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연금 주택 매각 또는 매입 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종신 연금 주택 매각 또는 매입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Achat ou vente en viager: Quelles sont les régles?
종신 연금형태로 주택 매입이란 매도자(연금 수령권자 라 불림) 생존 기간 동안에 월정 지급받는 조건으로 누군가(연금 지급자라 불림)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종신 연금 주택 매각이란?
종신 연금 주택 매각은 주택 취득 시점에 매 입자는(연금 지급자라 불림)는 매각 대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 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은 매도자가 사망하면, 매입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연금수령 자 라 불림)의 경우, 종신 연금 주택 매각은 주택 매각을 대가로 사망 때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와 마찬가지로, 종신 연금 매각은 매매증서를 체결하려면 공증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누가 종신 연금을 매가가 하거나 매입 할 수 있는 지?
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종신 연금 주택을 매각 하거나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종신 연금 매각이 되려면, 연금 수령권자의 미래 사망이 예측 불가능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자는 매매 증서 서명 시점에 연금 수령권자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야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매매 증서 서명 하고 20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 법은 이러한 사고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런 매매는 무효로 간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지방법원에 매매 취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종신 연금) 주택 매매 대금은 일시불선납금(주: 부케’)과 종신 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선납금(‘부케’)은 매매 계약 서명 할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매각 대금 일부입니다. 일시불 선납금(‘부케’)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일시불 선납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이 임의 결정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 선납금(‘부케’)는 주택 매매 대금 총액의 4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종신 연금은 주택 실제 가격입니다. 종신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치에 따라 추정 산출(推定 算出) 됩니다.
연금 수령권자의 연령과 기대 수명
주택 가액
임대 주택 이리면, 수령 임대료.
공증인이 종신 연금 도표에 따라 종신 연금액을 산정 합니다.
종신 연금 도표는 보험 회사 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 해 야하는지?
공중인
종신 연금 지급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연금 수령권자는 특히 매매 증서에 등록 하여 야 합니다.:
연금 지급자가 여러 차례 종신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권자의 주택 재 취득 승인하는 계약 해지 조항
그리고, 매매 계약 해지의 경우, (이미 지급이 된 경우) 일시불 선납금(‘무케’)을 연금 수령권자 몫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보유 허용 조항
또한 당사자들은 프랑스 국립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따라, 예를 들면, 종신 연금 자동 인상 지수 연동제 조항을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점유
연금 지급자는 연금 수령구너자가 사망하는 날에야 주택을 점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수리
주택의 유지 보수 및 수리는 연금 수령권자 부담 입니다. 다만 매각 주택을 완전히 비워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방세
주민세는 연금 수령권자가 납부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변경하지 않는 한, 재산세는 연금 지급권자가 납부합니다.
전기 고지서
연금 수령권자가 전기세를 납부 합니다.
유상 종신 연금은 어떻게 과세 되는 지?
유상 종신 연금은 연금액의 실 지급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실 지급 액은 첫번째 연금 지급 될 때 연령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첫번째 종신 연금 지급 일자에, 과세 대상 부분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정 됩니다.
50세 미만 나이라면 70%
50세에서59세 나이라면 50%
60세에서69세 나이라면 40%
69세 이상이라면 30%
귀하의 기준 소득이 15 000 유료 이상이고 귀하가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ㅠ 소득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기준소득이 15,000 유료 미만이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인터넷이 구비되어 잇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un bouquet de roses [une liasse de billets, un paquet de lettres]. 장미꽃[지폐, 편지] 한 다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vente en justice 법원경매, 공매 → Hosun Lee(lee_****) | 2017-02-06
종신 연금(=rente viagère)
débirentier [debiʀɑ̃tje] 듣기 명사 [법] 연금 지급 자(↔crédirent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édirentier [kʀediʀɑ̃tje] 듣기 명사, 형용사 [법] 연금 수령(권)자(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듣기
en échange de qc ……의 댓 가로, ……대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ttre son bien en viager재산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apacité [kapasite] 듣기 1. 여성형 명사 용적, 용량(=contenance, mesure) 2. 여성형 명사 능력, 적성, 역량, (복수) 재능(=talent) 3. 여성형 명사 [법] 법적 능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la connaissance de qc …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을 잘 알고 있다, …에 조예가 깊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vénement ( évènement ) [evεnmɑ̃] 듣기 1. 남성형 명사 사건, 일어난 일, 대사건 2. 남성형 명사 (복수) 정세, 시국,(완곡하게) 사태 3. 남성형 명사 [옛] (일의) 결과, 귀결,(연극의) 대단원, 결말(=résultat, fi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 지방 법원
barème [baʀεm] 듣기 1. 남성형 명사 계산표, 채점표, 운임표 2. 남성형 명사 계산이 빠른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lause résolutoire d'un contrat계약의 해지조항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e conserver qc] se conserver des ressource돈을 (자기를 위해) 남겨두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olutoire [ʀezɔlytwaːʀ] 듣기형용사 [법] (계약 따위의) 해지를 유발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exation des salaires sur le coût de la vi생계비에 따라 연동하는 임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à moins de+inf[que (ne)+subj] …하지 않는 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25~2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