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자가용차 합승이용): 분쟁 피하기 위하여 알아 야 할 것

 

 카플((자가용차의) 합승 이용):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알아 두어 할 것들!

Covoiturage: Ce que vous devez savoir pour éviter les litiges!

 

카플(자가용 차의) 합승 이용) 이란? 어떻게 운영되는 지? 착수하기 전에 보험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 해야 하는 지? 어떻게 보장 받는지? ……. 이렇게 많은 질문에 스톱 아나르끄가 답변 해줍니다. (글: 로라 트라미노)

 

1. 카플((자가용 차의) 합승 이용) 이란?

   “카 풀은 한 명의 비전 문 운전자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승객이 공동 행선지에 대하여 자동차 공동 이용 하는 것입니다. (운송 법 제 엘. 1231-15조). 이러한 관행은 무료이거나,”공동 이용”또는 탑승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유류, 통행료, 보험, 자동차 마모) 차량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라면 적법 한 것입니다. 운전자 또는 “공동 차량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내지 않아 야 합니다.

2. 어떻게 운영되는 지?

카 풀 행선지를 찾거나, 제안하려면, 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 합니다. 온라인 카 풀 사이트는 행선지를 제안하는 사람(“공동차량운전자”)와 행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9” 공동 차량 이용자”)를 연결 해주는 ‘플랫트 폼’ 입니다. 어떤 웹 사이트에서는 운전자는 승객을 받아 주든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경비를 분담 하는 것이며, 이익을 내는 것은 배제됩니다. 유상 카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특별히 “사기성 상업 관행”으로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엘121-1조).

일부 카 풀 사이트는 “카 풀 운전 자” 또는 “카 풀 이용자”로부터 모든 거래에 커미션을 받고 있으며, 금액은 사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출발이 가까운 예약 일수록, 수수료가 높아 집니다. 사이트를 선택하고, 여정을 약정하기 전에, 플랫폼 사용 조건을 학인 바랍니다. 귀하는 청약 전에, 요구하는 커미션에 대하여 통보 받아 야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는 (시간 엄수, 청결 등……)상식과 예의 규칙을 정하는 선한 행동 강령을 언제나 준수 해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는 보험에 들고,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불법 물품을 운반하지 않아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이트도 사전에 이러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운전자는 탑승객에게 합의된 장소와 날짜와 시간에, 자신이 공고문에 제안한 일정을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 “카 풀 이용자”가 요구하며, 운전 면허증을 제시 합니다.

• 일정 지급: 대부분 온라인에서 결제됩니다. 그러나, 일정 당일,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일정 취소 시: ‘카 풀 운전자”에 의하여 일정이 취소되면, 카 풀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카 풀 이용자’가 일정을 취소하면, (출발 24시간 이내) 취소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액 환불 될 수 있으며, 예종 금액의 절반을 납부 하거나, 또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어쨌든, 커미션 수수료는 ‘카풀 이용자’ 부담입니다.

1. 보험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보험법 제 엘 211-1조). 그렇기 때문에, 카 풀 업무를 시현하는데 있어서 보험 문제는 필수 입니다, 참고로, 부주의로, 보험이 없으면, 3750유료의 벌금형과 추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 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엘. 324-2조). 카 풀을 하기 전에, 카 풀 운영자는 다음에 각호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 야 합니다:

• 영리 목적으로 카 풀을 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입힌 손해)민사 책임 보험은 클레임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 대리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특별 조건 및 일반 조건을 확인 바랍니다. 사실, 일부 (보험) 계약에는 대리 운전의 경우, 차량이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뜻하는 “ 단독 운전”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리 운전이 규정되어 있다면, 특별 자기 부담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실제로, (대리운전 시) 자기 부담액은 통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때 자기 부담액이 훨씬 더 놓을 수 있습니다.

