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진위(眞僞) 의심스러운 출생증명서: 프랑스 국적 증명이 거부되었습니다.

국적: 진위(眞僞) 의심스러운 출생증명서: 프랑스 국적 증명이 거부되었습니다.

Nationalité

Actes de naissance douteux : le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est refusé

 

2020년 11월12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신분증 또는 여권 발급 신청하거나 또는 공직에 지원하려면, 프랑스 국적 증명서(CNF)가 필요합니까? 신청 할 때 제출한 호적 증서를 속여서 틀리게 작성하였다면, 이 문서가 발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이는 2020년 07월08일 판결에서 파기원 破棄院이 파기한 것입니다.

 

 

X 부인은 프랑스인 아버지 혈통으로, 마다카스카르 출생자이기 때문에 친자관계 의거하여, 프랑스 국적자라 자칭 自稱합니다. 그녀는 2005년도와 그리고 2007년도에 걸쳐 2건의 프랑스 국적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신청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출생 국가인, 마다가스카르 당국에서 작성된 츨생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이 출생증명서는 중앙 호적 부서에 전사(轉寫)등록되었습니다.

 

검찰청 檢察廳은 프랑스 국적 증명서 발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적을 증명하기 위해 X부인이 제출한 출생 증서들은 해당 부서에 따르면 그 진위(眞僞)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말하자면 의문의 출처(出處))

 

실제로, 이 2 증서는 동일한 번호와 같은 등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출생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파기원에서는, 중앙 호적부서의 전사는 규칙성 規則性을 .(證明)하지 않는 덧으로 판단합니다. 상고(上告)는 기각(棄却)되었습니다 사실에 준하는 .확정 호적을 증명하지 않는 한, X 부인은 자신이 프랑스 인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증서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퍼기원 제1 민사 법정 2020년 07월06일 판례 제 19-15.088호

Cour de cassation, 1ere chambre civile, 8/07/20, n° 19-15.088

 

그리고 또,

프랑스 국적 증명 (CN F)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CNF)

 

번역자 주석:

apocryphe [apɔkʀif] 1.형용사 정경(正經)외의, 외전(外典)의

 

2.형용사 진위(眞僞)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가짜의 (=faux, inauthentique)

 

3.남성형 명사 (복수) 성서 외전(外典), 경외전(經外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역자 주석:

filiation paternelle[maternelle] → filiation

부[모]자 관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iliation légitime[naturelle] → filiation

적출[자연] 친자 관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CNF)프랑스 국적 증명

propulser qn à un poste → propulser

…을 어떤 직[지위]에 발탁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stuler [pɔstyle] 1.타동사 지원하다2.타동사 가정[전제]하다,요구하다3.자동사 [법] 소송 대리를 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ussement [fosmɑ̃] 1.부사 사실과 달리, 속여서 2.부사 잘못, 틀리게 3.부사 (형용사앞) 가식적으로, 꾸며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자칭(을) 하다 自稱- se dire ; se présenter comme , se faire passer pour ; prétendre êtr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à l'appui de qc …을 뒷받침[지지, 증명]하는[하기 위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최고법원)

transcrire [tʀɑ̃skʀiːʀ] 1.타동사 베껴쓰다, 전사하다 (=copier)

 

2.타동사 (다른 언어기호·표기법으로) 옮겨적다

 

3.타동사 [음악] (다른 악기용으로) 편곡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pocryphe [apɔkʀif] 1.형용사 정경(正經)외의, 외전(外典)의

 

2.형용사 진위(眞僞)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가짜의 (=faux, inauthentique)

 

3.남성형 명사 (복수) 성서 외전(外典), 경외전(經外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gularité [ʀegylaʀite] 1.여성형 명사 (움직임 따위의) 일정함, 규칙성

 

2.여성형 명사 (일처리 따위의) 한결같음, 정확함 (=exactitude)

 

3.여성형 명사 (주기적인) 규칙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규칙성 規則性 [규칙썽] 명사 régularité (↔불규칙성)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Ministère public 【민소/형소】검찰관, 검찰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검찰청 檢察廳 [검ː찰청] 명사 ministère public, parque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démontrer [demɔ̃tʀe] 1.타동사 증명하다, 논증하다 (=prouver)

 

2.타동사 (주어는 사물) 보여주다, 나타내다 (=montrer)

 

3.대명동사 증명되다, 입증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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