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에서 교부 받은 체류증으로 프랑스에 정착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신
유럽 연합에서 교부된 체류 증으로 프랑스에 정착 할 수 있는 지?
Question-réponse
Peut-on s'installer en France avec un permis de séjour délivré dans l'Union européenne ?
2015년 08월25일 확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그렇습니다.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 유럽 연합 내 타 국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하에서 프랑스에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귀하의 신분과 체류 증 성격에 따라, 프랑스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유럽-연합 장기 체류 거주자이며 이에 준(準)하는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프랑스로 이동은 용이(容易)하게 됩니다.
유럽 연합-장기체류 거주자 신분 소지 외국인 (Étranger titulaire du statut de résident de longue durée- UE)
유럽 연합-장기 체류 거주자 신분(Statut de résident de longue durée- UE)
이러한 신분은 자국 영토에 지속적으로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비-유럽 외국인에게
(영국,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 연한 국가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 유럽 연합-장기 거주자 »표기된 체류 증이 교부됩니다. 귀하가 이러한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귀하는 (3개월 이상의) 장기 비자 없이 프랑스에 입국하여 정착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체류 증과 절차 (Démarches et titre de séjour en France)
프랑스 입국 후 3개월 아내에, 체류 증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일반적 경우
가야 할 곳?
도시 명 또는 우편 번호를 치기 바랍니다.
도시:
우편 번호:
내무부
군청
내무부
주의:
일부 군청에서는 수속을 밟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 버턴
파리에서
가야 할 곳?
파리 경찰청-체류 증 부서
돌아가기 버턴
프랑스에 입국하기 사전에,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 내에 소재한 프랑스 영사관을 통하여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체류 증이 교부됩니다.
- 방문자 표기,
- 학생 표기
- 고용(雇傭) 또는 자영업(自營業) 또는 과학-연구원 또는 예술 및 문화 직업 활동 표기
상기 체류 증 유효기간은 일년입니다.
체류 증 취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이라면, 프랑스 노동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또한 다음 각호를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야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족과 같이 프랑스에서 사는데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
그리고 의료 건강 보험
소득액은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 이어 야 합니다. 가족이 수반되는 경우, 이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다라 할증 됩니다.
알아둡시다:
(일하러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서비스 용역 업자 처럼, (일하러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용역 일환으로, 서비스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피 고용인으로 프랑스에 일하러 왔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동반 가족(Famille accompagnante)
원래 유럽 국가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일정 조건하에서, 귀하와 동반 하거나, 귀하와 합류 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가죽 구성원 중 성인들은 도청 또는 군청에, 가족 사생활 임시 체류 증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
모(母) 유럽 국가에서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다면, 프랑스에서 가족 재결합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유럽 연합-장기 거주자 신분이 아닌 외국인(Étranger non titulaire du statut de résident de longue durée- UE)
유럽에서 유럽 연합-장기 가주자 체류 증이 아닌 여타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프랑스에 정착하려면, (3개월 이상 유효한) 장기 비자를 신청 하여 야 합니다.
출발지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증 또는 영주 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자는 필요합니다.
프랑스 입국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 소재한 프랑스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 야 합니다.
문의 하는 곳? (Où s’informer ?)
외국 소재 프랑스 영사관 또는 대사관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장기 거주자 비 유럽인 외국인 신분에 대한 (유럽 연합의) 지침서 (2003년 11월25일자)
제14조에서 23조
Directive du 25 novembre 2003 sur le statut des étrangers non-européens résidents de longue durée
Articles 14 à 23
망명 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제 L313-4-1조
유럽 타국가에서 « 유럽 연합-장기 거주지 » 신분으로 수혜자에게 교부된 임시 체류 증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 L313-4-1
Carte de séjour temporaire délivrée au bénéficiaire du statut de "résident de longue durée- UE" dans un autre pays européen
망명 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L 313-11-1조
« 유럽 연합- 장기 거주자 » 신분 수혜자 가족에게 « 가족 사생활 » 임시 체류 증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 L313-11-1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유럽 연합 국가
모든 전(全)유럽
번역자 주:
l'Union européenne (UE): 유럽 연합
statut de résident de longue durée- UE et du permis de séjour: 체류 증과 유럽 연합- 장기 체류 거주자 신분이라면,
Ministère en charge de l’intérieur: 내무부
Cas général: 일반적 경우
Où s’adresser ?: 문의처, 가야 할 곳?
À Paris: 파리에서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 Service des titres de séjour: 파리 경찰청-체류 증 부서
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 도청(道廳)
Sous-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 군청(郡廳)
Ministère en charge de l’intérieur: 내무부
Revenir aux boutons: 돌아가기 버턴
- mention visiteur: 방문자 표기
- mention étudiant, 학생 표기
- mention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salariée ou non salariée ou scientifique-chercheur ou profess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셀러리 멘 또는 자영업 또는 과학-연구원 또는 예술 및 문화 직업 활동 표기
l'autorisation de travailler en France: 프랑스 노동 허가
des ressources stables et suffisantes pour vivre en France, éventuellement avec votre famille: 궁극적으로 가족과 같이 프랑스에 살 수 잇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소득
et une assurance maladie: 건강 의료 보험
Smic: 최저 임금
un prestataire de services dans le cadre d'une prestation transfrontalière ou
prestataire de services transfrontaliers. 국경 양편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일하러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 서비스 업자, 용역 회사
Famille accompagnante: 동반 가족
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vie privée et familiale: 가족 사생활 임시 체류 증
un regroupement familial: 가족 재결합
pays de provenance: 출발지 국가
déposer une demande de visa: 비자 신청을 제출하다.
Ambassade ou consulat français à l'étranger: 외국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 또는 대사관
Pays de l'Union européenne : 유럽 연합 국가
Toute l’Europe: 전(全) 유럽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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