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잊을 권리
암환자 잊을 권리
Le droit à l’oubli des maladies du cancer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야기하는 질병은, 비록 환자가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에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부동산 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종종 환자의 과거 병력을 참조합니다. 잊혀 질 권리가 있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 엘리즈 포레스띠에)
지난(2017년) 3월24일, 보건 법 안 개정에 보험 계약과 은행 차입 계약에 잊을 권리가 제정(制定)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의정서는 프랑스 보험 회사 연맹 회장, 프랑스 뮈뛰엘 회사 그룹 회장, 그리고 금융분야 자문위원회 회장,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면전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모든 파트너는 2007 년에 서명 한 ' 건강악화 위험에도 보험 들고 대출 받기'(AERAS) 협약을 갱신하고 보완하며 재발 질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차입 자 보험을 용이하게 하는 이 새로운 개정안의 도입에 대한 지지(支持)를 표명했습니다.
“건강 악화 위험에”도 보험에 들고 대출받기
소비자가 대출 신청 청약을 하고 자 할 때, 은행원은 다음 2가지 필수 사항을 확인합니다.
먼저 개인의 지불(상환) 능력, 충분한 소득으로 차입 상환금 기한 도래하면 제대로 지불 할 수 있는 지 여부.
그리고 나서, 삶의 모호성에 대처 할 수 있는 가능성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은행이 이러한 위험을 보상 할 보험을 체계적으로 요구합니다. 대출 계약 시점 밟는 절차 중에는: 건강 서식을 작성합니다. (만약 귀하가 만성 질병 또는 장기 질병이 있다면) 건강 악화 위험 군(危險 群)의 사람으로, 보험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매우 큰 금액의 할증보험료를 납부 하거나, 또는 질병 관련 보장 제외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첫 번째 조치가 취해 졌습니다. 보험회사, 은행 및 환자 간에 합의된 AERAS 협약은 특정 대중에게 대출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해결책으로, (인부증인, 질권, 보험)과 같은 대체 보증 제도 이용할 수 있게되엇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여 함정에 빠져 꼼작 못하고 있는 이전 환자들에게는 이미 큰 걸음을 내디 졌습니다. 오늘날, 이 새로운 개정은 암환자와 궁극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다시 한번 사안의 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환자에 대한 진전
암 병리학의 발전은 사회 건강과 사회 복지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에 의해 제정된 잊혀진 권리의 개념 덕분에 이전 환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병력을 공개 할 의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 건강 위험을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5세 이전에 발생한 암, 차입 보험 신청이 치료 의정 종료로부터 최소한 5년 후에 이루어 지는 경우
모든 암의 경우, 암 발생한 연령에 상관 없이, 치료 약정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5년 후에 차입 보험 신청이 이루어 질 때.
또한 이번 개정은 이전의 암을 신고한 고객에게 더 이상 할증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특정 암에 관련된 것입니다. 항암 치료가 여러 해 동안에 중단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암의 유형과 각종 암의 암 치료 종료 후 관찰(觀察)기간을 정한, 건강 악화위험을 갖고 보험 들고 차입하기(AERAS) 협약 조사 및 연구 위원회와 국립 암 기구(l’InCa)와 협의하여 은행 및 보험 전문 대리인이 설정한 기준 일람표(一覽表) 작성이 가능 해 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보험 및 은행 전문가에 의한 건강 위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실제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일람표(一覽表)는 위험 계산을 위한 참조 도구이지만 각 보험사는 분류를 다르게 수행하고 요금은 임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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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환자는 끊임없이 그들의 과거 질병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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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닉끄 랑베르 여사와 인터뷰, 건강에 관한 상호 협력적인 집단 여성 관리자. 질문) 왜 암 질병의 잊을 권리에 관한 개정이 중요한지? 예전에 이전 환자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는지? 답변) 암 환자가 치료를 끝마쳤고, 의사가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환자에게 통보하였을 때, 병세의 차도가 있지만, 은행과 보험 회사는 이들을 이전 병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됩니다. 만성 질환과 달리 암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뒤에 덮어 두고 싶어합니다. 이는 특정 체험에 해당되며, 특정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회사와 은행가에게 직면한 상황으로, 그들을 이를 잊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라는 직업은 보험 회사가 택한 위험을 산정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위험을 구별하는 것이 허용되며, 따라서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장 제외를 삽입하거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할 수 잇습니다. 보험 회사 마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같은 사람에 대하여, 보장 제안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이번 개정과 새로운 기준 일람표(一覽表) 도입으로, 과정은 보다 더 투명해 지며, 악화된 건강 위험 상태의 사람에게 유리하게 실질적인 조정이 되리라 봅니다.
