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주지(主 居住地) 임대(賃貸) 하다. 준수 해야 할 규칙들 ?
주 거주지(主 居住地) 임대(賃貸) 하다. 준수 해야 할 규칙들 ?
Mettre en location sa residence principale
Règles à respecter?
|
어떤 유형의 임대인지 ? 귀하는 주거 주지를 임대에 놓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주택은 세입자의 전용 사용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임대기간 동안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이 주택에 단기간에 거주한다면,(하루 임대, 일주일 임대 혹은 월 별 임대), 그리고 세입자가 이 주택을 거주지로 삼지 않는 다면, ( 통과 고객) |
임대 기간(賃貸 期間) 귀하는 귀하 주택을 고객별로 최대 90일 간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 자치도시에서는,) 연간 일정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귀하의 주택 (혹은 주택의 일부를) 총 임대 기간이 존재 합니다.(말하자면,일년의 120일), 다만 직무(職務), 건강 문제, 혹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例外)입니다. |
사전 점검( 事前 點檢) 귀하의 주 거주지의 세입자라면, 귀하의 집주인의 서면 허가(許可)를 받아 야 합니다. 그리고 전차인에게 당신이 내는 집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이 공동 주택 단지내라면, 공동 주택 관리 규약에 독점 브르주와 주택 조항이 퍼함 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모든 상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가구 구비한 관광 임대를 금지합니다. |
|
귀하가 연간 최소한 8개월 거주한다면, 주택이 귀하의 주소지(혹은 주 거주지(主 居住地)로 간주됩니다. ( 직무, 건상 사유 혹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는 통과 고객에게 독점 사용 목적으로, (휴가 기간 동안에 혹은 주말에….) 짧은 기간에 임대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전 점검 및 절차를 수행 해 야 합니다. |
|
알아 가는 방법 ? 그렇다면, 지방 자치 단체가 이 절차를 이행 헀는 지 여부와 진행 방법을 알아보려면, 시청에 문의 하십시오. 귀하의 신고소를 접수하는 즉시, 시청은 접수 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이 접수 번호는 주택 임대 공고 마다 표기되어 야 합니다. 이 주택의 임대 총 기간은 연간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플랫폼은 먼저 귀하의 의무를 알려 주어 야 합니다. 플랫폼에 공고를 발표 할 때, 인터넷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하는 의무(義務)를 가집니다. : - (같은 해 1월1일과 12월31일 사이의) 주택이 120일 간 임대 되었을 때, 중재자를 통하여, 접속 차단 해야 합니다. -시청이 요청 한다면, 귀하 주택의 임대 내역을 시청에 제공 해야 합니다.
귀하가 인터넷 플랫폼에 의뢰하지 않는 다면, 시청은 다음 해 12월 31일 까지, 귀하 주택의 임대 일 내역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주택 주소와 신고 번호를 적어서, 시청에 1개월 이내에 이 정보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시청(市廳)에서 수속 일반적으로, 주 거주지를 임대하려면, 시청에 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지방 자치 단체는 소유주로 하여금 주 거주지 신고(申告)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집주인에게 신고 번호를 부여 합니다. 특히 파리, 앙시,엑-상-프로뱅스, 비아트릿쯔, 보르도, 깐느, 리용, 니스, 스트라스 부르, 뚜루즈, 뚜르. |
|
세금 절차(稅金 節次) : 귀하가 주 거주지의 소유주 혹은 세입자이든지 간에, 귀하는 통계청에 SIRENE 레퍼터리에 등록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이 수속은 무료입니다. 다음 서식을 이용하여, 주택 소재지 상업 법원 등기 서기에게 신청하여 야 합니다. : 활동 개시 신고- 자영업자 비 급여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활동 개시 신고 안내서-개인 비 상업 이익/상공 이익 회사 창업 신고을 위한 세무 실무 안내 이러한 수속이 완수되면, 통계청에서 회사 혹은 기관의 14자리 지리적 식별 번호를 부여 합니다. 이 번호는 귀하의 소득 보충 신고 할 때 적어 야 합니다. 사실, 비 사업성 임대자로서, 임대에서 벌어 들인 소득은, 소득세 누진 과세 대상입니다. 특정 금액 이상은, 귀하는 또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 귀하가 플렛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렛폼은, 귀하에게,매년 1월 달에, 지난 일년 동안에 중재자에 의하여 성사된 거래의 총 금액을 표기한 서류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이 의무사항은 2016년 7월1일부터 이행된 거래 경우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임대 부동산 개인 사용과 장소), 귀하는 기업체 분담 재산세 기여금 (CFE)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여 야 하는 지 여부를 임대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회사 세무 부서(SIE)에 문의하여 야 합니다. :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 지 ? 회사 전담 세무 부서(SIE) : le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SIE |
