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무 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 것들은?

2016년 재무 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 것들은?

Loi de finances pour 2016 : quelles nouveautés pour les particuliers ?

2015년 12월3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소득세, 지방세, 기타 세무 대책 등......2015년 12월30일 관보에 공고된 2016년 재무법에는 개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1.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 5개 구간의 개별 구간마다 한도액 0.1% 인상 및 감면 확대

•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납세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온라인 신고 의무화(세금 금액에 따라 2016에서 2019년 사이에)

• 향후 4년간에 자동 이체 또는 전자 결제로 세금 납부 의무 확대

• 정확히 2018년부터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

2.            지방세(Impôts locaux)

• 불구자에 대한 주민세 임의 공제 20%까지 인상

• 저 소득층 납세자의 면제 유지 및 더 이상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에 대하여 연착륙(軟着陸) 메커니즘 확립

• 농촌 민박 임대업자에게 부여하던 혜택 삭제. 계속 세무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 딸린 관광 숙박 시설 등급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3.            기타 세무 대책들 (Autres mesures fiscales)

• 세무 당국에 신고된 개인들간의 거래를 제의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등록된 소득 금액 집계 서류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트 폼을 2016년 1월1일부터 구축 의무화

• 일부 또는 전부 법률 지원 부여 소득 인상. 이 지원금은 월정 소득이 1000유료(종전 941유료) 와 1500유료(종전 1411유로)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각기 제공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법률 지원금은 또한, 법률 중재 또는 기존 중재를 받게 됩니다.

• 지리적 구역이 변경된 지방의 차량 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 세금 조정. 각기 다른 과세율이 2016년 5월31일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지방 위원회는 관할 지역에 대한 단일 세율을 의결 하여 야 합니다. 또는 2017년 1월1일부터 세율의 점진적인 통합 사용 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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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합시다:

항소를 접수한, 헌법 위원회는 2015년 12월29일자 판결에서, 법안의 대부분이 헌법에 일치 하였다고 선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조항은 검열 되었습니다. 즉, 일반화된 사회 보장 기부금 체감에 관한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2015년 재무 법(2015년 12월29일 자)

Loi du 29 décembre 2015 de finances pour 2016

• 2015년 12월29일 자 판결 제 205-725호-2016년 재무 법

Décision n° 2015-725 du 29 décembre 2015 - Loi de finances pour 2016

• 법 개관 (法 槪觀)

Panorama de la loi

번역자 주:

élargissement de la décote: 감면 확대

par prélèvement 자동 이체

par télé-paiement. : 전자 결제

gîtes ruraux: 농촌 지역 민박

une médiation judiciaire: 법률 중재

une médiation conventionnelle: 기존 중재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일반화된 사회 보장 기부금

확대 사회 보장 세

Panorama de la loi: 법 파노라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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