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란?

한마디)

프랑스에서 1910년 4월13일자로 관광 숙박세 법이 도입 되었습니다. 이 법안 도입 취지는 프랑스 지방 자치 도시의 관광 객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진 하기 위함 입니다. 이 법안 도입 당시. 프랑스 온천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프랑스 보다 시설이 잘 갖추어 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있는 외국 온천으로, 온천 관광객들이 옮겨 감으로 인하여, 프랑스 온천 관광객 감소로 따른 줄어든 세수 부족으로, 시 운영 경비 충당이 어려워 지자, 이로 인한  보진 책으로, 숙박세를 도입 한 것 입니다.

처음에는 온천을 보유한 도시를 중심으로 숙박세를 징수 하였으나, 추후 산악 법(1987년 01월09일) 및 해안 법(1998년 01월03일)에 의하여 관광 숙박세 징수 도시가 확대 시행 되었으며, 오늘날 관광 세는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지방세 세원(稅源)입니다.

 오늘날 숙박세를 징수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천, 보양지, 포도요법 요 양지, 관광지, 해수욕장, 겨울 스포츠 및 등반 시설 등

이 법이 도입 시행 된지 어언 100년이 넘었습니다. 프랑스의 관광 숙박세 수입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직접 거둬 들이는 유일한 세금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도시 일반 법(CGCT) 제 L2333-273조)

번역자 주:

CGCT: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 territoriles: wlqkdf 자치 단체 도시 일반 법:

Stations hydrominérales: 온천

Stations cilimatiques: 보양지

Stations uvales: 포도 요법 요 양지

Stations de tourisme: 관광지

Stations balnéaires: 해수욕장

Stations de sport d’hiver: 겨울 스포츠 시설

Stations d’alphinisme: 등반 시설

 

숙박세란?

Qu'est-ce que la taxe de séjour ?

2015년 02월1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지방 자치 단체 도시들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휴가 관광객들에게 숙박세 세금을 납부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방 자치 도시들로 하여금 관광 목적으로 관광 자연 지역을 보호하거나, 또는 관광객 방문에 따른 비용을 충당 할 수 있게 됩니다.

1.     어떻게 숙박세를 책정하는 지?

숙박세는 지방 자치 단체 도시 시의회 심으로 결정됩니다. 시의회는 숙박세를 징수 할 는 기간도 책정 합니다. (일반 적으로 관광 시즌입니다.)

2.     누가 숙박세를 납부하는 지?

2.1   대상자들

숙박세는 다음 숙박 지에 투숙하는 휴가 객이 납부 합니다.

·         관광 호텔 hôtel de tourisme,

·         관광 숙소  résidence de tourisme,

·         가구 구비 관광 숙박 시설 meublé de tourisme,

·         개인이 임대한 방 chambre d'hôtes,

·         바캉스 촌 village de vacances,

·         야외 숙박(캠핑, 카라반, 유람선 정박 부두, 주차 공간hébergement de plein air (camping, caravanage, port de plaisance, air de stationnement),

·         유스 호스텔 auberge de jeunesse.

숙박세는 호텔 사장, 여관 주인, 가구 딸린 셋방 주인, 하숙 주인 또는 집주인에게 결제하며, 이들이 시에 납부 합니다.

또한, 집주인, 호텔, 여관 주인을 대신하여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에게 숙박세를 대납 할 수 있습니다.

2.2   (숙박세)면제자(Personnes exonérées)

숙박세면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l  만 18세 미만 인자

l  지방 자치 도시 내에 고용된 계절성 노동 계약 소지자

l  임시 재 거주 또는 긴급 숙박 혜택을 받는 자

l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의회가 결정한 금액 이하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자

3.     숙박세 금액은? (Quel est le montant de la taxe de séjour ?)

요금은 숙박 시설과 숙박 유형에 따라, 1박당 및 1인당 달라 집니다.

