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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 보증금 반납 지연의 경우, 할증 조항은 헌법에 일치됩니다.

갑조(甲朝) 2019. 3. 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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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차: 임대 보증금 반납 지연의 경우, 할증 조항은 헌법에 부합됩니다.

JurisprudencePropriétaires et locataires

Location : la majoration pour restitution tardive du dépôt de garantie est conforme à la Constitution

2019년3월27일 게재-(총리) 법무행정정보국

 임대 관련법 시행령에 관해 파기 원(破棄 院)이 2018년 12월13일자로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에 헌법 우선 순위 문제를 제기(提起)하였습니다. 동법(同法)에는 기한 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지체된 매달마다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에 10% 할증 됩니다.

신청인은 이 규정이 1789년 인권 및 시민권 선언에 규정된 형벌의 비례성과 개별화 원칙과 재산권을 무시 한다고 간주합니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동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의 제기된 할증은 처벌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비례보상으로,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할증과 민법에 규정된 법정 이자율에 의한 지불 유예 이자 누적을 금지하는 파기 원의 일관된 판례를 상기 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번역자 주 :

saisir la chambre d'un projet de loi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u sujet de qc[qn] …에 관해(=à propos de)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QPC) : 헌법 우선 문제

individualisation ɛ̃dividɥalizɑsjɔ̃ 듣기 여성형 명사 개별화,개성화

지불유예 Moratoire → Hillary(akah****) | 2015-11-26

laCour de cassation: 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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