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동거 계약(PACS)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까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법 적용됩니다

 

 

팍스동거 계약(PACS)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까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법 적용됩니다.

사회

최종 수정: 2023년 04월 17일

Du PACS au mariage pour tous : l’application de la loi ouvrant le mariage aux couples de même sexe

Société

(글: 편집진)

 

 

2013년 4월 23일 의회에서 채택된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은 2013년 5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채택은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지지자, 평등 원칙 옹호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약(要約)

팍스동거 계약(PACS)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으로

"모두를 위한 결혼"에 대한 토론(討論)

법 집행

 

법 제정 이후 거의 70,000건의 동성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프랑스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2021년 8월 2일 생명 윤리와 관련된 법률이 공포될 때까지 토론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의료보조 출산(PMA)에 집중되었습니다.

 

팍스동거계약(PACS)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결혼까지

팍스동거계약(PACS)은 1999년 11월 15일 법 재 99-944호로 제정(制定)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팩스 동거 계약(PACS)으로 동성(同性) 커플의 인정을 허용하더라도, 그런데도 결혼보다 훨씬 낮은 권리(친족 관계, 상속 소명, 상대방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 등 없음)를 열어줍니다. ). 이것이 수년 동안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을 개방한다는 아이디어가 발전한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커플이 이성(異性) 커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조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04년, 노엘 마메르(Noël Mamère) 베글(지롱드)의 녹색당 시의원 겸 시장은 논쟁을 촉발하고 있는 동성 결혼의 원인을 옹호하기 위해 최초의 동성 결혼을 집전(執典)했습니다. 이 불법 혼인(婚姻)은 법원에 의해 신속하게 무효가 되었습니다. 2006~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PS)의 후보인 세골린느 르와얄도 모두를 위한 결혼과 입양을 약속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관한 여러 법안도 상정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 헌법위원회는 두 동성 간의 결혼 금지에 대한 합헌성 문제를 먼저 다루었으며,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입법자에게만 달려 있다고 판단(判斷)합니다(판례(判例) n ° 2010-92 QPC 2011년 1월 28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PS) 후보였던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는 그의 "공약(公約) 제 31-1호"에서 동성 결혼을 승인하겠다고 차례로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전 세계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과 캐나다, 20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2010년 아르헨티나와 2012년 덴마크. 그러나 이들 국가는 친자 관계에 대해 매우 다른 법률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한 입양 및 출산 지원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여성 커플의 입양과 결합 중에 태어난 아이와의 친족 관계 형성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의료보조 출산(PMA)은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의 여성에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모(代理母) 출산(出産)을 허용합니다(벨기에, 네덜란드 및 영국).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비판은 특히 그것이 부모 역할에 미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논쟁은 동성 양육에 대한 논쟁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 결혼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으로: 2세기에 걸친 진화

자세히 살핌

2019년 6월 7일

"모두를 위한 결혼"에 대한 논쟁

토론은 결혼과 부모의 본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거리에서 들립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70시간 이상의 국회 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결혼" 반대 시위가 많이 조직되었습니다.

 

결혼 제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결혼은 교회의 배타적인 특권이었습니다. 1791년 헌법은 결혼을 세속화했습니다. "법은 결혼을 민사 계약으로만 간주합니다." 혼인에 대한 이러한 민법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은 민법의 초안자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은 수 세기 동안 가족의 기초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점진적인 인식과 생활 스타일의 진화로 가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첫째 자녀 중 절반 이상이 혼외(婚外)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결혼은 삶을 함께 조직하는 단순한 시민 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성 커플이 결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동성 결혼 반대자들에게 결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도이자 "문명의 기본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종(種)의 번식(繁植)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분(身分)

결혼은 친자 관계의 길을 열어줍니다: 결혼은 부부 관계와 부모 관계를 명확히 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부모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모의 신분(身分)을 행사합니다. 또한, 부부만이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入養)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許容)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들 커플이 아이 입양(入養)할 가능성을 수반(隨伴)합니다.

