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운전 면허증 유치

갑조(甲朝) 2019. 2. 17. 07:53



 

운전 면허 중 유치(運轉 免許證 留置)

Rétention du permis de conduire

 

귀하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공인 당국(경찰 또는 군인 경찰 분대(헌병대)) 당신의 운전 면허증을 몰수하여 운전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 유치는 최대 72시간 지속되는 안전 조치입니다. 교통 위반이 성립되지 않으면, 귀하는 운전 면허증을 회수 받습니다.

만약 교통 위반이 확인되면, 귀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되며, 법규 위반으로 면허증 유치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유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 합니다.

  • 혈중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8g 또는 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 명백한 음주 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거부 하였을 때

  • 마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

  • 마약 복용 검사 거부

  • 교통 차량 차단과 승인된 장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최대 허용 속도를 시간당 4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

  • 귀하가 속도, 사거리, 추월, 교차로, 또는 보행자 우선을 위반으로, 인사 사고( 事故)를 유발한 교통사고의 경우

유치 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허증 유치 될 수 있습니다.

  • 공안 당국(경찰 또는 군인 경찰(헌병))에 의한 무작위 도로 검문 할 때에,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공안 당국에 의하여 적발된 시속 40km 이상의 과속의 경우

  • 공안당국(경찰 또는 군인 경찰(헌병)은 당신의 운전 면허증을 빼앗고, 그대신 유치 통지서를 교부 합니다. 만약 당신이 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다면, 검문한 공안당국에 24시간 이내 면허증을 제출 하여 야 합니다.

면허증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공안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지합시다:

조기 운전 교습, 규제 또는 감독 운전의 경우, 운전 교습 강사 또는 운전자의 면허증이 유치됩니다.

(면허증 유치)결과

당신은 더 이상 운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징역형과 노역-벌금형

  • 차량 몰수

  • 3년 이상 면허 정지

  • 공익 지역 봉사 형(公益 地域奉事 )

  • 5년 이상 일부 차종 운전 금지, 여기에는 운전면허 필요 없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 당신의 비용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도로 안전 의식 연수 이수

(면허증 유치) 기간

면허 유치 기간은 최대 72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지사(또는 도()에 따라 군수)와 검사에게 알립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 차량 관련 필요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피검사를 통하여 혈중 알코올 상태 확인 합니다.

면허 유치 기간 동안, 당신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알코올에 의한 교통 위반

  • -귀하의 운전 면허증은 지체 없이 귀하에게 인도 됩니다.

  • 유치 통지서에 적힌 주소지에서 면허증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반

귀하의 면허는 유치기간 종료 후 12시간 동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면허 유치가 18시에서 22사이에 종료된다면, 다음날 12시까지 면허증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면허증은 유치 통지서에 적힌 주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도, 면허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또는 귀하가 요청 하다면, 귀하의 면허증은 수취 확인 등기로 반송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공안당국은 귀하의 면허증을 보관함을 통보합니다.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 졌음을 통지합니다.

행정 (면허) 정지

공안 당국이 운전 면허 행정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위반을 확인하였을 때, 공안 당국은 조서 한 부를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공안 당국은 사전에 면허증 유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법적 (면허)정지

교통사고 후 판사는 법적 면허 정지 처벌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면허 정지는 운전 면허증이 필수인 차량을 3년에서 10년 동안에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의미(意味 )합니다...... 법적 면허정지는 행정 정지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경우, 이미 소진된 기간을 고려하여 행정 면허 정지를 대체합니다.

법적 (면허) 취소

법적 면허 취소는 도로 교통 법규 위반 후에 판사가 선고하는 처벌입니다.

면허 취소는 운전 면허가 필수인 차량의 운행을 금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운전 면허를 따려면, 판사가 지정한 기간 경과 한 후에,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 하여 야 합니다.

72시간 이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귀하는 면허 유치 통지서에 적힌 주소지에서 운전 면허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유치 기간 종료 후 12시간 동안 운전 면허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면허 유치 기간이 18시에서 22시 사이에 종료된다면, 다음날 정오까지 운전 면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귀하의 운전 면허증은 수취 확인 등기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rétention [ʀet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보유, 점유 2. 여성형 명사 유치(留置) 3. 여성형 명사 [의학] 정체(停滯)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tersection: 교차로

Croisement: 사거리

Priorité de passage: 보행자 우선

Stupéfiant 마약

L’état d’alcoolémie: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

alcoolémie [alkɔlemi] 듣기 여성형 명사 혈중 알코올 농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térêt general: 공익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지역 봉사 sycandice(ptgr****) | 2016-11-08

en échange de qc …의 댓 가로, …대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échange  그대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préfet: 도지사(道知事)

le sous-préfet selon le département), 지역에 따라 군수(郡守)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검사

analyse de sang 피검사. sycandice(ptgr****) | 2016-11-17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 du 29/01/2019 35~36

번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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