같은 식별 정보가 들어 있어 야 합니다.

l  구매자(성명, 거주 국가 명과 여권 번호)

l  소매 매장( 상호, 주소, 유럽 공동체의 부가 가치세 번호)

l  필요하다면, 부가 가치세 환금 면세 업자

3.2 유럽 연합 반출 확인(Validation à la sortie de l'UE )

프랑스 영토를 떠났대, 구매자는 국제 공항, 부두와 스위스 국경에 설치되어 있는 pablo 단말기에 바 코드를 검인 합니다. ; 일단 전표가 전자 검인되고 나면, 판매는 완전 부가 가치세 면세 판매가 됩니다. ;

전표 전자 확인은 판매자에게 상품의 반출과 구매자에게 부가 가치세 신속 환급되었음을 통지 받게됩니다. 단 이미 부가 가치세 면세 가액으로 판매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고객은 환불용 제2전표를 판매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3.3비상 절차(Procédure de secours )

인터넷 접속이 끊기거나, 전표를 발행하는 전자 기가 고장으로, Pablo 단말기가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오로지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매 매장은 사용 동기를 입증 사유를 적은, cerfa n°10096*04, 서식 전표 사용이 허가 됩니다.

구매자는 구매일로 부터 6 개월 이내에, 이 서식을 우편으로 부가 가치세 환급 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보내 주어 야 합니다.

주지 합시다 : 온라인 판매 전표 버전은 정보 차원에서 올려 진 것일 뿐입니다. 허가된 인쇄 업자로부터 서식 인쇄물을 구매 하여 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수출 판매 전표

양식-- Cerfa n°10096*04

Bordereau de vente à l'exportation
Formulaire - Cerfa n°10096*04

4.     문의처

o    세관 부서 정보

수출입, 세관 양식들, 운송 및 국경 통과, 면세등에 관한 세관 정보를 입수하려면,

Infos Douane Service

전화로 : 0 811 20 44 44(고정 전화로부터 일반 통화료)

월-금 8시30분부터 18시 까지

도시 이외 지역 또는 해외에서는 : +33 1 72 40 78 50으로 전화 합니다.

메시지로 : 접촉 양식에 접속

• 세관 콘설팅 회사-부서 : 재무부

Cellules-conseil aux entreprises des douanes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 유럽 연합 및 프랑스 세관 부서(관세 수납관, 보증 사무실, 지방 국) 재무부

Services douaniers en France et en Union européenne (recette de douane, bureau de garantie, direction régionale...)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 세관 통관용 인쇄물 판매 허가 인쇄 업자(비상 수속) 재무부

Imprimeurs agréés pour la vente des imprimés douaniers (procédure de secours)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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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문헌(Références )

·    일반 세법 : 제262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262

·    수출 매출 전표 수속 절차에 대한 회람(2015년 2월13일 자)

Circulaire du 13 février 2015 sur la procédure des bordereaux de vente à l'exportation

·    제3국 거주 여행객이 유럽 연합 또는 해외 영토 지방 자치 단체 도시로 휴대하고 입국한 수출 반출  증명 장에 관한 명령( 2013년 8월14일 자)

Arrêté du 14 août 2013 relatif a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    부가 가치세 환급 면세 판매에 관한 Bofip n°BOI-TVA-CHAMP-30-30-10

Bofip n°BOI-TVA-CHAMP-30-30-10 relatif à la vente en détaxe de TVA

번역자 주 :

une exonération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 부가 가치세 면제

TTC :Tous taxes comprises : 제 세금 포함

numéro de TVA intracommunautaire. : 유럽 공동체 내의 부가 가치세 번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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