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은 원격 비대면 으로 공증 위임장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격 비대면 으로 공증 위임장 작성 할 수 있습니다.

 

Les notaires peuvent établir des procurations authentiques à distance

 

2020년11월24일 게시--법무 행정 정보국 ( 총리)

 

주택을 매각, 또는 주택 매입, 결혼 계약서 체결, 상속 부동산 배분,증여 하려면 지금까지는 참석자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하여 야 합니다.2020년 11월22일 이래로, 공증인은 당사자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부재중일 때,기밀성(機密成)을 보장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21일 관보에 법령이 발표되었습 니다.

 

첫 번째 봉쇄때 취한 조치와는 달리, 이번 비대면 공증 증서 작성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선은 위임장에 한정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공증 문서 작성은 앞으로 제한이 없어집니다.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모든 사람과 특히 이제부터는 원격으로 지명된 대리인을 통하여 비대면 공증 업무를 체결 할 수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 대상입니다.

 

 

공증 증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당사자의 동의 수집은 해당 콘텐츠의 식별, 결함 없는 공정성 및 기밀성을 보장하는  공증인회 최고위원회(CSN)가 승인한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증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와 서명을 동시에 받습니다.

 

공증인(公證人) 면전에서 체결되는 실제 모든 공증증서(公證證書)와 마찬가지로이 원격 출두는 화상회의(畵像會議)를 통해, 회의가 끝날 때 작성되며, 화상회의 동안에 당사자의 동의를 알리기 위해 모든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알아둡시다. 봉쇄기간동안에, 공증인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 봉쇄 중에 공증인 사무실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원격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공증인은 예약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반인 방문 접견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원격 공증 위임장 제도를 도입하는 2020년 11월20일 자 법령 제 2020-1422호

Décret n° 2020-1422 du 20 novembre 2020 instaurant la procuration notariée à distance

 

그리고 또

공증인(公證人)

Notaire

 

이사,. 새 집, 공사: 봉쇄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것

Déménagement, nouveau logement, travaux : ce qui est possible pendant le confinement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떻게 원격 지대면으로 부동산 매입 할 수 있습니까?

Comment acheter un bien immobilier à distance ?

경제 부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자 주석:

un mandataire désigné à distance. 원격으로 지명된 대리인

intégrité [ɛ̃tegʀite] 1.여성형 명사 온전한 상태, 완전함,(생략·파손되지 않은) 전체, 본래대로의 상태 2.여성형 명사 청렴결백, 공명정대 3.여성형 명사 [옛] 미덕,순결함 (=vertu)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nseil supérieur du notariat (CSN) 상급 공증인 위원회

comparution [kɔ̃paʀysjɔ̃] 여성형 명사 [법] 출두, 출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on-comparution [nɔ̃kɔ̃paʀysjɔ̃] 여성형 명사 (법정) 불출두, 궐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ce-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li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