 

숙박 유형에 따른 등급
	별 수	수용 용량 당, 1인당 하룻밤 숙박 요금 Tarifs par nuitée, soit par personne, soit par capacité d'accueil
관광 호텔 Hôtel de tourisme	5*	0,65 € 에서 3 € 사이  (4 € 궁궐이라면)
	4*	0,65 € 에서 2,25 € 사이
	3*	0,50 € 에서 1,50 € 사이
	2*	0,30 € 에서 0,90 € 사이
	1*	0,20 € 에서 0,75 € 사이
관광 숙소 Résidence de tourisme	5*	0,65 € 에서 3 € 사이
	4*	0,65 € 에서  2,25 € 사이
	3*	0,50 € 에서 1,50 € 사이
	2*	0,30 € 에서 0,90 € 사이
	1*	0,20 € 에서  0,75 €사이
가구가 딸린  관광 숙박 시설 Meublé de tourisme	5*	0,65 € et 3 €
	4*	0,65 € 에서 2,25 € 사이
	3*	0,50 € 에서  1,50 € 사이
	2*	0,30 € 에서  0,90 € 사이
	1*	0,20 € e에서 0,75 € 사이
바캉스 촌 Village de vacances	5*	0,30 € 에서  0,90 € 사이
	4*	0,30 € 에서  0,90 € 사이
	3*	0,20 € 에서  0,75 € 사이
	2*	0,20 € e에서 0,75 € 사이
	1*	0,20 € 에서  0,75 € 사이
카라반 및 캠핑장  Terrain de camping et de caravanage	5*	0,20 € e에서 0,55 € 사이
	4*	0,20 € 에서  0,55 € 사이
	3*	0,20 € 에서  0,55 € 사이
	2*	0,20 €
	1*	0,20 €
등급이 없거나, 등급 대기중인, 호텔, 관광 숙소, 가구 딸린 관광 숙소,바캉스 촌 Hôtel, résidence ou meublé de tourisme, village de vacances non classé ou en attente		0,20 € 에서  0,75 € 사이
개인이 임대한 방 Chambre d'hôtes		0,20 € 에서 0,75 € 사이
켐핑-카 장, 관광 주차장(24시간 요트 항(선착장) Emplacement dans une aire de camping-cars, parc de stationnement touristique (tranche de 24 heures), port de plaisance		0,20 € 에서 0,75 € 사이

 

게다가, 도청은  숙박세에  10% 추가세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세는  숙박세와 동시에 징수됩니다.

4.     어디에서 숙박세 세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

숙박세 세금 금액은 집주인, 호텔 업자,또는 거주지 소유지에 고지 되어 야 합니다. 세금은 행락객에게 주는 숙박 영수증에도 표기되어 있어 야 합니다.

또한 시청 또는 관할 관광 사무소에도 공시 됩니다.

5.     문의처

시청에: 숙박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면 www.service-public.fr

Mairie  

6.     참고 문헌(Références )

·    관광 법 :제 D422-3조 : 숙박세

Code du tourisme : article D422-3 : Taxe de séjour

·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 제 L2333-26조 에서 L2333-28조 까지 : 숙박세에 관한 일반 규정 들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articles L2333-26 à L2333-28 : Dispositions générales sur la taxe de séjour

·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 제 L2333-29조에서 L 2333-26조 까지 : 숙박세 면제 요율 및 과세 기준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articles L2333-29 à L2333-36 : Assiette, tarif et exonération de la taxe de séjour

·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 제 D2333-45조에서 D 2333-49조 까지 : 숙박세 일반 규정 및 과세 기준, 요율 및 면제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articles D2333-45 à D2333-49 : Dispositions générales sur la taxe de séjour et assiette, tarif et exonération

번역자 주 :

la taxe de séjour: 숙박세

 instituer une taxe additionnelle de 10 % à la taxe de séjour.숙박세에 10% 추가 세를 제정 하다.

chez le logeur, 집주인

l'hôtelier 호텔 업자

le propriétaire du logement : 주택 소유주

assiette de l'impôt 과세 기준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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