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 협약과 상여금 :이전에 폐지된 법에 준거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은 그래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판례: 회사 협약과 상여금
이전에 폐지된 법에 준거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은 그래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JurisprudencePrime et accords d'entreprise
Un accord collectif conclu en application d'une loi abrogée peut-il tout de même s'appliquer ?
2019년 08월2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특정 기업의 직원에게 (노사간) 이익분배 의무 상여금 지급을 규정한 입법 조항
일부 회사 직원에게 노사간 이익분배 상여금 의무 지급을 규정한 입법 조항 폐지(취소)로 인하여, 회사에서 상여금 도입한 단체 협약은 (당연히) 자동 무효화 (無效化)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2011년도에 이분 분배 상여금 시행 조건을 확정한 단체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상여금은 2011년 금융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2014년 12월 금융법은 이 법을 폐지하고 고용주는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관할 노사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으며, 고용주에게 2014년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고용주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上訴)하였습니다.
파기원(破棄院)은 고용주의 상소를 기각(棄却) 하였으며, 노사조정위원회 판결을 승인 하였습니다.사실 단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며, 입법 규정 유지 적용 폐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 기원, 사회법정. 2019년6월26일 판례: 17-28287호
그리고 또,
노사간 이익분배제
번역자 주석:
en application de qc …을 적용하여, …에 준거하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application des lois en vigueur 현행 법률에 준거하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ime : n.f. 상여금. (특별) 수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raison a 듣기~~~~~~ 가 맞다고 인정하다.
Participation aux bénéfices: 노사간(勞使間)의 이익분배제
intéressement ɛ̃teʀεsmɑ̃ 듣기 남성형 명사 이익분배(제도), 상여금(제도)
des contributions de l'entreprise (abondements). : 기업체 기여금(기부금)
de (plein) droit :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인,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갖고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duc [kadyk] 형용사 [법] 무효가 된, 폐지된 (=annulé, nul)
Le conseil des prud'hommes : 노사 조정위원회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