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자가 다녀 갔는데도, 우리집 세탁기는 여전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업자가 다녀갔는데도, 우리 집 세탁기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습니다.
Ma machine à laver ne fonctionne toujours pas malgré le passage du réparateur!
질문: 몇 주전부터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업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는 여전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 한달 전부터 고장 난 세탁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슬: 씰*)
씰*비가 해야 할 일?
실*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 방법은 다음 2가지 입니다.: 합의에 의한 이의제기 와 법적 항소.
우선은 합의에 의한 이의제기가 가장 좋습니다.실*는 수리업자를 접촉하여서 그녀의 서면 요청을 확인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합니다. 해당 업종에 중재자가 있다면, 중재자에게 제소(提訴)합니다. 중재자에게 제소는 수리업자에게 수리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거나, ( 2개월 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실*는 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는, 여러 도청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 사서함 5000을 접촉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이 기관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서류를 소비자 협회 또는 전문 조직에 위탁합니다. 그이 기관의 개입은 무료 입니다.
스톱 아나르끄 조언:
오늘날 소비자 분쟁은 불행히도 모든 활동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 의 경우는 고립 된 사례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한 해결책이 가장 단순 해 보인다면, 이러한 해결책은 ‘사기치는 버릇이 있는 장인(匠人)’을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는 고등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법 조정관에게, 별도 형식 없이, 청원 할 수 있습니다.조정관은 실*와 수리업자간에 합의점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벗어나서 임명된 자원 봉사 활동가 입니다. 또한, 실*가 자신의 인적 사항과 수리업자의 인적사항를 명확히 적고, (재판소) 서기과(書記課)를 통하여 접촉하는 (경범죄 또는 작은 사건을 심판 재판하는) 치안 판사에 의하여 직접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 하기 위하여 판사 면전에 소환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고서(報告書)가 작성되어 최종 판결이 되며, 이 판결은 집행 관에 의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무료입니다. 귀하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조정관을 찾으려면 www.conciliateurs.fr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제 단순화 된 사법 절차에 의해 법적 소송을 하기에 용이해 졌습니다. 따라서 실비는 고소장을 등록하는 등기과 서기를 통해 소(小)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이법원의 시민판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실*을 돕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비자 분쟁에 대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비는 지급 수선 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불 명령’ 또는 수리공에게 물리적으로 수리하도록 명령하는 ‘이행명령’을 통해 신속한 법원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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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소규모 분쟁 해결 시행 (유럽 공동체)규정 제 861/2007(2007년 7월11일 자) 제5조: 유럽 소액 청구 절차는 서면 절차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요청할 경우 심리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절차상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가 명확히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청을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거절은 별도로 이의 제기 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사본 (필요한 경우)은 작성된 답장 양식과 함께 첨부 된 서류가 제 13 조에 따라 피고에 송달(送達)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작성 된 신청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발송되어 야합니다. 피고는 첨부된 C 답변 서식 부분을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 및 응답 서식이 통지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모든 증빙들을 법원에 회신하거나, 답변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회신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법원은 청문회가 있은 후 또는 통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 한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회신합니다. 그 결정은 제 13 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송달(送達)되어야 한다
. 제 15 조 궁극적인 항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집행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번역자 주:
La machine à laver: 세탁기
recours gracieux이의 신청[제기]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고법(高法)
sans forme particulière: 특정 형식 없이
conciliateur d3e justice: 사법 조정관
un bénévole: 자원 봉사 활동가
juge d'instance,juge de paix(경범죄나 작은 사건을 재판·조정하는) 치안 판사
greffe1 [ gʀεf ] 듣기 1. 남성명사 [옛] (고대의 소형) 필기용 칼 2. 남성명사 (재판소의) 기록 보관소, 서기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effe2 [ gʀεf ] 듣기 1. 여성명사 (접붙이기 위해 잘라온) 가지,눈 (= greffon) 2. 여성명사 접붙이기, 접목 3. 여성명사 (조직·장기 따위의) 이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huissier de justice. 집달리, 집행관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rocès-verbal [ pʀɔsεvεʀbal ] 듣기 1. 남성명사 조서(調書), 위반 조서 2. 남성명사 보고서, 기록, 의사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l d'instance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 juge de proximité 듣기 오픈 사전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윅셔너리
Injonction de faire 듣기오픈사전 이행명령 윅셔너리
injonction de payer지불명령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현찰 박치기 단어장 저장 [속어] action de payer comptant [de payer cash [구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point de droit(판결문 중의) 법률 문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 cas échéant 듣기 그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 éventuellemen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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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