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불화: 후각성 공해(냄새)
이웃집 불화: 후각 성 공해(냄새)
Troubles de voisinage :Nuisances olfactives(odeur)
어떤 경우에는 냄새로 인한 불쾌감이 비정상적인 이웃 장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웃집 장애
(바비큐, 냄새 더미, 부적절한 시기에 퇴비 사용……) 개인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식당, 돼지 사육, 닭장. 공장……)기업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인지 간에, 게 된 냄새 공해가 이웃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불편함을 초과하였을 때, 이웃의 비정상적인 장애 라고 말합니다.
군(郡) 지법 판사는 특히 다음 각호에 따라, 공해의 비정상적인 성격 여부를 건별로 판정 합니다.
강도, 빈도, 기간, 발생 환경, 현행 법규정 준수 여부
증거
비정상적인 냄새 중거는 모든 수단으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언
청원
집달리 조서(調書)
공해 중단을 요구한 서면 요청
시청 위생 부서 개입
장애를 멈추게 하기 위한 이의제기
사전 청원(請願)
사법 조정관에게 무료 청원 할 수 있습니다.
공해가 공동 주택 건물에서 유래한다면, 먼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확인 해야 합니다. 관리규액에는 주거지에서 일부 관행을 규제하고, 때로는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바베큐 사용 금지) 후각성 냄세 공해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다면,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 냄새를 조사하고 관리 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지역(주택, 근린 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심한 냄새로 불편 하다면,시청 보건 위생 부서를 접촉 해야 합니다.
일반 사례
파리에서
시(市)에서는 장애의 중요성과 실상을 확인 하도록 위생 감독관에게 위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입증되면, 행정 명령 소환 대상이 되며, 정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이 발부됩니다.
사법 소송
공해가 지속 된다면, 귀하 거주지 관할 (郡) 지원(支院)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제재(制裁)
군(郡) 지원(支院) 판사가 이러한 공해가 이웃집의 비정상적인 장애라고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이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지급
세입자에 과실에 의한 공해라면, 암대차 계약 해지
공해를 줄이거나 또는 공해 폐지 공사 시공
비난 대상 활동 중지 또는 중단
번역자 주:
퇴적 [퇴적] [퉤적] 명사 accumulation, amoncellement, entass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moncellement des papiers. 산더미같이 쌓인 서류(書類)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umier [fymje] 듣기 1. 남성형 명사 퇴비, 두엄 2. 남성형 명사 [비유] 지저분한 것, 오물 3. 남성형 형용사 하찮은, 비열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empestif [ɛ̃tɑ̃pεstif] 듣기1. 형용사 [문어] 때를 잘못 맞춘 2. 형용사 시의 적절하지 않은, 성가신, 무례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orcin 1. 돼지의 2. 멧돼지과발음 [ pɔʀsɛ̃ ]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poulailler [pulɑje] 듣기 1. 남성형 명사 닭장, 가금 사육장 2. 남성형 명사 (집합적) (닭장의) 닭
3. 남성형 명사 [구어] (극장의) 맨 꼭대기 좌석(=paradi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 [kɔ̃sta] 듣기 1. 남성형 명사 [법] 조서(調書), 공정증명(公正證明), (공적인) 보고서, 기록 2. 남성형 명사 확인[확증]된 사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huissier [ɥisje] 듣기 1. 남성형 명사 (관청 따위의) 수위, 경비원 2. 남성형 명사 집행관, 집달리 3. 남성형 명사 [옛] 문지기(=port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dernier recours 최후의 수단으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est sans recours. 절망적이다,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voir recours à qn/qc 듣기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voir un recours contre qn/qc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propriété [kɔpʀɔpʀijete] 듣기 여성형 명사 [법] 공유, 공동소유,(집합적) 공동소유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vité professionnelle직업활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ctions 제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mandater qn la gestion d'une affaire. 사업의 운영을 위임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alubrité [salybʀite] 듣기 여성형 명사 (기후 따위가) 건강에 이로움, 위생적임, 위생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pecteur
1. 검사관, 감독관, 검열관 2. 수사관, 사복 형사발음 [ɛ̃spεktœːʀ ]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constater [kɔ̃state] 듣기1. 타동사 확인하다, (사실임을) 인정하다(=reconnaître) 2. 타동사 증명하다
3. 대명동사 확인되다, 확증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riminé [ɛ̃kʀimine] 듣기 (여성단수: incriminée) 형용사 비난 받는, 고소당한, 책임을 져야 할
le juge de proximité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 HYUNEE(3326****) 2015-04-16
syndic de copropriété: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41~4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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