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출과 철회권 : 귀하에게 보증인과 철회권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 대출과 권리: 귀하에게 보증인과 철회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Crédit à la consommation et le droit
Peut-on vous imposer une caution et droit de rétraction ?
소비자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
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대출
기관은 대출을 위해 귀하에게 은행 보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을 보장 합니다. 은행 보증은
보증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 입니다. 대출
기관은 특히 보증을 선 사람에게 약정 범위를 알리는 명확한 절차를 따라 야 합니다.
보증이란 무엇인지요 ?
대출 기관은 상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 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차입자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따라서, 대출 기관은 차입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에게 상환 해야 할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선택한 보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보증 또는 연대 보증
단순 보증에서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신청하기전에 먼저 차입자에게 소송(訴訟) 합니다.
연대 보증(連帶保證)인 경우에는,보증은 선 사람은 첫 지불 사고가 발생 한 즉시 채무자의 빚을 갚아 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보증은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에서 선호 합니다.
누가 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 ?
비록 차입자와 근친(近親)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법적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보증 설 수가 없습니다.(예를 들면, 미성년자, 피보호성년자)
법인(法人)(전문 (보증)회사, 건강 뮈뛰엘 보험 회사…)는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요구하는 대츨 기관은 보증인이 약정 이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만약 대출 기관이 보증재정 위험 대비 합당하지 않은 보증을 수락하였다면, 대출기관은 그에게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설 때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증 계약 설정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합니다. 보증 계약은 ( 단순 보증 혹은 연대 보증) 보증 유형을 기재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보증인은 차입자와 마찬가지로, 대출 오퍼를 우편으로 수령 합니다.
보증 계약 운영
통보(정보 제공) 의무
대출 기관은 매년 3월31일 이전에 전년도 12월32일 까지 남아 있는 (대출) 원금, 이자, 비용과 수수료 및 잔여 약정 기간을 보증인에게 통보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 함이 없이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 경우, 보증인은. 이자와 지체 가산금 없이, 원금만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차입자의 의무 불이행
대출 기관은 차입자가 최초 상환 사고가 발생 한 즉시 보증인에게 통보 하여 야 합니다.
만약 대출기관이 보증인에게 상환사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첫번째 상환사고일과 귀하가 통보 받은 날 사이의 기간 경과 연체 이자 혹은 지체 가산금은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회 권(撤回權)이란 무엇인지요 ?
개인 대출
대출 계약 서명 한 후에, 귀하는 (대출 계약)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권(撤回權)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철회 권 행사 기간 경과 동안에, 이미 서명된 계약은 동결(凍結) 됩니다. 대출 기관은 철회 권(撤回權) 행사 기간 종료 전에는 귀하가 사용 할 자금을 불입 하지 않습니다.
계약 확인
계약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출 계약은 확정됩니다. 귀하는 대출 계약서에 표시된 상환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 해 야 합니다.
할당된 여신( 與信)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계약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미 서명된 계약은 동결됩니다.(특정 물품 구매 관련하여) 할당된 대출이라면, 판매자는,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귀하에게 물품을 인도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용역 서비스를 착수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포기(契約 抛棄)
귀하의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구매 계약서에 첨부된 떼어 낼 수 있는 철회 서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귀하가 대출 포기한다면, 대출금이 사용되는 물품 구매 혹은 용역 서비스 급부(給付)도 역시 취소됩니다.
게다가, 판매자가 선금을 납부토록 하였다면, 귀하는 역시 선금 환불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석 :
Une caution :보증(금) 보증인
cautionnement [kosjɔnmɑ̃] 남성형 명사 [법] (타인의 채무 변제에 책임을 지는) 보증,보증계약(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소송하다 訴訟하다 [소송하다] 동사 intenter un procès, entreprendre une action judiciaire, engager des poursuites contre quelqu'un
근친 近親 [근ː친] 듣기 명사 parenté
Majeur protégé (민법) 피보호성년자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Une personne morale:법인(法人)
se porter garant(e) [caution].
듣기 → 서다
보증을 서다
nullité [ny(l)lite] 여성형 명사 [법] 무효,(무효의 원인으로서의) 결함, 하자 (=caducité, vic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éfaillance de l'emprunteurㅣ 차입자의 의무 불이행
crédit affecté: 할당된 여신(與信)
renonciation [ʀənɔ̃sjɑsjɔ̃] renonciation [ʀənɔ̃sjɑsjɔ̃] 포기 단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compte [akɔ̃ːt]1. 남성형 명사 분할 지불금, 선금 (=arrhes, avance, provision)2. 남성형 명사 [비유·구어] 조그만 이익, 즐거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33~3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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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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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 명사 포기, 단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