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정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 것?
세금:
2017년 재정법: 개인에 대한 새로운것은?
Loi de finances 2017 : quelles nouveautés pour les particuliers ?
2016년 12월3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6년 12월30일 관보에 공고된 2017년 재정법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기타 세무 대책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득세 (Impôt sur le revenu)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6년 소득세 과표 구간마다 0.1% 한도 인상
- 기준 세무 소득이 일정 한도(독신자는 18 500유료, 부부는 독신자의 두 배, 반 지수당 3 700유료 추가) 이하인 가구의 230% 세금 감면
- 구직자와 취업중인 사람에게만 허용되든 홈 서비스 인건비의 50% 세액 공제 일반화;
-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임대 투 자을 할 때, 세금 감면 1년 연장(뒤플로-피네 법)과 학생,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 할 때 세금 감면 일년 연장(상시-부바르 법);
- 소득 조건 폐지하고 환경-무이자 대출과 누적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에 세액 공제 일년 연장
- 2018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 됩니다.
지방세(Impôts locaux)
2017년도, 법률은 직접 지방세 과표 기초가 되는 부동산 임대 가액을 0.4% 인상합니다; 게다가, 이 법률은 지방 자치 단체 도시가 제2거주지에 대한 주민세를 5%에서 60% 할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세무 대책들(Autres mesures fiscales)
또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안요원과 테러 희생 가족에게 세금 납부 의무 완화
- 자동차 페널티 과표 수정(킬로당 127그람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모델에 50유료 과징금과 킬로미터당 191그람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 모델에 10,000유료까지, 키로 미터당 131 에서 127그람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의 과징금 사행 기준 금액을 낮추다)
- 상속 및 증여 세 수정
- 법률 구조 변호사 보수 재평가
- 국제 세무 탈세 제보자 보상
주지합시다:
또한 이 법은 최저 사회 복지에 관련 일련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 최저 연대 소득(RSA)의 재검토 절차, 재 취업 일 때, 기타 소득과 실질 최저 연대 소득(RSA)와 누적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2017년 재정법(2016.12.29일 자)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소득세: 소득세 신고
소득세 과표는?
원천 징수: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Prélèvement à la source : une mise en place prévue à partir du 1er janvier 2018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국무 회의 보고서(2016년 12월28일)
2017년 재정법 안 발표
법률 파로라나
飜譯者 註:
- la réduction d’impôt: 세금 감면
- pour les foyers fiscaux 세무 가구
- un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기준 세무 소득
- célibataire, 독신자
- doublé pour les couples 부부 일 때 두 배
- par demi-part 반(半) 지수당
- prélèvement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 소득세 원천 징수
- crédit d’impôt: 세액 공제, 세금 환급
- l'allègement des obligations fiscales; 세금 납부 의무 경감
- pour les familles des victimes d'actes de terrorisme 테러 희생 가족
- des forces de l'ordre décédées dans leur mission; 공무 중 사망한 공안요원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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