질문) 지난 3월24일 제정된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것은? 2007년 서명된 악화된 건강 위험으로 보험 들고 차입하기(AERAS)협정 에 대비하여 무엇이 진전된 것인지?
이 개정안에 의해 제정 된 잊혀 질 권리는 다음 2 가지 상황에 관한 것이다. 어린아이 시절에 암에 걸린 환자는 이제 부 터는 치료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질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은 삶의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젊은 성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 평가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과거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 젊은이들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2번째 전형적인 예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덜 명확합니다. 사실, 그 외 모든 암의 경우, 질병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치료 종료 후 15년을 기다려 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늦게 됨으로, 그들은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생애(生涯)프로젝트를 종종 이미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일람표(一覽表) 원칙은, 모든 사람이 치료 종결 후 15년 미만이므로, 비록 질병을 신고하더라도, 표준 조건에 최대한 근접하는 보험 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서명되고, 2011년도에 갱신된, 현재 시행중인 ‘건강 악화 위험에 보험 들고 차입하기’(Aeras) 협정에는 보험의 대체 보장은 규정되어 있지만, 치료 발전의 객관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암은 재발 위험이 없이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환 암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질병의 경우, 객관적으로 건강상 특정 위험은 없는데도, 그들에게 표준 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일람표(一覽表)는 각자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치료 향상을 통합 할 수 있게 해주며, 보험회사에게는 자신들의 실무를 통일 할 수 있게 해 줄 것 입니다.
질문) 그렇다 모든 보험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조정(調整) 하는 걸 뜻하는 건지요?
이번 조치의 문제점은 일반 대중이 예전 암 환자는 표준 요율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보험 요율을 자유로이 책정 합니다, 이 조항은 위험 요금 산정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준 일람표(一覽表)는 보험 관련 절차의 보다 더 투명 하게 하는 전례(前例)를 만들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보험회사간의 요율 격차를 필시 줄여 줄 것입니다.
질문) 궁극적으로, 잊을 권리와 일람표(일람표) 작성은 모든 질병에 확대 할 수 있는 지?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국립 암 기구 (l’InCa) 에서 수치화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 합니다. 그러나, 역학 자료가 필연연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훨씬 덜 명확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암의 진보는 다른 질병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치료된 암에 관한, 일람표(一覽表)는 빠른 시일 내, 아마도 년말쯤에는 출간되리 라 봅니다 |
번역자 주:
제정(을) 하다 [制定-] Établir, instituer, faire.
à long terme : 장기적인
cancéreux(se). 듣기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암성의
l’InCa: Institut national du cancer: 국립 암 기구
sans cesse: 끊임없이, 줄곧
CISS: Collectif interassociatif sur la santé: 건강에 관한 상호 협력적인 집단
cas de figure 듣기: 전형적인 예
objectivation [ɔbʒεktivɑsjɔ̃] 듣기
객관화 [客觀化]
objectivation .
cancer des testicules: 고환암
assurantiel [a.sy.ʁɑ̃.sjɛl] 듣기 출처 : 윅셔너리
Relatif à l'assurance
ouvrir la voie 듣기 출처: 동아출판
[비유] 전례(前例)를 만들다
햇빛을 보다 voir le jour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37~3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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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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