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동산 진단 : 주택 매입 :부동산 중개업자는 구매자에게 비록 완전 박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집 또는 골조 곰팡이에 대하여 알려 주어 야 합니
판례 ; 부동산 진단 : 주택 매입 :부동산 중개업자는 구매자에게 비록 완전 박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집 또는 골조 곰팡이에 대하여 알려 주어 야 합니다.
Jurisprudence Diagnostic immobilier
Achat de maison : l'agent immobilier doit signaler la mérule, même éradiquée, à l'acheteur
2019년 12월 3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집에 이전에 완전 박멸하였다는 집 곰팡이에 대하여 통보 받지 못하였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14일 파기 원(破棄院) 선고에서 판결 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상 매각 집은 이제는 완전 히 박멸된 집 곰팡이가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이전 매도 증서를 검색 함으로서,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구매자에게 손해 배상 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 곰팡이’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최근 진단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수행 할 필요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법원 판결에 반박하였습니다.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구매자가, 이전에 집 곰팡이가 있었고,지금은 완전히 박멸 되었지만, 집 곰팡이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집 구매 의사를 매각 이전에 통보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파기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고등 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알아 둡시다 : ‘라 메륄’혹은 ‘집 곰팡이’는 골조 목재를 부패를 유발하는 담자균류 버섯으로 서까래를 잘 보호되지 못하게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 원, 제1민사 법정, 2019년 11월14일, 판례 제 18-21.971호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14 novembre 2019, 18-21.971
그리고 또,
부동산 진단
번역자 주석 :
일소되다 一掃되다 동사 être éradiqué, être exterminé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근절되다 根絕되다 동사 être supprimé, être éliminé, être éradiqué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 mérule [me.ʁyl]
mérule \me.ʁyl\ masculin ou féminin (l’usage hésite)
- (Mycologie) Champignon lignivore des maisons ou des charpentes, de nom scientifique Serpula lacrymans en Europe et Poria incrassata en Amérique du Nord.집이나 골조(서까래)의 영롱한 버섯
- (Au pluriel) Genre de la famille des Agaricinées comprenant plusieurs espèces de champignons.
- (Figuré) Racaille.
- Sous l'œil vigilant d'une cinquantaine d'arquebusiers, la mérule de la France investit le lieu saint. — (Bernard Tirtiaux, Les sept couleurs du vent, Denoël, page 179)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La Cour d'appel : 고등법원(高等法院)
un champignon basidiomycete: 담자균류 곰팡이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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