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질병 보장
보편적 의료 보장: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
2017년 2월23일 업데이트 기사
보편적 질병 보장*은 2016년 1월1일 부로 발효됩니다. 동(同) 의료 보장은,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평생 동안 지속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료 비 환급을 보장 합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생활을 간소화(簡素化)하고, 건강 비용 환급권리 지속성을 보장하고, 행정수속 절차는 꼭 필요한 것으로 줄이고, 건강 의료 비용 환급에 있어서 모든 피 보험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자율성을 더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 개혁은 아무런 의무 건강 보험에 속하지 않은,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의료보험(CMU)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1999년도에 보편적 기초 의료 보험으로 시작된 논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2015년 12월31일 까지는, 의료 보험공단에서 건강 치료 비용을 환급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 하여 야합니다. : 예를 들면, 셀러리멘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충분히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야합니다. ; 직업이 없다면, 이전 권리를 유지 함으로서, 또는 보편적 기초 의료 보험에 매년 신청 함으로서,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 소유자로 건강 보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료비 환급 받기 위한 소정의 행정 수속을 밟아 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족 또는 직업 상황의 변동으로 권리가 단절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1일 부 터는, 질병 포괄 보장에 의하여, 프랑스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보험 수혜 조건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셀러리멘은 어 이상 최소 근무를 증명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 고려 합니다.
- 직업이 없는 사람은, 프랑스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보다 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거주지 기준 건강 의료비 환급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2016년 1월1일 부로 변경되는 것?
보험 계약자의 권리 연속성과 간소화
- La simplification et la continuité des droits pour les assurés
실제로,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 하고 있거나,또는 취직하고 있다면, 질병 포괄 보장은, 수속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당신의 건강 의료비 환급을 보장 합니다. 건강 의료 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매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번 개혁은 실직 또는 개인 상황 변경의 경우에도 건강 의료 보험 공단에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료 보험 권리 기간 단절을 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합시다:
프랑스에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거나, 취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취업으로, 거주지에 의하여 건강 의료 보험 보장을 받게 됩니다. - 보편 기초 의료 보험(CMU)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특별히 영토를 출국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신규 검문 절차(新規 檢問 節次)을 수반합니다.
- 권리 소유자 자격 점진적 폐지(La suppression progressive du statut d'ayant droit)
질병 포괄 보장은 직업이 없는 모든 성인은, 프랑스에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거주하고 있다면, 개인 자격으로 건강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 보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편입 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부 터는, 권리 소유자 개념이 사라집니다. 미성년자들만 권리 소유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개혁으로, 모든 성인은 성인이 되었을 때(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만 16세 때 부 터) 개인자격으로 건강 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개인 은행 계좌로 의료비를 환급 받고, 개인 의료비 상환 명세서를 수령하고, 의료 보험 공단(ameli.fr) 개인 계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의료비 환급에 대한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장 받게 됩니다.
주지합시다:
만약 당신이 어느 보험 계약자의 성인 권리 소유자라면,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이, 계속 건강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거주지 기준에 의한 보험 계약자 자격으로, 의료 보험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료 보험 가입 신청서 736호cnamts(PDF파일 1.1 mo)을 작성 하여,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 야 합니다.
개인 상황 변동은 더 큰 자율성을 보장 함으로, 실직으로 인한 피 보험자의 자격에 영향을 비치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 별거, 홀아비 또는 과부의 경우, 배우자 또는 이전-배우자와는 별도로, 피 보험자는 자신의 의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5년12월31일 까지는, 이혼 또는 별거 후에, 실직 배우자는,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별거 후 1년 후에야 보편적 기초 의료 보함(CMU de base)을 신청 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 배우자가 농경 자 또는 상인이라면, 의료 보험 제도 자체를 변경 해야 하였습니다.
- 이제부터는, 실직 배우자는 독자적으로 의료 보함 공단에 가입 됩니다. 별거로 의료 보험 자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별도 수속 없이, 의료 보험 공단이나 제도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주지 합시다:
당신이 실직자라면, 필요하다면, 당신의 배우자(또는 동거인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의 의료 보험 공단과 제도에 의하여 관리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공단에 선택 권리 양식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질병 포괄 보장은 2016년
사회 보장 재정 조달 법 제 59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식다운 받기;
http://www.ameli.fr/assures/droits-et-demarches/la-protection-universelle-maladie.php
번역자 주:
La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 질병 보편적 보장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6. : 2016년도 사회 보장 재정 조달 법
Assuré: 피 보험자(皮 保險者), 보험 계약 지(保險契約者)
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보편적 의료 보험
Assuré: 보험 계약자, 피 보험자
Ayants-droits: 권리 소유자
Demande d'ouverture des droits à l'assurance maladie - n° 736.cnamts (PDF, 1,1 Mo): 의료 보험 가입 신청서
La prise en charge des frais de santé sur critère de résidence.: 거주지 기준 건강 의료비 환불(환급)
Son conjoint
ou ex-conjoint. L자신의 배우자 또는 이전-배우자
faire la demande via un formulaire de droit d’option: 옵션 권 양식으로 신청 하다.
(자료: www.amel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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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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