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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 비드-19) 실제로 위생 긴급 상태

갑조(甲朝) 2020. 5.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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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 비드-19) 실제로  위생 긴급 상태

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

L'état d'urgence sanitaire en pratique

2020년 5월12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전염병으로 야기된 위생  위기에 직면하여,위생 긴급 상태는 2020년 03월23일 선언되었습니다. 이 위생 긴급 상태는 2020년 07월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단의 조치는 언제 종료됩니까 ? 법령으로 제정된  조치 전체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

위생 긴급 상태 날짜

코로너 바이러스 전염병 코비드-19 직면하여 2020년 3월23일 긴급법을 발표로, 2020년 03월24일부터 프랑스 전국에 시행에 들어간 위생 긴급 사태는 2020년 5월11일 자 법에 의하여 2020년 07월10일 까지 연장됩니다.

격리 해제, 특정 장소 재 개방, 이동 및 대중 교통의 예방 조치, 모임 제한, 격리 및 검역 제도, 감염 경로 파악 추적 장치, 규정위반 사실 확인 요원, …….이러한 긴급 사태 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2020년 5월11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한 조치는 2020년 7월10일 위생 긴급 상태가 끝나고 나면 종료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 회의 國務會議에서 의결된 법령은 이 기간 만료전에 위생 긴급 상태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2개월 이상 연장은 법률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취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는 무엇입니까 ?

긴급 상황동안 제정된 금지 또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위반은 135유료 벌금 형에 처해 지며, 15일 이내에 재범의 경우 1 500 유료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30일 내에 4번의 위반은 3700 유료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 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시립 경찰, 마을 감시 보호 시림 요원 과 파리에서, 시청 요원 또는 파리 경찰 청은 또한 위생 위반 사태의 조치 위반에 조서 調書를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예비역 군인, 보안 보조원과 대중교통에서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국립 프랑스 철도 공사(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처럼 운송 서비스 부서의 서약한 요원들이 추가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Vie-publique.fr

Vie-publique.fr

www.vie-publique.fr

Vie-publique.fr

번역자 주석 :

en pratique 듣기실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국무 회의 國務會議 conseil des ministre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édicter [edikte] 1. 타동사 (법률 따위를) 제정하다,공포하다

  • 2. 타동사 [문어] 단호하게 표현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garde-champêtre [ɡaʁd.ʃɑ̃.pɛtʁ]  (FR) Agent municipal qui a pour mission la garde, la surveillance et la protection du village.

    위키낱말사전

    마을을 지키고, 감시하고 보호 임무를 담당하는 시립 요원

    verbaliser [vεʀbalize] 1. 자동사 조서(調書)를 작성하다

    2. 자동사 언어[말]로 표현하다  3. 타동사 [심리] (심적 갈등 따위를) 언어로 표출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serviste [ʀezεʀvist] 남성형 명사 예비역 군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 [약]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파리 교통 공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N.C.F. 듣기

  • [약]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프랑스 국유 철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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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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