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동안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동안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Un époux dans le besoin pendant le divorce peut obtenir une pension alimentaire
별거
이혼 소송중에 궁핍한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éparation
Un époux dans le besoin pendant le divorce peut obtenir une pension alimentaire
2020년 06월24일 게재-법률 및 행정 벙보국(총리)
민법에 배우자는 서로 존중하고, 정조 貞操 를 지키고,도움을 주고 지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중 한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임시 조치 차원에서, 그래서 가정 담당 판사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책정 策定 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중 한사람은 형편이 어렵고 다른 한사람은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가정 假定 합니다. 그런데,어려운 상태 개념은 무엇을 커버하는 것인지요 ? 이는 어는 의원이 장관에게 한 질문입니다.
2020년 06월16일 발표된 답변에서, 사법부는 가정 담당 판사가 어느 한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구제 의무 차원에서 양육비 책정 방법 養育費 策定 方法 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재정적 측면에 비추어 요구 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평가합니다.
실제로,양육비는 이혼 수속 기간 동안에, 단지 일상 생활 필요한 것(주택, 관리비, 건강 진료…)만을 지원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별거로 초래한 비용과 줄일 수 없는 고정 관리비 증가를 고려하여, 공동 생활 할 때 생활 수준과 근접한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수속 기간 동안에 배우자 각자 생활방식 간에 일정한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함 입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 2020년 06월16일 발표된 정부부서 회신 回信
Réponse ministérielle publiée le 16 juin 2020
- 민법 제 255조
- 민법 제 212조
그리고 또,
- 이혼 離婚, 별거 別居
번역자 주석 :
verser une pension alimentaire à son ex-femme
듣기 → verser전부인에게 양육비를 주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nsion alimentaire 듣기 [법] 양육비위키피디아
Séparation de fait 듣 사실상의 별거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demander le divorce.
듣기 → 이혼이혼을 요구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emander [obtenir, refuser] le divorce.
듣기 → 이혼
이혼을 요구하다[승낙하다, 거부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i tu recommences, je divorce sur-le-champ.
다시 한 번 그렇게 한다면 당장 도장 찍을 거라구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불우 不遇 [부루] 어휘등급별 3개명사 (n.) dans le besoin, défavorisé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불우하다 不遇하다 [부루하다] 형용사 (adj.) dans le besoin, défavorisé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불우이웃 不遇-명사 personnes défavorisées [en difficulté, dans le besoin, nécessiteuses, dans la nécessité], malheureux , indigents , miséreux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se montre prodigue avec ses amis dans le besoin.
듣기 → prodigue그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아낌없이 도와준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정조 貞操 [정조]1.명사 chasteté, fidélité2.명사 chasteté, fidélité, pureté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충실 2 忠實 [충실] 어휘등급별 3개명사 fidélité, sincérité, loyau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정하다 1 定하다 [정ː하다] 어휘등급별1.동사 décider, déterminer, choisir, convenir de, fixer
· 2.동사 établir, instituer, fixer, mettre en place
· 3.동사 se décider à, se déterminer à, prendre la résolution de
prétendre [pʀetɑ̃ːdʀ] 듣기 어휘등급별 31.타동사 a. [prétendre + inf. /que + ind.]2.타동사 [prétendre qn/qc+속사]
· 3.간접타동사 [문어] [prétendre à qc/] …을[하기를] 희망하다, 열망하다,(자신의 권리로서) 요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 regard des moyens financiers : 재정 측면에서 보면
수요 需要 [수요] 어휘등급별 3명사 demande, besoins (→공급)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건강 관리1.soins de santé
incompressible [ɛ̃kɔ̃pʀε[e]sibl] 듣기1.형용사 [물리] 압축되지 않는
· 2.형용사 [비유] 억제[축소]할 수 없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uire [ɛ̃dɥiːʀ] 듣1.타동사 [옛·문어] 유인하다, 부추기다 (=conduire, inciter)2.타동사 귀납하다, 결론을 끌어내다
· 3.타동사 유발하다, 초래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améliorer) les conditions de vie.
· 듣기 → 생활생활 조건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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