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급여) 압류(報酬(給與)押留): 2018년 1월1일부터 새로운 기준
보수(급여) 압류(報酬(給與)押留): 2018년 1월1일부터 새로운 기준
Saisies sur rémunérations : nouveaux barèmes à partir du 1er janvier 2018
2018년1월22일 게재-(국무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8년1월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보수 압류에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는 지요?
이는 2017년 12월31일 관보(官報)에 게재된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고용주를 통해서 직원의 급여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의 공제로 ‘빚’을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
(급여의) 압류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 통고에 따른 12개월(비용 상환 및 가족 수당을 제외한) 연간 순수 보수 금액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압류 할 수 있는 금액은 단계별로 계산되며, 다음가 같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
3 760유료 또는 그 이하 구간은 1/20
3 760유료 또는 그 이상 일 때와 7 340유료 또는 그 이하 일 때는 1/10
7 340유료 또는 그 이상 일 때와 10 940유료 또는 그 이하 일 때는 1/5
10 940유료 또는 그 이상 일 때와 14 530유료 또는 그 이하 일 때는 1/4
14 530유료 또는 그 이하 일 때와 18 110 유료 그 이하 일 때: 1/3
18110유료 또는 그 이하 일 때와 21 760 유료 또는 그 이하 일 때 2/3
21 760 유료 이상 부분 금액은 전액
이 한도액은 필요 증빙 제시할 때, 부양 가족 한 사람당 연간 1 440유료씩 인상됩니다.
참고:
어쨌든, 직원 한 사람의 경우 극빈자 급여(주: 우리나라 기초 수급 생계 급여)에 상당하는 액수는 유지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보수 양도 및 압류 기준도 수정 법령
Décret révisant le barème des saisies et cessions des rémunérations
그리고 또,
- (보수 또는) 급여 압류
번역자 주:
계산표 [計算表] barème.
기준 [基準] base, modèle, norme, critère, standard, barème.
par l'intermédiaire de qn/qc 듣기 ……의 주선으로, 을 통해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활동 연대 소득, 극빈자 생계급여 (주: 우리나라 기초 수급 자 생계 급여에 해당)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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