결혼의 가능성은 동성 가족이 경험하는 법적 불안에 대한 대응(對應)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에서 두 번째 한 부모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은 동성 부모의 신분(身分)이 아이의 구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어머니의 이타성(異他性)을 폐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더욱 광범위하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회는 여성 커플에게 의료 지원 출산을 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2021년 생명윤리법은 여성 부부와 미혼 여성에게 의료보조 출산((PMA) 를 확대했습니다. 여성 부부의 의료보조 출산(PMA)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친자 관계 방식이 시행(施行)되었습니다.

 

결혼 상태 - 성(性) - 가족,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2013년 5월 17일 법률

2013년 5월 22일

법 시행

최초의 동성애 결혼은 2013년 5월 29일 몽펠리에 시청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된 첫 달에 여러 시장(市長)은 "양심 조항"을 이유로 동성 커플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헌법위원회에 합헌성에 대한 우선적 질문을 전달하는 의안을 국무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후자는 2013년 10월 18일 자 QPC 2013-353호 결정에서 그러한 조항을 배제합니다. 시민 신분 공무원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결혼식에서 시민 신분 담당관(시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기능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결혼에 관한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법이 시행되는 시점과 2022년 사이에 70,659건의 동성 커플의 결혼을 집계했습니다. 이는 연간 평균 7,000건의 동성 결혼을 나타냅니다. 2014년, 그러나 2020년에는 코비드-19 대유행과 봉쇄령으로 인해 4,598건의 결혼만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3월 발간된 사회문제 총감찰원(IGA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共同 入養) 사례는 "12건"이었다. 센느-마르띰므 도(道)의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 서비스 부서 책임자는 특히 가족 평의회를 위한 윤리 강령의 초안을 권고합니다. 이 윤리 강령의 목적은 입양 가족 간에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입양 개혁을 목표로 하는 2022년 2월 21일 자 법률은 가족회의에 "윤리 및 차별에 대한 투쟁 측면에서 능력과 전문적 경험이 특히 가족회의 안에서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 적격자(適格者) 및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법률 번호 2022-219호의 제21조).

프랑스와 같이 2013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에

브라질

우루과이

뉴질랜드

2014년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2015년

룩셈부르크

미국(연방이지만 일부 주는 오래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아일랜드

2016년

콜롬비아

2017년

핀란드

몰타

독일

호주

2019년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대만

2020년

코스타리카

2022년

칠레

쿠바

멕시코(일부 주에서는 이전에 동성 결혼을 허용함)

슬로베니아

스위스

전 세계적으로 총 34개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기준 데이터)

모두를 위한 결혼

동영상

2023년 4월 21일

키워드

사회 - 사람

가족

정의 - 기본권

차별

 

 

번역자 주석:

conseilde famille s'il est constitué.가족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가족회의

êtesmajeur sous
habilitationfamiliale,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성인

personalite듣기

personalité, 개성, 여성명사

한일러|2015-09-30

 

conseils de famille 가족 평의회

un rapport de l'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IGAS)사회문제 총감 보고서

enceintedeconfinement발음듣기→enceinte2

원자로 주변의 차폐 구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rdredeconfinementestlevé발음듣기

근신이 풀리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뜻풀이13

감금監禁[감금]어휘등급

명사détention,emprisonnement,enfermement,séquestration,confin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억류抑留[엉뉴]듣기

명사emprisonnement,détention,confin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차폐遮蔽

[원자로의]enceintedeconfinement.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차폐벽

enceintedeconfinement.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봉쇄령

오픈사전

m.confinement

코로나 관련 용어 사전

 

confinement[kɔ̃finmɑ̃]1.남성형 명사감금, 구금, 억류,(죄수의) 독방감금,(환자의)격리

2.남성형 명사[물리] (방사성 물질의) 밀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eild'Etat듣기

국사원

frg|2015-11-13

 

supprimer[sypʀime]1.타동사없애다,제거하다 (=détruire,éliminer)

2.타동사폐지하다, 철폐하다 (=abolir,annuler)

3.대명동사(재귀적) 자살하다 (=se tu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pprimer[syprime]1.타동사철거하다, 제거하다 ; 소멸시키다. (=détruire)

2.타동사(법규•제도 따위를) 페지하다 , 억압하다. (=abolir,annuler)

3.대명동사자살하다. (=se suicider)

4.대명동사삭제{제거•폐지}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ltérité[alteʀite]듣기

여성형 명사[철학] 이타성(異他性), (↔ident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jugalité [kɔ̃.ʒy.ga.li.te] 부부 관계와 부부 지위

État conjugal et la relations entre les époux.

