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차 위반) 부당 조서(調書) 희생자입니다.-

 

저는 부당 조서(調書) 희생자입니다.- 삐에르 부랑쉬-뽀 거주 “Je suis victome d’un PV abusive! Comment faire?”

 

솔직히 저는 아무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는 주소지에서 매우 부당한 주차 위반으로 135유료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통 신호등 앞에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는 그들의 차량에서 신호를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삐에르 브랑쉬는 어떻게 대처 해 야 하는지?

 

스톱 아르나끄는 당신에게 답변 합니다.

 

2015년7월3일 이래로, 도로 법 제 에르 417-11조는 “ 공공 도로에서 매우 부당한 주차, 정차 또는 주차”의 경우 교통 조서(調書) 허가합니다. 이런 유형의 교통 법규 위반은 135유료(주: 168 750원 상당)의 벌금(종전에는 35유료(주: 43 750월 상당))과 이따 끔 차량 견인조치도 수반됩니다.

이제 부 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여러 가지 유형의 주차는  ‘ 제4급 교통 위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버스 전용 도로상에,

• 장애인 전용 주차 장소에,

• 현금 운송 차량 주차장소에,

• 보행자 횡단 보도에(명시적으로 신호가 표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횡단 보도 앞 5미터 상에)

• -자전거 전용 도로에,

• 보도(步道)에, 또는

• 소화전(消火栓) 앞에.

삐에르가 자신의 권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교통 위반 조서가 교통 위반 협의 이유에 명확하게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면제 청원을 작성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OMP)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통 위반 조서와 함께 받은 “ 면제 청원 서식”의 도움으로 벌금에 이의제기(異議提起) 합니다.

 

스톱 아르 나끄 조언

 

주의합시다. 교통 위반에 이의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삐에르는, 본 건에 이기고 싶다면, 먼저 벌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할인 금액은 90유료(주: 112,500원)입니다. (45일 한도일 이후에 납부하는) 할증 금액은 375유료(주: 468 750원)입니다. !

부당한, 아주 부당한, 위험한 (주차): 조서 작성자는 아주 빨리 혼란스럽습니다. 법은 아주 불편한 주차로 규정된 8가지 사례 구별을 고려한다면, 수많은 조서는 부당 합니다.

당신의 조서에 명확한 이유를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의 조서(調書)는 무효(無效)입니다.

전자 전송 자동 조서는 이런 유형의 오류를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너무 협박을 당하거나.  기소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매우 많은 수의 조서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법령 제 2015-808호(2015년7월2일 자)-제12조 수정 도로 법 제 에르. 417-11조(발췌) I.               공공 도로상의 다음과 같은 매우 불편한 정차 또는 주차로 간주 됩니다. 1°우선 공익 차량, 또는 택시, 공공 여객 운송 통행에 예비된 도로와 길 위에 차량의 (주, 정차); 2°경찰력을 가진 당국이 경계를 지정한 관광지역에서 최대 20m2 초과하는 차량 전체 또는 차량의 (주, 정차); 3°가족 및 사회 행동 법 제 엘. 241-3-2조 에 규정된 장애인 주차 증을 가진 차량에 예비된 장소에 차량의(주, 정차); 4° 귀중 품 또는 현금 수송 차량에 예비된 장소의 차량의 (주, 정차) 5° 도로 횡단 보행자 통행으로 예비된 횡단 보도에 있는 차량의 (주, 정차); 6° 공공 교통 정류장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 경계 주가 밴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주, 정차); 7°차량의 크기가 도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호 판을 가릴 가능성이 있을 때, 교통 신호등 이나 교통 표지판 근처에 있는 차량의(주, 정차) 8°보도 페달 장착 사이클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 정차)   II.             본 조항의 규정된 공공 도로상 아주 불편한 모든 주, 정차는 제4급 교통 위반의 경우 규정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III.           운전 자 또는 차량 등록증 소지자가 자리에 없거나, 교통 요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공 도로상 아주 불편한 주차 중지를 거부한다면, 제 엘. 325-1조에서 제 엘. 325-3조의 규정된 조건에서 차량 운행 정지 및 견인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procès-verbal [pʀɔsεvεʀbal] 듣기1. 남성형 명사 조서(調書), 위반 조서([약·구어] p. -v.) 2. 남성형 명사 보고서, 기록, 의사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irculation en ville a été paralysée par une violente manifestation des étudiants sur la voie publique. 대학생들의 가투로 시내교통이 마비되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 한불 사전

verbalisation [vεʀbalizɑ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조서(調書) 작성 2. 여성형 명사 [심리] (심적 갈등의) 언어적 표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e mise en fourrière: 견인 조치

Le bus a serré le cycliste contre le trottoire. 버스는 자전거를 탄 사람을 보도로 밀어붙였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MP: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법원 소속 공무원

gênant [ʒεnɑ̃] 듣기1. 형용사 답답한, 거추장스러운 2. 형용사 불편한, 난처한, 거북한, 불쾌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ans la mesure de qc[où+ind] 듣기 ……의 범위 내 에서, ……하는 한, 을 고려한다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istinguer [distɛ̃ge] 듣기 어휘등급 별 3개1. 타동사 구별하다, 판별하다 (=discerner, discriminer) 2. 타동사 (특징·차이 따위가) 구별 짓다, 특징짓다 (=séparer, caractériser) 3. 자동사 구별[분간, 선택]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haussée ² [ʃose] 듣기1. 여성형 명사 둑, 제방 2. 여성형 명사 두렁(길), 둔덕(길) 3. 여성형 명사 도로, 차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길 ¹ [길] 어휘등급 별 3개1. 명사 voie, route, chaussée, rue, chemin, sentier, passage 2. 명사 parcours, voie, piste 3. 명사 principes moraux, voie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intérêt général 듣기공익 위키피디아

délimiter [delimite] 듣기1. 타동사 경계를 설정하다 (=borner) 2. 타동사 [비유] 범위를 정하다, 성격을 규정하다 (=définir) 3. 타동사 [정보] ……의 경계를 지정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gabarit de chargement 적재 한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31~3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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