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탁기에 보증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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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탁기에 보증이 적용되는지? 알렝- 몽뻴리에 거주 Mon lave-linge est-il couvert par la garantie? |
“ 3개월 전에 전자 매장에서 세탁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세탁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2년 계약이라 되어 있는데도, A/S 센터는 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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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이 대처 해야 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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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
구매자는 모두 법적 보증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매 계약에는 법으로 규정된 것 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계약보증을 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장비와 인건비, 부품의 2년 보증 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통합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되거나, 공인된 기술 부서에 하청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였다면, 판매원이 “ 제조사 보증” 이라 부르는 것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품 1년이며, 잘하면 부품 2년 입니다. 이 말은 고장이 낫을 때, 출장비와 인건비는 당신이 부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판매원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알랭은 계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판매원에게 고지(告知)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판사가 판매원에게 계약 의무 사항 이행 명령을 하도록, 자신의 거주지 관할 군(郡) 법원에서 이행 명령 서식을 구합니다.
게다가, 계약 보증이 없다면, 이러한 사례의 모든 소비자들처럼, 알랭은, 법으로 제정된 최소한의 보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제 1641조에 규정된 숨겨진 하자 보증 소송의 근거가 적용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야 합니다: -하자 발견 이후 2년 이내에 이의 소송 제기 해야 합니다. - 이러한 하자는 구매 시점에 표면상 눈에 띄지 않았어 야 합니다.
스톱 아르나끄의 조언
알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하고 있다면, 기기를 보관하고 싶다면, 판매원에게 제품 가격의 일부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기를 반환하고 싶다면, 무조건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판매원이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알고 있다면, 알랭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비자 법에 따라 그리고 제 엘 211-4조에 규정된 적합한 법적 보증 소송의 근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판매원은 계약에 맞는 물품을 인도(引渡) 해야 하며, 인도 시점에 (상품의) 적합성이 결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규격품이 되려면, 제품은, 유사한 제품에서 기대되는 관례적 사용에 적합 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제품 구매 후 6개월 이내 나타난다면, 이는 인도 시점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교환 될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수리될 수 있으며, 또는 판매 취소하고, 구매 환불 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숨겨진 하자의 경우, 알랭은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숨겨진 하자 발견된 후에 2년 이내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하자가 확인 된 경우, 알랭은 제품 수리를 하거나 교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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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점 민법 제 1643조 숨겨진 하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되어 있지 않는 한, 어쨌든 숨겨진 하자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법 제 1644조
제1641조와 제1643조 경우에서, 구매자는, 물품을 반환하고 가격을 돌려 받거나, 또는 물품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감정인이 판정 한대로 가격의 일부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5조 판매자가 물품의 결함을 알고 있다면, 판매자가 수령한 가격의 반환 이외에, 구매자의 대하여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엘. 211-4조
판매 자는 계약에 맞는, 인도 시점에 적합한 제품의 하자가 없는 물품을 인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판매자의 비용으로, 판매자의 책임하에 포장, 조립 또는 설치에 의한 제품 하자에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주:” 명령 제 2005-136호(2005년 02월17일) 제 5조: 본 명령 규정은 현행 법령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
번역자 주:
lave-linge [lavlɛ̃ːʒ] 듣기 남성형 명사 (복수불변) 세탁기(=machine à lav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 mieux 1. 최선으로, 최고로 2. 최선의 경우, 잘 하면(=en mettant les choses au mieux)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 mieux de qc ……에 가장 알맞게[부합하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outre 게다가 → sycandice(ptgr****) | 2016-11-08
emjoindre: 명령하다
Injonction de faire 【민소】이행명령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7
édicter [edikte] 듣기1. 타동사 (법률 따위를) 제정하다,공포하다 2. 타동사 [문어] 단호하게 표현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vrer [délivrer] une marchandise [des marchandises]. 상품(商品)을 인도하다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objet conforme aux normes 규격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ndre [restituer, rapporter] un article défectueux불량품을 반환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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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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