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주자 퇴거 절차 진화(進化)하고 있습니다!
La procédure d'expulsion des squatteurs évolue
2020년 12월 16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불법 거주자가 주택 점유하고 있을 때, 퇴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거주지 개념에는 이제부터는 제2 거주지에도 명백히 확대되었습니다.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도 스스로 도지사에게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정기한 내 최고(催告)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08일 공포된
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 (Loi ASAP)은 대항(對抗)할 수 있는 주택권리 제정(制定)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주 거주지 여부 관계없이 집 불법 거주자를 강제 퇴거시키려면, 집을 불법 당한 사람 또는 집주인 대리자는, 먼저 다음처럼 해야 합니다:
경찰 또는 군인 경찰(한 병대)에 주거침입 住居 侵入에 대해 고소 告訴합니다;
예를 들면, 청구서, 세금 문서, 이웃 사람들이 제공한 증명서를 통하여 이 집이 자신의 집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택이 무단 점유 당하고 있음을 사법 경찰관을 통하여 사실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지사에게 불법 점유자에게 집을 떠나도록 최고장을 발부 요청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신청 기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도지사는 신청 접수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발부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퇴거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결정 이유를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차 미준수,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 위험).
최고장은 불법 점유자에게 통지됩니다, 불법 점유자는 24시간 이내 집을 터나 야합니다. 최고장은 역시 시청과 점유 건물에 게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장은 신청 당사자(세입자, 집주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됩니다.
불법 점유자가 지정 기간 내에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경찰을 동원하여 바로 집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사자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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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불법 점유자 경우, 동계추방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중 기간과 관계없이 강제 퇴거 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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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 제 2020-1525호( 2020년 12월07일)
Loi n° 2020-1525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대항할 수 있는 주택권리 법 제정과 사회통합에 대한 여러 조치를 도입한 2007년 03월 07일 자 법 제2007-290호의 제38조
그리고 또,
무단 점유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ue faire quand des squatteurs occupent un logement ?
동계 추방 금지 기간에 추방 당할 수 있는지요?
Peut-on être expulsé pendant la trêve hivernale ?
당신의 행정 절차와 수속을 위한 관공서 행정 업무 간소화 촉진법이란?
Loi ASAP : quell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pour vos démarches et formalités ?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공서 행정 업무 간소화 촉진법(2020년 12월 7일 자)
Loi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Vie-publique.fr
번역자 주석:
LA LOI ASAP: La loi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ASAP)
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
DALO:la loi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DALO).대항 할 수 있는 주택권리 제정법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 듣기 1.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2.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pposable [ɔpozabl] 듣기 1.형용사 대위[대측](성)의2.형용사 (에) 대항할 수 있는3.형용사 [법]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gument opposable à sa décision 발음듣기 → opposable 그의 결정에 대항할 수 있는 논거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tituer [ɛ̃stitɥe] 1.타동사 세우다, 설립하다, 창설[창시]하다,제정(制定)하다2.타동사 [종교] 임명하다, 서임하다3.대명동사 설립되다, 창설되다, 제정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difier [mɔdifje]1.타동사 변화[변모]시키다,변경[수정]하다2.타동사 [문법] 수식하다3.대명동사 변하다,변경[수정]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고소하다 2 告訴하다 [고ː소하다] 듣기 동사 accuser, porter plainte contre quelqu'u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불법 침입 不法侵入 1[주거의] violation de domicile.2.[국경의] violation de frontière.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주거침입 住居侵入 명사 [법률] violation de domicil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가택 침입죄 家宅侵入罪 violation de domicile.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quatter 1 ( squattériser ) [skwate] 듣기 타동사 (빈 집 따위를) 불법 점거[무단 입주]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 듣기 1.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2.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quatter m 남성 . 발음듣기 → 불법 점유 불법 점유자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mise en demeure [법] 최고(催告), 독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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