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리 대금 금리란?
대출(貸出) : 고리 대금 이자율이란 ?
Crédits : Qu’est-ce que le taux de l’usure ?
고리대금 이자는 금융 기관이 대출 해 줄 때, 금융기관에서 작용할 수 있는 최고 법정 이자율입니다. 고리대금 이자율은 프랑스 은행에서 매 분기 말 다음 분기의 이자율을 확정하고 관보(官報)에 발표합니다. 채무자를 (고리) 납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도에 관하여 되돌아 봅니다.
고리 대금 이자란 ?
업데이트 :
연간 총 실질 이자율(TAEG)는 총 실질 이자율(TEG)를 대체합니다.
연간 총 실질 이자율은 총 실질 이자율을 대체합니다.연간 총 실질 이자율은 부동산 대출과 소비자 여신에 공히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각호를 포함합니다. :
-기본 이자율(혹은 기준 금리)
-서류 대
-여하한 형태로 대출 공여(공여)에 개입한 중개자에게 지급할 금액 혹은 지급한 비용.
-필수 보장 및 보험 비용
-(대출) 제공된 계좌 개설 및 유지 비용, 이 계좌로 거래 및 자동 이체할 때 사용되는 지급 수단 사용 비용 및 지급 거래 관련 기타 비용.
- 부동산 재산 평가 비용, 단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등록비용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
프랑스 은행은 제3자로 증가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실질 대출 이자를 바탕으로 고리 대금 이자율을 정합니다. 고리 대금 이자 한도는 매 분기말 다음 분기용으로 관보에 발표 합니다.
(고리대금 이자) 한도는 대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 여신, 고정 이자 대출 혹은 변동 이자 대출, 계좌 당좌 대월, 자동 갱신 대출…)
고리 대금 이자 여러 가지 한도 목록
소비자 대출 예 :
소비자 대출 : 2019년 1월1일 부로 고리 대금 이자율
대출 유형 |
금융기관에서 2분기에 적용한 평균 실질 이자율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되는 고리 대금 이자 한도 |
3 000 유료 미만 대출 |
15.81% |
21.08% |
3 000 유료 이상 6 000 유료 미만 대출 |
9.37% |
12.49% |
6 000 유료 이상 대출 |
4.44% |
5.952% |
고리 대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
고리 대금 이자율을 확정해 놓으면,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과다한 금리로 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과도한 이자율은 차입자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로 , 전반적인 경제를 불안정 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리 대금 이자는 조절 자 역할을 합니다.
대출 계약과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
소비자 대출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대출 받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 오 퍼(이 조건은 최소한 15일은 유지되어 야 합니다.)는 차입자에게 2부 제공됩니다.
- 오퍼에는 연간 총 실질이자율(Taeg), 말하자면,(이자, 서류 대 및/또는 보험료 등) 대출 총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입자는 대출 계약 서명 한 후에 14일 이내에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11년 5월1일부터 유효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안한 이자는 고리 대금 금리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번역자 주석 :
usure 1 [yzyːʀ] 듣기 1 여성형 명사 고리, 폭리,고리대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journal ofrficiel: 관보(官報)
l’emprunteur : 차입 자(借入者) 차용자(借用者)
채무자 債務者 [채ː무자] 듣기 명사 débiteur, emprunteur (→채권자)
le taux annuel effectif global (TAEG) : 연간 총 실질 이자율
TEG: taux effectif global 총 실질이자율
Taux: 남성형 명사 [금융] (연간) 이자율, 금리 (=taux d'intérêt)
Taux nominatif 기준 금리
Crédirt renouvelable : revolving credit crédit permanent 자동 갱신 대출
découvert 2 [dekuvεːʀ] 1. 남성형 명사 [군사] (엄폐물이 없이) 노출된 지역 (=terrain découvert2) 2.남성형 명사 [재정] 결손, 적자 3. 남성형 명사 [상업] 신용대부, 당좌대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nominatif 1 [nɔminatif] 듣기 남성형 명사, 형용사 주격[명격](의)
à grande échelle.대 규모의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29~3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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