번역자 주석 :
obligations professionnelles 듣기 → obligation 직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btenir une autorisation écrité de votre propriétaire : 귀하 집주인의 서면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sous-locataire [sulɔkatεːʀ] 듣기 sous-locataire [sulɔkatεːʀ] 듣기 명사 (가옥 일부의) 전차인(轉借人)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droit, la clause d'habitation bourgeoise désigne une clause d'un règlement de copropriété permettant au locataire d'utiliser les locaux privatifs pour l'habitation personnelle mais aussi pour l'exercice d'activités professionnelles libérales, à la différence de la clause d'habitation bourgeoise exclusive qui elle interdit purement et simplement tout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commerciale.
Une telle clause s'oppose donc à la conclusion d'un bail commercial ou de nature commerciale.
Toutefois, il faut que la clause d'habitation bourgeoise exclusive soit claire sur le sujet sans quoi, elle sera requalifiée en clause d’habitation bourgeoise simple. (source : Wikipidia)
모든 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독점 브르주와 주택 조항과는 달리, 법에서 부르주와 주택 조항은 공동 소유 주택 관리 규약 조항을 지정하면, 임차인은 개인 주거 을 위해 개인 건물을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직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상 행위 혹은 상업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배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브르주와 주택 조항은 주제에 대하여 명확히 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브르주와 주택 조항으로 새로이 자격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자료 위키피디아):
requalifier [ʀəkalifje] 듣기1. 타동사 새로이 자격을 부여하다2. 타동사 [운동] 다시 출전할 자격을 부여하다3. 대명동사 새로운 자격을 얻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omicile [dɔmisil] 듣기1. 남성형 명사 주거, 거처 2. 남성형 명사 [법] 주소(지)3. 남성형 명사 [재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voir l'obligation de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듣기 → information 정보공개의 의무를 가지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vis de situation SIRENE (système informatique pour le répertoire des entreprises et des établissements) est un document administratif issu du répertoire du même nom. Il est tenu par l'INSEE. C'est une sorte de fiche d'identité de l'entreprise.2016. 7. 22.
SIRENE 상황 통지서는 (기관 및 회사의 레퍼터리 검퓨터 시스템)는 동일한 이름의 디렉토리에 있는 행정 문서입니다. 통계청(INSEE)에서 유지 됩니다. 일종의 히ㅗ사 신분 시트입니다. 2016.7.22
répertoire [ʀepεʀtwaːʀ] 듣기1. 남성형 명사 목록, 일람표, 총람2. 남성형 명사 (극단·연주가 따위의) 레퍼토리,(배우·음악가의) 통상 레퍼토리3. 남성형 명사 [구어] (지식·말·일화 따위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BIC: 상공 이익
BNC: 비 상업 이익
SIRET [si.ʁet] (France) (administration) Identifiant géographique de 14 chiffres, d'un établissement ou d'une entreprise. (프랑스) (행정) 회사 혹은 기관의 14자리 지리적 식별(識別)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기업체 분담 재산세 기여금
SIE : le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SIE) : 회사 담당 세무 부서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6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