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판매 규제 및 사기성 통화 방지를 위한 법안 法案
전화 방문 판매 규제 및 사기성 통화 방지를 위한 법안 法案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encadrer le démarchage téléphonique et à lutter contre les appels frauduleux
2020년 07월17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양원 합동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20년 7월8일 상원에서 그리고 2020년 7월15일 하원에서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Bloctel에 등록) 전화 방문 판매 규제 장치 불충분에 직면하여, 법안 法案은 전문가 활동을 보존 하면서, 꽈도한 방문 판매 또는 사기성 관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www.vie-publiaue.fr 참조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0sus 07dnjf17일 17시24분
Dernière modification : 17 juillet 2020 à 17h24
전화 방문 판매 규제 및 사기성 통화 방지를 위한 법안 法案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encadrer le démarchage téléphonique et à lutter contre les appels frauduleux
어디에 있습니까?
Où en est-on ?
진행중인 1 단계
2020년 07월15일
ÉTAPE 1 EN COURS
15 JUILLET 2020
검토 및 채택
Examen et adoption
최종 채택
Adoption définitive
2단계 출시 예정
ÉTAPE 2 À VENIR
공포 公布
Promulgation
양원 합동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20년 7월8일 상원에서 그리고 2020년 7월15일 하원에서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프 네젤란고하 여러 동료들은 2018년 10월03일 국회國會에 제출된 법안은,1차 독회 讀會 후, 2018년 12월06일 국회에서 수정 채택되었으며, 그리고 일차 독회후, 2019년 02월21일 상원上院에서 수정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차 독회에서, 2020년 01월30일 국회에서 수정 채택되었으며, 그리고 2차 독회 후, 2020년 06월04일 상원에서 수정 채택되었습니다.
법안을 이해하다.
(Bloctel에 등록) 전화 방문 판매 규제 장치 불충분에 직면하여, 법안 法案은 전문가 활동을 보존 하면서, 꽈도한 방문 판매 또는 사기성 관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화 방문 판매 캠페인 할 때, 법안 法案은 발신자 發信者는 전화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자가 전화 방문 반대 목록에 등록 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록텔, 잔화 방문 판매를 이용하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통화 반대 목록 관리하는 기관에 연락하고, 모범 사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제재制裁 받게됩니다. 통화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대가 법규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공사 또는 재생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 장비 판매 또는 즈택 공사를 위한 전화 방문 판매는 금지禁止됩니다.
발신자 번호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남용 濫用 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Les sanctions sont renforcées en cas d'abus ou en cas d'utilisation d'un numéro masqué.
보완
국회 國會
Assemblée nationale
번역자 주석:
démarchage [demaʀʃaːʒ] 남성형 명사 [상업] 방문판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itaire [paʀitεːʀ] 형용사 (의회에서) 같은 수의 각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ission mixte paritaire 양원 합동 동수위원회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comité paritaire → comité노사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ission paritaire → paritaire 노사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suffisance [ɛ̃syfizɑ̃ːs] 1.여성형 명사 부족, 결핍, 불충분2.여성형 명사 무지, 무능 3.여성형 명사 (복수) 결함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mulgation [pʀɔmylgɑsjɔ̃] 1.여성형 명사 (법률 따위의) 발포, 공포
2.여성형 명사 (학설 따위의) 공표, 발표 (=public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공포 1 公布 [공포] 명사 promulgation, proclam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ppelant [aplɑ̃] 1.형용사 [법] 상소하는 2.명사 상소인 (↔intim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ppelant: 발신자 發信者
avoir recours à qn/qc 듣기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vue de qc/inf 1.…을 목적으로, …을 (하기) 위해 2.…이 보이는 곳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onne pratique 컴퓨터] 모범 사례 위키피디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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