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解雇): 해고 당한 해외근무 직원은 재취업 지원금(ARE)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재취업 지원수당( 일명 실직 수당)을 타려면, 반드시 프랑스에 상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회사에서 프랑스 밖 외국에 파견근무 직원이 외국에서 해고당하더라도, 실직 수당을 타려면 반드시 프랑스에 상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파견직원이 현지에서 해고당하고, 프랑스 노동에 구직 등록하고, 프랑스 주소를 제공하고, 실제로는 프랑스 밖 외국에서 살면서 재취업 지원수당을 타고 있었단 전직 직원이 프랑스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 거절당하고, 이제까지 받았던 수당을 상환하라는 파기원(역주: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의 판결(判決)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0.31(목)

 

 

 

해고(解雇): 해고당한 해외근무 직원은 재취업 지원금(ARE) 청구할 수 있습니까?

Licenciement

Un salarié expatrié licencié peut-il prétendre à l’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

2024년 10월 24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중국 회사의 전직(前職) 이사였던 X 씨는 해고되어 구직센터(‘구직센터“(Pôle Emploi)는 2024년 01월 01일부로 프랑스 노동(France travail)이 됨)에 등록하고 프랑스에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그 후 그는 3년 동안 취업 지원 수당(ARE)을 받은 후, 중국의 총괄 관리자 직위로 복귀하고 구직센터 등록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구직센터(Pôle Emploi) 사기 예방 및 퇴치 부서(部署)는 A 씨가. X 씨는 (실직)(失職) 수당(手當)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구직센터는 X 씨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복귀 지원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을 상환할 것을 요청(要請)하였습니다. X 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사법부에 이 사건을 제소(提訴)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구직센터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은 X 씨는 자신의 상주 거주지가 프랑스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의 평소 이해관계 利害關係 중심지가 프랑스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X 씨는 실업 보험 관련 협약은 단지 직원이 실직(失職) 수당(手當) 타기 위하여 프랑스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추정하여서 파기원(破棄院)에 상소(上訴)하였습니다.

 

해고당한 해외 거주 직원이 고용 복귀 지원수당을 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www.service-public.fr은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파기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먼저 실업 보험 관련 조항이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 조직 간의 합의(合議)에 따라 책정(策定)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노동법(勞動法) 제 엘 5422-20호 제1항).

 

그런 다음에, 고용 복귀 지원 수당을 타려면, 수당 수혜자는 프랑스 본토, 해외 영토 도청 또는 해외 영토 지방 자치단체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거주(居住)해야 한다고 명시(明示)합니다.

 

 

그런 다음 고등법원(高等法院)의 분석을 확인하면서, 파기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X 씨는 해고된 후에도 여전히 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X 씨의 평소 이해관계 利害關係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X 씨가 제공한 서류(가스세, 수도세 등)는 다른 사람이 신고된 주소로 살고 있으므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고용 복귀 지원수당(ARE) 지급 기간 X 씨가 정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파기원은 부당 수당 지급을 확인하고 X 씨의 주장을 기각(棄却)하고, 받은 금액을 구직센터에 반환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제2 민사 법정, 2024년 6월27일, 관보에 게재된 판결 제22-13.47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27 juin 2024, 22-13.472, publié au bulletin

노동법 –제 엘5422-20조

Code du travail - Article L5422-20

그리고 또,

민간 분야 직원의 고용 복귀 지원 수당(ARE)

www.service-public.fr

Allocation chômage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d’un salarié du privé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석:

이해관계 利害關係 [이ː해관계] 듣기 [이ː해관게] 듣기

명사 intérêts, relation d'intérêts, liens d'intérêts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항소 법원(抗訴 法院), 고등법원(高等法院).

porter l'affaire devant la justice. 소송(訴訟) 제기(提起)하다.

l’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고용 재취업 지원 수당, 재취업 지원금

salarié[salaʀje]

1.임금[급여]을 받는,(일이) 유급의2.급여 생활자, 임금 노동자

pouvoir[puvwaːʀ]

1.(능력·역량) 할 수 있다2.(허가·권리) 할 수 있다, 해도 좋다3.(비인칭) 일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licenciement[lisɑ̃simɑ̃]

1.해고,면직, 파면

expatrier[εkspatʀije]

1.[드물게] 국외로 추방하다 (=exiler, bannir)2.해외에 투자하다3.망명하다,추방되다,해외로 이주하다

prétendre[pʀetɑ̃ːdʀ]

1.a. [prétendre + inf. /que + ind.]2.[prétendre qn/qc+속사]3.[문어] [prétendre à qc/] 을[하기를] 희망하다, 열망하다,(자신의 권리로서) 요구하다4.자신이 라고 주장하다, 우기다

licencier[lisɑ̃sje]

