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양로원 시설 이용 비용 너무 비쌉니다.
설문 조사2/ 과중한 시설이용 비용 부담
사회 보장 제도와 도청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양로원의 이용료는 고령자의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높습니다.
급여의 결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율성을 상실한 고령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체재 비용은 다음 3가지 부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이는 인건비에 관한 시설의 모든 운영 비용을 포함한다.. 의료보험에서 시설에 직접 지급합니다. 시설 거주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요금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내 전문의 또는 일반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불 조건은 자택에 거주하였을 때와 똑 같습니다.
숙박비: 일반 행정 급여, 호텔 비, 식대, 유지보수 및 유흥급부 일체를 포함 합니다. 시설별로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하루 45유료 선입니다. 고령자의 의존 상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안락함을 누리는 같은 시설의 모든 거주자는 동일 합니다.
의존 비: 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관찰과 지원 비용 일체를 포함 합니다. 의존 비는 동등 소득 그룹, 노인학, 자율성에 관한 국가 일람표로부터. 노인의 의존도에 따라 의사가 평가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의존도가 높을수록, (양로원 체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양로원에는 3 가지 유형의 의존도 요금 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은 동등 소득 그룹 1과 2에 속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중간 요금 표는 동등 소득 그룹 3과4에 적용되며, 가장 낮은 요금 표는 동등 소득 그룹 5와6에 속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재정 보조
시설의 ‘ 자율성 개인 수당’은 동등 소득 그룹 1에서 4에 속하는 거주자의 정액 의존도 비용을 보전(補塡)합니다. 자율성 개인 수당 계산은 수혜자의 소득과 시설의 의존도 요 율, 수혜자의 동등 소득 그룹을 참작합니다. 이 조합은 참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말하자면, 자비 의존 요금 부담 분). 개인의 자율성 수당을 공제한 후에, 정액 의존도로 거주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하루 평균 5유료 입니다. 개인의 자율성 수당(APA)는 도의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서는 도의회 또는 도시사회활동센터(CCAS)에서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합시다: 자율성 개인 수당(APA)는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는-도의회 의결로, - 해당 시설에 직접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개별 보조 또는 사회 목지 주택 급여(給與): 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로원의 경우 숙박비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로원) 입소 즉시 가족수당 공단에 신청합니다..
숙박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회 복지 보조금: 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도의회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 합시다: 숙박기관은 사회 복지 수혜자를 수용할 수 있어 야합니다. 사전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매우 큰 금액의 자기 부담액
재정 보조금을 공제 한 이후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숙박시설(EHPAD)의 거주자의 자기 부담액은, 2013년도 거동 불편 고령자 석박시설(EHPAD)의 KPMG 괸측소에 의하면, 월 평균 1 857유료 말하자면, 하루 61 유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파리 근교에서는 (양로원)거주자는 월 평균 2 242유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파리 근교 이외의 시설에서는 1 819유료 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복지 총국 (Igas) 보고서는, 2009에, 더 큰 금액을 지적하였습니다. 여타 시설에서 확인된 최저 비용은 농촌 지방에 위치한 양로원이 1 500유료 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자주 지적되는 비용은 월 2,900 유로 였고 일부 기관의 경우 5,000 유로가 넘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총국(Igas)에서 지적한 월 평균 금액은 월 2 200 유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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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쟁의 경우, 거짓 광고 체재(滯在) 계약 서명 시점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든지 간에(명백히 과다한 조항 또는 요금, 약소 미 이행 …….), 탈세방지, 경쟁 소비 총국(DGCCRF)에 문의 바랍니다. |
조세포 크룸낙커, 고령자 및 고령자 가족 협회 전국 연맹 부회장
“연금은 줄어드는 반면에, (양로원) 하루 체류비용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학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부분의 ‘거동 불편 고령자 숙박 시설(EHPAD)’은 평범한 학대와 관련하여 잘못된 경향에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연합 및 전문가는 감당 할 수 없는 인력 부족을 고발합니다. 이 단 한가지 점이 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력의 자질 부족입니다. 고용 프로필을 재 검토 해 야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종종 아픈 노령 인구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력, 자격 요건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학대의 첫 번째 요인은 당분간은 이러한 상황을 담당하지 않은 정부 당국이 책임입니다.
2 000 유료는 양로원의 평균 비용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은?
파리 지역에서는 때로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히 의료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저렴 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 1 000 유료의 경우, 평균 2 000 유료선. ……연금은 줄어 들고 있는데, 하루치 가격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추가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하고 싶어 했던 부동산을 팔거나, 이런 사유로 양로원에 소유권을 넘기거나, 또는 절박한 사유로 자신의 삶을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질병의 치료를 60세 미만 일 때처럼, 사회보장당국에서 부담 해 주었다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 입니다.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연령 장벽을 철폐하게 되면, 연금 액을 실질적으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고용과 특히 인력 교육을 받으려면, 공공 당국과 감독기관은 인력 고용 기준과 비율, 의무 훈련 과정을 확정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규제 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 하게 될 것 입니다.
번역자 주:
중세 [重稅] lourds impôts, impôts écrasants.
des prestations socials 사회 보장 급여.
현물급여 [現物給與] prestation en nature.
급여 [給與] allocation, prestation .
tarification [taʀifikɑsjɔ̃] [여성명사] 가격[요금, 임금]의 결정, 세율의 결정
압도적 [壓倒的] écrasant(e).
autonomie 듣기
오픈 사전
자율성, 독자성
의존 [依存] dépendance .
노인학 [老人學]gérontologie .
L’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개인의 자율성 수당
Iggir:Autonomie, gérontologie, groupe iso-ressources: 동등 소득 그룹, 노인학, 자율성
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 도시 사회 활동센터
L’aide personalisée au logement(APL) ou l’allocation logement sociale(ALS):주택 개별 보조금 또는 사회복지 주택 급여
EHPAD: 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숙박 시설
Igas: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 사회 복지 총국
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재무감독 국(局)
Fnapaef: 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diations de personnes âgées et de leurs familles: 고령자 및 고령자 가족 협회 전국 연맹
être en progression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증가[발전]하고 있다
pour l'instant 듣기당분간은, 당장에는 = pour le moment
renoncer [ʀənɔ̃se] 듣1. [간접타동사] (권리·재산 따위를) 포기하다
maladie invalidante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질병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18~1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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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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