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세입자 추방 중지(2018.11.1~2019.3.31)
겨울 철 추방 동결(冬季 追放 凍結)
세입자. 소유자: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는 세입자 추방 할 수 없습니다.
Trêve hivernale
Locataires, propriétaires : pas d'expulsion locative du 1er novembre 2018 au 31 mars 2019
2018년 10월2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매년 그랬던 것처럼, 11월1일부터 3월31일 기간 소위 말하는 겨울철 추방 금지 기간 동안의 세입자 추방은 중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하여 야 할 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동계 추방 동결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입자 추방이 가능 합니다. :
주택이 붕괴 위험 법령에 지정한 건물 내에 있다면,
세입자와 가족에게 접합한 새 주거지로 이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빈집 무단 입주자) 건물에 무단 침입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판사만이 '동계 추방 금지' 혜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동계 추방금지 »기간이라도, 소유주는 법원 지청(소(小) 법원)에 추방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동계추방 중지 »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추방됩니다.
그리고 또,
연체 임대료와 세입자 추방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 최초 연체 때부터 대응(對應)하여야 합니다.
국립 주택 정보 청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번역자 주:
squatteur(squatter) [ skwatœεːʀ,skwatœεːʀ ] 듣기 1. 남성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 자 2. 남성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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