 

위키낱말사전

parentalité의 정의

DIDACTIQUE

명사

1( 사회, 법적 ) 부모의 신분(身分), 자질(資質)

Qualité, statut de parent (du point de vue social, juridique…).

 

coparentalité [kɔ.pa.ʁɑ̃.ta.li.te] 공동 양육, (법) 비 혼인,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이혼 또는 동성애 부모 사이에 공유하는 친권

(droit) Parentalité partagée par des parents non-mariés, pacsés, divorcés ou homosexuels.

 

위키낱말사전

séculariser[sekylaʀize]듣기

1.타동사(수도회 사제를) 재속(在俗) 성직자로 만들다

2.타동사(교회 재산·기능을) 국가나 민간에게 이양하다 (=laïcis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entalité[pa.ʁɑ̃.ta.li.te]부모의 행동, 부모로서 행동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행위.

Actionparentale,le faitd’agiretdes’affirmerentantque parents.

위키낱말사전

gestation[ʒεst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생리] 임신, 잉태 (=grossesse)

2.여성형 명사[비유] 준비 작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estation[ʒεstɑsjɔ̃]1.명사임신(기간), 잉태(기간)

2.명사(작품•사상 따위의) 배태, 준비 작업

불문학회 불한사전

gestationpour autrui듣기

 

대리모출산

위키피디아

la gestation pour autrui 대리모(代理母)

célébrerqcavecpompe발음듣기→pompe1

화려하게 …의 의식을 거행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élébrerl'avènementd'unnouveauroi.발음듣기→즉위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집전하다執典하다[집쩐하다]

동사célébr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hétérosexuel[eteʀɔsεksɥεl]듣기

1.형용사이성애의

2.명사이성애자 (↔homosexue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rsonnes de même sexe ou de sexe opposé.

동성(同性) 과 이성(異性)

la loi ouvrant le mariage aux couples de même sexe 동성간 결혼 허용하는 법

débat[deba]듣기

1.남성형 명사토론, 토의 (=discussion)

2.남성형 명사언쟁, 말다툼 (=altercation,querelle)

3.남성형 명사[비유] (마음의) 갈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mulgation[pʀɔmylg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법률 따위의) 발포, 공포(公布)

2.여성형 명사(학설 따위의) 공표, 발표 (=public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ioéthique[bjɔetik]듣기

여성형 명사생명 윤리(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츰: 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PMA) 의료 보조 출산(出産)

procréation[pʀɔkʀeɑsjɔ̃]듣기

여성형 명사[문어] 생식, 출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ster[asiste]듣기어휘등급

1.간접타동사에 출석[참석]하다

2.간접타동사목격하다 (=constater,observer)

3.타동사(옆에서) 보좌하다, 도와주다,[법] (법적 무능력자를) 보좌하다 (=aider)

4.타동사(죽어가는 사람의) 곁을 지키다, 종신(終身)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édicalement[medikalmɑ̃]듣기

부사의학적으로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시면 연댸 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gouvernementainstauréd'importantesréformesfiscales.발음듣기→instaurer

정부는 중요한 세제 개혁을 이루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gouvernementainstauréunenouvellepolitiquepourcombattrelapauvreté.발음듣기→instaurer

정부는 빈곤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ercevoir une pension de réversion 유족 연금 타다.

임신妊娠/姙娠[임ː신]듣기어휘등급

명사grossesse,gestation(→출산)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잉태孕胎[잉ː태]듣기

1.

명사grossesse,gestation(→출산)

2.

명사grossesse,ges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잉태하다孕胎하다[잉ː태하다]듣기

1.동사tomberenceinte,êtreenceinte,êtreengestation

2.동사naît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임신되다妊娠/姙娠되다

[임ː신되다]듣기

[임ː신뒈다]듣기

동사tomberenceinte,êtreenceinte,êtreenges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임신하다妊娠/姙娠하다[임ː신하다]듣기

동사tomberenceinte,êtreenceinte,êtreenges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toxémie de lagestation듣기

임신중독증

allgemein|2020-06-03

complication de lagestation듣기

임신합병증

allgemein|2020-06-15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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