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 괴롭힘에 스스로 대처 하는 방법!
온라인 성희롱, 괴롭힘에 스스로 대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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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SNS 사회 채널) 인터넷을 통한 희롱은 범죄 입니다. 이 또한 사이버 희롱이라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만 15세 미만이라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피해자의 일상 생활 조건을 악화 시킬 의도로,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 상태는 악화 됩니다. (근심, 걱정, 복통(腹痛)……)
발언의 빈도와 위협적인 내용, 외설적인 내용과 모욕적인 내용이 모두 성 희롱이 됩니다.
온라인 성희롱이란 인터넷으로 행해지는 희롱입니다. (SNS를 통하여, 포럼, 멀티플레이어 비 데오 게임, 불 로그……)
또한 사이버 희롱이라 말합니다.
문제의 언사는 인터넷 이용자의 댓글, 비 데오 영상, 영상 몽타주, 포럼의 메시지 등입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메시지 교류가 공적(예를 들면, 포럼 토론에서) 또는 사적(SNS에서 친구 사이)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 책임 집니까?
온라인 성희롱의 첫 번째 책임자는 해당 문제의 언행을 한 행위자입니다. 중개자의 책임은 특별 규정에 속 합니다.
기술 중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 작성 실행한 정보 저장하는 웹 호스팅 서버 (포럼 서버, SNS 서버, 온라인 게임 서버, 블로그 서버)
또는, 인터넷 망에 단순 연결만 해주는 인터넷 공급 업자
중개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발표된 메시지를 인지하였을 때,
그리고, 알고 난 즉시 해당 메시지를 즉각 철회하지 않았다면,
내용 철회
사이버 성희롱이라면, 피해자는 웹 호스팅 서버 중개 업체 직접 이의 제기합니다.
이러한 수속 절차는 공식 고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SNS 사회 망 또는 포럼 책임자에게 이의 제기는 공식적 고발이 아닙니다.
또한, 비 데오 웹호스팅 서버 또는 SNS 사회 망은 사람 존중차원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철회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 조건은 자체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프랑스 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포럼 토론에서,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인 메시지는 책임자에게 신고 될 수 있습니다. SNS사회망은 또한 특정인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접촉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주지 합시다. :
개인적으로 피해 받지 않고, 특별 전자 서비스는 누구든지 경찰과 군인 경찰대(헌병대)에 불법 내용물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신의 처한 상황이 공안당국의 긴급 개입을 필요로 한다면, 인터넷에 연계된 위반 처리 담당 경찰과 군인 경찰대(헌병대)의 부서에 긴급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이 귀하의 성별 또는 성적 오리엔테이션에 관련이 있다면, 성적 형태 위반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과 군인 경찰대(헌병대) 부서에 즉시 채팅 메시지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 및 조사
증거 수집
경찰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의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는 스스로 성희롱 증거 특히 화면의 장면을 캡처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집달리를 선임하여 동영상을 갭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송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또는 가해자들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0에 출두 할 수 있으며, 사건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손해 배상 청구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가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또는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때, 익명(X)으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웹 호스팅 서버 업체는 법원에 문제의 내용물의 저자 신원을 식별 해 주어 야 합니다.
처벌
가해자가 성인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가해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
징역 2년
과 벌금 30.000유료
만약 피해자가 만15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최대 형벌은 징역 3년에 벌금 45 000 유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자 주:
harcèlement [aʀsεlmɑ̃] 듣기 남성형 명사 집요하게 공격하기, 귀찮게 굴기, 괴롭히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Harcèlement moral 【형법】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 신체적․정신 적 건강의 손상 또는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악 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달성하는 행위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Auteur 듣기 1. 【민법】피 승계인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2. 【형법】행위자, 정범 →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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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37~3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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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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