• “집/직장” 출퇴근 구간이 보장되는 지 확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여정은 카 풀에서 자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카 풀 사용이 허용되는지, 고용주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카 풀 이용자”는 운전자의 탑승객 자격으로, 제3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는 1985년 7월5일자 바딘터 법 원칙에 따라서, 신체적 및 물직적 손해 배상 일체를 보상합니다. (보험법에 편찬된 제 12조에서 20조). 만약 “카 풀 이용자”가 자동차 운전자이고, 사고를 당하였다면, 운전자 개인 보장이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개인보장이 규정되어 있다면, 개인 신체 보상과 물적 보상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독의 의심이 가는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계약을 수정 할 필요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서면 확인서를 언제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추가 조항으로 계약서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법 제5항, 제 엘. 112-3조). 이 서류와 귀하와 귀하의 보험회사간의 질의 응답 교환한 서신 일체를 회상 할 수 있는 (사고) 위험 신고 설문서 사본을 보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분쟁이 있을 경우……

   여정 당사자들 중 한 사람과, 또는 카 풀 플렛트 폼과 직면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리고. 첫 합의가 실패하였을 경우, 귀하는 전문 소비자 협회를 접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카 풀 전문 제공자 또는 플랫트 폼의 불성실한 상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도청 주민 보호국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탈세방지, 소비 경쟁 총국(DGCCRF)은   카 풀 이용 사이트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주의를 하도록 추천 합니다. 특히 비용 단순 분담하는 것 이외에, 운전자의 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의 모든 불법 관행에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차를 빌려 줄 경우 내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입니까?

자동차 대여는 보험 계약상 금지 되거나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차를 보험 계약서상에 지명되지 않은 사람에게 빌려 주었고, .만약 귀하의 차 사고가 난 경우, 그렇다면, 보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귀하에게 적용된 자기 부담액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승인 일반 조건: 다음 각호의 경우, 운전자가 누구든지 간에, 차주는 차를 빌려 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으로 차를 시용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보장을 제한 할 수 있고, 사고 책임이 있는 사고 연루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액을 할증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합시다: 도로 교통 검문 시,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 면허증, 비록 자신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차량 관련 서류와 보험 확인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확인해야 할 정보: 제 3자에게 차를 빌려준다는 것은 보험에 든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회시가 제안한 계약에 따라서, “ 대리 운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클레임의 경우, 자기부담액 할증, 제한 없는 차량 대여; -       계약 일반조건에 정의된, 제3자에게 차량 대여, 단 초보 운전자는 제외. -       제3자에게 차량 대여 금지, 단 선조, 후손, 가족 구성원은 예외입니다; -       차량 대여 완전 금지 따라서, 자신의 차를 빌려 주기 전에, 귀하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지 자동차 보험 계약서를 검토 바랍니다. -사고가 난 경우: -       - 귀하의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사고에 연루 되었다면, 말하자면, 다른 차가 사 고을 일의 킨 경우, 다른 차량의 보험으로 수리비를 부담 하게 됩니다. -       귀하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의무 보험인, 제3자 책임 보험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귀하 차량의 손해와 귀하가 차를 빌려준 운전자가 입은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는 종종 부담액의 할증을 적용합니다.   주의 합시다: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차를 빌려준다면, 귀하의 보험 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 하여 야 합니다.

 

 관련글:자동차 함께 타기(카풀): 대중 교통과 경쟁(2014.01.02)

 

 

• 번역자 주:

Covoiturage: 카 풀 ((자가용 차의) 합승 이용)

Covoitureur: Automobiliste faisant habituellement un trajet en voiture avec un ou plusieurs passagers: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탑승객과 같이 차로 통상 행선지로 가는 운전자.

Covoiturée: rhdehd 차량 이용객

à titre lucratif: 유상으로

à titre onéreux 유상으로

à titre gratuit 무상으로

la plupart du temps : 대개, 거의 언제나

DGCCRF :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 DGCCRF. : 탈세 방지, 소비 경쟁 총국

La franchise: 자기 부담액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47~4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