1.해고하다,파면하다, 면직하다2.[옛] (유행병 따위로 학생을) 귀가시키다,(부대를) 해산하다3.[옛] 제멋대로 행동하다

allocation[a(l)lɔkɑsjɔ̃]

1.지급, 급여,지급액, 보조금, 수당2.[정보]3.[경제]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해외[海外][해ː외]

1.pays étranger (→외국)

해고[解雇][해ː고]

1.licenciement, congédiement

고용[雇用][고용]

1.emploi, embauche

지원[支援][지원]

1.aide, assistance, appui

지원[志願][지원]

1.candidature

해고되다[解雇되다][해ː고되다]

1.être licencié, renvoyé, remercié

복귀[復歸][복뀌]

1.retour

주재원[駐在員][주ː재원]

1.agent résident, agent détaché, personnel détaché

수당[手當][수당]

1.indemnité, prime, allocation, bonus

복귀[復歸]

1.retour (d'un ancien ministre au pouvoir).

네이버 사전에서 더 보기

일축하다 一蹴하다 [일추카다] 1.동사 mettre fin 2.동사 rejeter 3.동사 Vaincre facilement un adversaire dans une rencontre sportiv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목숨을 거두다

mettre fin à sa vi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종식시키다 終熄시키다 [종식씨키다]

동사 terminer, mettre fin à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결판내다 決判내다 [결판내다]

동사 finir, régler, mettre fin à quelque cho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폐업하다 廢業하다 [폐ː어파다] 듣기 [페ː어파다]

동사 fermer, mettre fin à l'activité d'une entreprise (↔개업하다)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mettre fin à qc 을 끝내다, 멈추게 하다 (=faire cesser, arrêt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ttre fin à sa vie[ses jours]

자살하다 (=se suicid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ttre fin à qc

•••을 끝내다, 종결 짓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mettre qc à fin

•••을 끝내다, •••을 성취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mettre{remettre} le(s) pied(s) à{dans, chez}

···에 가다{다시 가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mettre fin à sa traversée du désert → traversée du désert

야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est temps de mettre fin à cette affaire. → mettre fin à

그 문제를 종결지어야 할 때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 finirai par mettre fin à l'affaire cette fois-ci. → -고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마무리 짓고야 말겠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ettre fin aux corruptions des employés [des agents] des douanes. → 메스를 가하다

세무서 직원들의 부정부패에 메스를 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ettre fin au désordre causé par la multitude de petits partis politiques. → 난립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mploi 고용

 

frg | 2015-11-16

2024년 01월01일부터, 공공 고용 서비스인 새로운 운영자로 프랑스 노동(France travai)이 구직센터( Pôle emploi.)를 대체했습니다. 2024.01.25.

Depuis le 1er janvier 2024, le nouvel opérateur du service public de l'emploi France Travail est venu remplacer Pôle emploi.2024. 1. 25.

donner gain de cause à qn → gain de cause

…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다,…의 주장을 인정하다, …의 요구를 들어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gain de cause à qn. → cause

···에게 승소를 선고하다 ; …의 요구를 들어주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donner gain de cause à qn → gain

…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Finalement, le tribunal a donné gain de cause à une association [à un groupe civique]. → 손을 들어 주다

법원은 결국 시민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voir[obtenir] gain de cause → gain de cause

소송에 이기다,요구를 관철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timer+속사+de+inf.] estimer indispensable de faire qc → estimer

…을 하는 것을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timer [εstime] 1.타동사 (가격·가치를) 평가[감정]하다 (=évaluer, apprécier) 2.타동사 추산하다, 추정하다 3.대명동사 자기를 평가하다 4.대명동사 자기를 라고 생각하다[간주하다] (=se croire, se considér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tablir son curriculum vitæ → curriculum vitæ

이력서를 쓰다 ([약] C.V.[sev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tablir des liens d'amitié avec qn → établir

…와 친구 관계를 맺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tablir un peuple dans la Gaule → établir

국민을 골 지방에 정착(定着)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tablir qn dans une charge de qc → établir

…에게 …의 일을 맡게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encez par faire établir un devis. → 견적(을) 하다[내다, 떼다, 끊다]

견적을 한번 내어 보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édiger [établir] son testament de son vivant. → 유언장

생전에 유언장을 만들어 놓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tenir une cause → retenir

(법원이) 소송이 자기 관할임을 시인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enir une cause → retenir

【법】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tenir [maintenir] le taux d'augmentation des prix au-dessous de 5%. → 물가상승율

물가상승률을 5% 이내로 유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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